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사무직원 강방록입니다.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곱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연장자이신 최우영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6월 14일, 6월 17일에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종합심사를 하시고, 6월 24일과 6월 25일 2일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김현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소림 위원으로부터 김현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현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김현주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현주 위원께서 진행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장 직무대행, 김현주 위원장 사회교대)

부족한 저를 추천해 주시고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워간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소림 위원으로부터 김시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시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김시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시현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현주 위원장님을 도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번에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재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3회계연도 결산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가 항목별로 작성되었고, 결산서를 보충하여 결산서 첨부서류 22종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럼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한 우리 구의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434억6,448만원이며, 세입은 1조496억8,710만원이고, 세출은 9,003억5,058만원입니다. 다음은 41쪽, 결산상 잉여금 1,493억3,651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706억7,792만원으로 명시이월 124건에 566억8,105만원, 사고이월 28건에 139억9,686만원으로 국시비 교부지연 및 사업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30억811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38억3,735만원입니다. 다음은 341쪽,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사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 사용은 7건으로 1억1,190만원이고, 2023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는 총 5건에 12억490만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355쪽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보유 기금은 6종 275억1,362만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32억497만원, 자활기금이 5억9,358만원, 고향사랑기금이 3,544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3,205만원, 재난관리기금이 34억9,13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5,627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5,89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향사랑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총괄설명,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95쪽, 재무제표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말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자산 1조4,888억3,500만원이며, 전년도 1조4,498억500만원 대비 390억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토지건물 등 일반 유형자산과 도로개설 등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자산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총부채는 350억4,600만원이며, 유동부채 171억5,600만원, 기타 비유동부채 178억9천만원으로 전년도 382억1,600만원 대비 31억7천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1조4,537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6쪽, 우리 구 재정운영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비용은 8,414억9,200만원으로 인건비 1,247억1,300만원, 운영비 1,674억4,2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 51억7,500만원, 민간 등 이전비용 5,205억4,100만원, 기타비용 236억2,100만원으로 전년대비 79억2,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397쪽 총수익은 8,690억5,500만원이며, 지방세 등 자체조달수익 1,530억2,400만원, 보조금 등 정부간 이전수익이 7,117억2,200만원, 기타수익 43억800만원 등으로 전년대비 210억9,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유는 지방교부세 및 시비보조금 등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275억6,300만원 초과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결과 세입결산액 1조496억8,700만원 중 자체수입이 1,503억5,200만원으로 세입결산의 14.32%를 차치하였으며, 이전수입이 7,224억3,900만원으로 68.82%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768억9,600만원으로 16.85%를 차치하였습니다. 예산현액 1조434억6,349만원 중 9,003억5,058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86.28%로 전년도 84.50%보다 1.78%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전표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등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검토과정부터 결산검사위원, 개선 및 권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덟 번째,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496억8,700만원으로 세입 중 보조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 재원인 지방세 등은 전체 세입의 14.32%에 불가한 실정으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 시켜주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세원 발굴과 효율적인 징수방안 모색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결산액은 9,003억5,100만원으로 지출 비중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 인건비 등 기본경비, 일반 공공행정 분야 순입니다. 이월액은 706억7,700만원으로 이월사유의 대부분이 사업준공시기 미도래와 용역진행 중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594억2,700만원으로 지출잔액과 예비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집행잔액 발생원인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38억3,700만원으로 최근 5년 평균 증가율은 7.8%로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 분석과 세밀한 비용추계, 합리적인 예산편성 등을 통해 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23년도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 기금이며, 당해연도 기금조성액은 작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사용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기금 총 조성액은 증가하였습니다. 작년도 말에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면서 기금사업 발굴 및 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기금운용 및 관리 상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저조한 운용실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금확보에만 그칠 뿐 기금 대부분이 설치 목적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어 기금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구 재정운영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의 문화생활 향유, 공공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관련 사업들에 집중하여 추진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여 2023년 재무제표에 따른 재정운영 결과 275억6,300만원의 흑자를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 우리 북구 구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도 상임위가 달라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46쪽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청사 환경개선 부분에 예산액 1,600만원, 그리고 지출액은 1,281만6천원, 잔액이 318만4천원으로 제가 보니까 집행률이 80% 정도 됩니다.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소진이 어려웠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청사 환경개선은 우리 회의실에 장비하고 방송 장비라든지, 집행잔액이 계약금액에서 집행잔액이 남는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실제 집행잔액하고 해서 20%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47페이지에 5번째 줄 정도에 보시면 직원 능력개발에서 상시적 학습문화 조성이라고 그 부분에 예산이 4억2,365만원 정도 되고, 지출액도 3억4,100만원, 잔액은 8,200만원으로 집행률 81% 정도인데, 직원들 학습문화 조성에 필요한 부분은 많을 것 같은데 20%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직원들 교육을 받는 경비하고 교육여비, 대부분 두 가지인데 사실 교육을 갈 때 코로나 시기 이후에 사이버교육하고 재택교육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 2박3일 교육을 간다든지, 아니면 지방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간다고 하면 교육비하고 여비, 두 가지를 지출하고 있는데, 요즘 사이버교육이 과거에 없던 것이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어서 사이버교육은 유료도 있지만 무료도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사이버교육 때문에 남은 거란 말이죠?

