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윤종오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 반대발언을 하셔서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양해 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를 완료한 사안을 본회의장에서 수정발의를 한 것은 전례없는 일이며 매우 유감스러움과 함께 수정안에 대한 반대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시의회의 권한과 임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심의하고 엄청난 고뇌속에서 주요 현안사항인 경전철이나 태화루 그리고 컨벤션센터 등에 대해서도 울산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신중한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내린 결정들이 본회의에서 번복된다면 예결위 무용론이 다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수정발의안으로 올라온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우리는 시민의 눈이 되어 다시 한번 직시해야 합니다. 간절곶 해맞이행사는 시의 지원과 관계없이 울주군에서 이미 3억7,000만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울산시가 추가로 1억5,000만원을 12월 마지막 추경에 편성하여 지원하려다가 연말행사를 시와 구ㆍ군이 분산해서 개최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고 시민의 발걸음 또한 분산되고 있다는 명목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아무런 논란없이 마무리되었던 내용입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에 지원되었다는 1억3,000만원의 예산도 의회의 아무런 동의절차없이 편법집행되었으며, 금년 행사 또한 일체의 협의도 없이 예산성립 전에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벌어진 사태입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수정되어서 통과된다면 시의 송년제야행사 1억5,000만원과 간절곶행사지원비 1억5,000만원, 울주군 자체편성 3억7,000만원, 여타 구청의 행사비까지 합치면 무려 7억원이 넘는 예산이 하룻밤 행사로 쓰여진다는 사실을 일반시민들이 안다면 아마 깜짝 놀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도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였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제대로 평가되어야 될 것인데 어떤 평가가 있었는지 알 수도 없으며 어느 누구도 간절곶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뤄졌다는 확인을 할 길도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예산심의에 논란이 된 이 예산에 승인여부를 떠나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위상과 역할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받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일회성예산을 가능한 지양한다고 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계속적으로 규모나 횟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정말로 어렵고 힘든 조건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단체나 복지기관의 예산지원과는 그야말로 대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산서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속비사업이 예정된 시기에 마무리되지도 못하면서 신규사업이 계속 편성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대규모 지방채를 해마다 발행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지적하고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시의회의 올바른 역할이며 시민을 대표한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급한 현안도 아니면서 불요불급한 예산도 아닌 일회성 공연행사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는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면서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