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윤종오의원입니다. 이제 얼마만 있으면 각급 학교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교육위원회의 선출이 있는 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감의 결의에 따라 여러 가지 선거를 치러야 하는 안타까운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이 대거 각급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 선출이 교육수장을 뽑는 줄서기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키우는 산실인 교육청이 진정 서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인지를 되새겨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인사가 참여하며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참여적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인 만큼 이러한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교육계 종사자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취지가 무색하게 운영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문제점에 대해 재발방지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편법 선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지역위원이라 함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지역 각급 학교 지역위원 총 461명 중에 과반수가 훨씬 넘는 인원이 학교가 소재한 행정동과 전혀 관계없는 지역에 사는 위원을 선출하여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둘째 지난해 문제되었던 교육청공무원의 학교운영위원회 계속 참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울산시 학교운영위원 총 인원은 2,398명이며 이중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1,526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시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간부 교육공무원 134명이 각급 학교에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평균 2%에 비해 울산은 약 8%나 차지하고 있어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각급 학교의 행정을 지도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특정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 또 대거 참여하여 교육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낼까 하는 우려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마는 2006학년도 운영위원 선출에 있어서도 아무리 개인의 권리라고는 하지만 교육청 간부공무원이 각급 학교 운영위원에 또 다시 출마한다면 교육행정의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우 교육감권한대행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했던 각급 학교 운영위원들의 참여가 물론 어느 지역에 사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울주군에 소재 해 있는 학교에 옥동에 사시는 분이 가는데 거기에 동창이라든지 그런 연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선거를 앞두고 인맥에 의해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순수하게 동창들이 학교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과반수 이상 넘는 지역위원들이 전혀 살지 않는 지역에 무더기로 등록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창들을 거론하셨는데 실제로 지역운영위원들 중에서 각급 학교 동창들의 참여가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실제로 교육청공무원들이 엄청 바쁩니다. 그리고 늘 격무에 시달린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쁜 분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특히 장학사 같은 경우는 학교의 운영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분이 다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리에 가서 앉아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또 다시 지도 감독을 합니다. 이런 것이 아직까지 올바른 현상인지, 설사 개인의 권리라고 한다 치더라도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 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하셔야지 책임 있는 답변이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곧 3월이면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합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장학사나 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생들이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참여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물었더니 사실상 10여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애초에 답변했던 내용과 달리 실제적으로 각급 학교의 지역위원 선출이 그렇게 순수하게 간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개인의 피선거권을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교육감을 뽑는데 인사권에 해당되는 교육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는데 유독 울산만 전국 평균보다 4배 이상 많은 인원이 참여하다보니까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자제가 되어야 하고요. 사실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지난해 학교운영위원선출에 있어서 그만큼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었으면 뭔가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설사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하지만 교육공무원들이 특정 선거를 앞두고 줄서기로 비춰지는 모습은 시민들에게 부끄럽고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2006년 학교운영위원 선출이 가장 공정하게 진행되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울산교육이 제대로 세워져서 울산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