예, 재택근무하면 여비가 안 나가니까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쪽 중간쯤 직원후생복지 증진 분야 예산도 27억7,300만원 정도 되고, 지출액도 2억7천만원, 잔액이 6,300만원 정도로 집행률도 89%로 높은데, 집액잔액 금액으로 보면 6,300만원 정도가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후생에 좀 더 사용할 수 있지 않았나요?

사실 예산이 인건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집행잔액 비율은 2~3%대지만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1%가 남지만,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는데, 이것도 맞춤형복지라든지 하면 사실 100%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집행율은 높지만 잔액 부분이 6,300만원이며, 직원복지 쪽인데 뭐라도 더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예산이 남지 않도록 교육 같은 부분에는 더 신경 써서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준입니다. 오늘 심사 준비하시느라 행정국 소관 전체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성과보고서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기준에 따라서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과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은 아니고 전체가 똑같은데, 성과보고서만 하더라도 내외부 지적사항이 성과분석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들어간 과가 하나도 없고, 성과보고서뿐만 아니고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에 구체적인 이월사유가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첨부서류 주신 것 보면 이월사유에 준공시기 미도래, 12월 추경예산 편성, 국장님, 준공시기 미도래 이 7글자가 구체적인 이월 사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를 반드시 조금 더 구체화해서 할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미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없는 자료를 생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신성장도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도시국 심사 전날에 도시국에 별도 서류를 생산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사실 몇 장 안 돼요. 그리고 내외부 지적사항 같은 경우에도 작년 결산 혹은 작년 말에 성과계획서 심사하실 때도 들어갔던 지적사항들이 들어가봤자 정책사업별로 몇 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기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결산심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최소 작년 결산심사 회의록도 안 보신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월사유서를 첨부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이월사유별 현황에 구체적으로 달아주시면 질문드릴 것이 더 없는 것 아시잖아요? 일일이 준공시기 미도래, 12월 추경을 심사 때 다 물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첨부서류에 121쪽 보시면 정보통신과, 등산로 입구 및 공원 생활안전 CCTV 설치 예산현액 3억4천만원이 전부 명시이월 됐어요. 간주예산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 내역도 전체 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이월사유라고 했을 때 명분이나 해석은 위원회에서 위원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런데 최소한 내시는 언제 받았는지 알아야지 심사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받으셨어요?

12월 말경에 내려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일이 질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서도 답답한 부분이 많았는데, 위원장님께 한 가지 요청을 드릴까 합니다. 괜찮으시다고 하면 회의를 좀 미루고 다 받아본 다음에 회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는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자료 요청드리고, 자료보고 회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을 여쭙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영준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의견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만드시는데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예상되십니까?

