김철욱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송칠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8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금까지 제출된 안건은 예산안 2건, 조례안 1건 등 총 3건입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잠시 후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1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ㆍ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8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맹우 시장을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윤종오의원입니다. 지난 한해 살림살이를 챙겨보는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고 내년도 새 살림살이 점검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공직사회 오랜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내려오는 잘못된 폐습에 대해 분명한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것과 공무원 노조합법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함께 치유하고 힘차게 새 출발 할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5년째를 맞이하는 우리 시의회의 내부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직사회의 혁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시민대의기관인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내용이 특별한 개선책 없이 반복 지적되고 자료의 부실 정도는 행정사무감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과도한 예산증가는 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정보화관련 예산은 예산투입에 따른 성과를 확인조차 힘든 실정이며, 혁신도시 추진과정은 울산지역에 가장 적합한 도시 형태나 규모 등에 관한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용역도 없이 부지선정에만 매몰되어 훗날 실패한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꼽힐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또한 공직사회내의 오랜 폐습으로 내려오는 시간외수당과 관내여비의 부당한 편법지급은 심각한 도덕불감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정부서의 경우 부서원 전원이 매일 저녁 10시에 퇴근하고 공휴일에도 출근해야 가능한 시간외수당이 편법으로 지급되고 있어 실제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여비의 편법지급은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월 21일 내지 22일 출근하는데부서 전 직원이 하루 4시간의 출장을 월 20일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임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의식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본회의장까지 와서 이렇게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이하 간부공무원들도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시고 확실하게 대처하시라는 것을 주문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 박봉인 공무원들의 임금보전차원에서 계속해 오던 관행이라는 구차한 변명은 이제 시대적 요구에 걸맞게 끝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러한 문제제기가 다소 불만스러운 공무원도 계시겠지만 저도 많은 고민속에서 어렵게 꺼냈다는 말씀을 드리며 언젠가는 정리되어야 할 문제가 다소 빨리 정리된다는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작은 것이지만 이러한 내부개혁이 이루어져야 공직기강이 확립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둘째 공무원노조관련 징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11월24일 동구ㆍ북구청장이 사상초유로 직무정지가 이루어지고 후속적으로 그동안 미루어졌던 징계절차와 소청심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노조합법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징계는 엄연히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법처리로 직무정지를 시킨 것은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징계절차는 타 자치단체가 최소화의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고 소청심사에서도 많은 공무원들이 구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서도 어렵게 여기까지 흘러온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공직사회의 새로운 혁신과 단결을 통해 110만 울산시민의 중지를 하나로 모으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번 징계절차가 최소화하여 마무리되길 강력 촉구합니다. 셋째 우리 시의회의 혁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5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의회사무처의 기능이 큰 변화없이 지금껏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 19명에 의회사무처 직원이 무려 51명이나 되지만 행정보좌 기능에 치우치고 실제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얼마나 기여해 왔나를 생각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공직사회의 오랜 경험속에서 단련된 51명의 직원이 실질적 의정활동 보좌에 충실한다면 의회의 기능과 위상은 한층 달라진 모습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흘러온 데는 우리 의원들의 책임도 함께 있기에 저부터 반성하면서 의회사무처의 실질적 기능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3대 의회 개원이후 계속 제기되어 왔던 의장단 선출관련 의회민주화 실현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누가 출마하고 어떤 정책적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투표만 하는 현행 선출방식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제도개선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속 시간만 보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장단 선출방식에 대한 규칙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 만큼 꼭 개정이 이루어져 시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열린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감 김석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교육청에서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에도 울산교육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교육현안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대안을 제시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중앙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미 반영된 시급한현안사업과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조정할 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960억원보다 75억원이 증액된 8,03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국가부담수입 63억원과 일반회계와 자체수입 12억원 등 총 7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급여복지비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22억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교직원인건비, 학생수용 및 교육과정개편 시설확충, 유아ㆍ특수교육 활성화 등 필수사업비 97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5년도 한해의 교육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을 정리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교육청의 교육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 심의를 통해 미흡한 점이 있거나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새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는 알찬 울산교육이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강석구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은 지방재정법 및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남구 삼산동 현 울산세무서 청사 주차장 용도로 무상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인 주차장 부지 1,709㎡, 517평에 대하여 점유기관인 국세청으로부터 매수협의가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