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김종기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이수만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과 장애인고용촉진 방안에 관한 서면질문서는 2월13일 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8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지난 1월27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5호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결산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수도사용료를 평균 ㎥당 145.3원에서 226.3원으로 81원 인상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평균 ㎥당 가정용의 경우 121.5원에서 199.1원으로, 업무용의 경우 164.6원에서 251.7원으로, 영업용의 경우 241.9원에서 315.4원으로, 대중목욕탕의 경우 129.5원에서 198.7원으로, 산업용의 경우 139원에서 23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사항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건전재정운영과 하수시설 투자재원 확보 및 정부의 요금현실화 방침에 부응하고자 인상 개정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하수도사용료의 경우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며, 그간 요금의 조정현황을 살펴보면 1998년 20%, 2000년 29.7%, 2002년 29.4%, 2003년 17.7%로 인상하여 매 조정연도의 인상률이 30%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정 인상률의 경우 가정용 63.9%, 업무용 52.9%, 영업용 30.4%, 대중목욕탕 53.4%, 산업용 65.5%로 평균 55.7%의 높은 인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수도사용료의 높은 인상률이 타 공공요금 등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시민들의 가계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와 같이 당초 평균 ㎥당 55.7%로의 높은 인상률을 대폭 하향조정한 39%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