이런 구체적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담당자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하루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일단은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인데 저희가 임의로 해석해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도 완전하게,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 시간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알겠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오영준 위원님, 예리하게 좋은 지적 잘해 주셨고, 저도 그렇고, 동료 위원님 모두 공감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결산 일정상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단순하게 급하게 하려면 만들 수 있지만 그러다 보면 실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의원 입장에서는 따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존경하는 오영준 위원님이 조금만 감안해 주신다면 자료는 뒤에 받는 것으로 하고, 차후에 이런 부분을 미리 간파했으면 미리 자료요청을 해달라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차후에 자료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자료요청을 드리지만, 결산심사에 임할 때, 제가 서글픈 게 그런 거예요. 성과보고서 573쪽 보시면 재무과 신속하고 투명하게 재원을 지원하고 운영한다고 정책사업 목표가 있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표가 잘려있어요. 이거 별것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저도 관점에 따라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성과지표나 성과보고서, ‘22년 결산서와 ’23년 결산서의 차이에 대해서, 전년도 결산서와 올해 결산서의 수치적 차이 이런 것도 작년 결산심사 때 말씀드렸지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료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고생하시는 것이 온전히 담겨야 할 사료인데,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이렇게 표가 잘려있는…, 뭐 유추하면 되겠죠. 달성률 103%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검토를 안 하시고 올리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단순 오류겠죠?

인쇄상에 오류인데 저희가 미리 못 살펴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차후에 자료를 받아보자고 했었는데 그럼 사실 심사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마침 월요일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오늘 자료 준비할 시간을 좀 드리고, 월요일에 행정국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료만 받아보면 심사 엄청 금방 끝나요.

허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문화위원회 결산을 하고 있는데, 오영준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고, 장영철 부의장님 얘기하신 것도 감안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루 더 연장을 하자는 것도 충분히 이해 갑니다. 다른 분들의 일정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결산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행정문화위원회도 최우영 위원도 있고, 저도 있고, 김현주 위원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결산위원회에 대한 역할도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오영준 위원의 뜻으로 몰아가는 것도 안 맞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또 여러 명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김현주 위원장님이 뜻을 모아서 정회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양쪽 다 의견이 틀린 것은 아니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저희끼리 의논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좀 잘못 기재되어 있는데 아까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내외부 지적사항 등으로 수정 요청드립니다.

예산성과지표,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내외부 지적사항 등 구체적 사유를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기준에 기재되어 있는 기준에 맞춰서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지표,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외부 지적사항 등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기준에 기재되어 있는 기준에 맞춰서 보완해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국장님과 과장님들, 직원분들, ‘23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행정국이 바로 서야 구청이 바로 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국에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고 고마운 얼굴들입니다.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궁금한 것은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8페이지 행정지원과입니다. 세 번째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예산이 1,800만원인데 지출은 1,100만원이고, 350만원 잔액 남고, 보조금 350만원 반납해서 700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매년 저희들이 대상 되는 사람들을 파악해서 지급해 오고 있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국가장학금 제도가 워낙 혜택이 잘 되어 있어서 수혜자가 옛날보다 많이 적은 상태입니다. 국가장학제도를 활용하고 거기서 장학금을 받으니까 대상자가 적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나름대로 학교에서나 장학금을 받고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적어서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23년도는 예산도 늘리고 좋았는데 지출이 많이 남으니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재무과에서 효율적인 차량관리, 페이지는 579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은 4억원인데 2억4,100만원 지출됐어요. 자료로 봤을 때는 명시이월이 돼서 그런지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 부분은 행정차량구입 부분이 있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수리 부분이 있는데, 2022년 잔액이 남은 것은 저희가 작년에 고성동에 전기 화물차를 작년에 구입하기로 했는데, 조달에 올라오지 못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올해 초에 구입이 돼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구입하지 못해서 잔액이 그만큼 남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렌트카 사용이 많잖아요? 렌트카를 하게 된 이유가 기존에 정부지침에 따라서 친환경 차를 구매해야 된다고 해서 친환경차를 구매하려고 하면 구입시기가 바로 급한데, 차가 빨리 안 나와서 렌트카로 한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부서별로 필요하다면 사전에 그런 것을 인식해서 사실 다 아시겠지만, 자체 구매하는 것과 렌트하는 것과 전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지출이 사실 많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집에서 한다면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렌트해서 경비 절감하고 상계 처리가 되지만, 개인 가정에서, 관공서에서는 렌트로 한다는 것은 과하게 지출되는 것이 많거든요. 각과 별로 사전에 필요한 것을 인지해서 최소한 6개월 전에만 관리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도 아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사실 렌트카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조정하려면 정수를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렌트를 해보니까 5년 하면 차 한 대 값이 빠집니다. 지금 정수가 없으니까 임시 정수를 받아서 렌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구 전체 정수를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를 바꿔서, 또 아주 옛날에 화물차 타던 것을 지금은 승용차로 바꿔야 되는데, 화물차 정수가 있어서 승용차를 못 줄인다든가, 현실과는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해서 일제 정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주시면 하반기쯤 되면 진행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무분별한 예산낭비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요청드린 내외부 지적사항에는 작년 결산할 때 성과분석 내용만 들어가서 어차피 올해 말에 성과계획서 내시기 전에 질의 드릴 기회가 사실 없습니다. 몇 개만 볼게요. 지금 성과지표 자체에 개선에는 다 동의를 하신다고 말씀을 지난번에 주셨고, 대충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 개만 예를 들어볼까요? 575쪽 재무과입니다. 정책사업 목표는 효율적인 운영으로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인데, 정책사업 아래 단위사업들을 포괄하는 것으로는 보기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계신 지 재무과의 사례를 통해서 전체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내진보강이라고 하는 것이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 지표를 보고 왜 이것을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요. 여기 보면 쾌적한 청사환경을 위해서 과연 동 청사나 구 청사를 위해서 수선을 얼마나 했고, 어떤 것을 바꿨느냐 이런 것이 사실 성과지표가 되어야 되는데, 내진보강은 올해 끝나면 내년 지나고 나면 내진보강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성과지표를 새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성과지표를 그런 쪽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선을 얼마나 했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청사환경을 어떻게 개선했다는 당초 정책사업 목표하고 부합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계신거죠?

예, 당연합니다. 내년도에는 세부내용 자체가 바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3쪽에 행정지원과 정책사업은 측정산식 방법이 참여자 수라든지 교류 횟수가 3개 다 투입, 내지 과정지표라서 이것에 대한 수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결과가 아닌데, 산출로 해야 될 것이 결과로 되어 있어서 올해는 다 바꿔났습니다. 이것은 작년 결산이라서 안 바뀌었고, 수정했습니다.

다 해놓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과지표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607쪽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성과지표 중에 CCTV 감시지역 확보율이 측정산식이 목표 면적 대비 CCTV 면적입니다. 목표가 이게 %죠? 면적입니까?

%입니다.

그러면 목표 면적 대비 CCTV 감시 면적이 20%밖에 안 됩니까?

목표 면적은 관내 전체 지목별 도로 면적 분에 현재 CCTV 관재하는 면적입니다.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일단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추가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월요일 통과 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밖에 있어서 그런데 오늘로써 행정국 결산 통과하는 것 아닙니까? 통과하고 질의사항 있으면 불러서 한다는 것 맞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이석)

‘23년도 한 해도 북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139페이지 기획조정실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구정기획 부분에 예산이 1억4,3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지출액은 8,800만원 정도로 집행률 61.8%로 되어 있는데요. 명시이월 4,290만원, 잔액발생도 했는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명시이월해서 연구용역비, 안경산업특구 용역이 지정이 돼서 다시 재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책연구용역비 2천만원 정도 하고, 지금은 대구시에서 기획발전특구라고 해서 4개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선정이 되기 전에 우리도 용역을 추진하려고 이월된 사업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합쳐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도 그랬었지만, 자료가 있었더라면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지 않아도 됐을 것 같고, 내용을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상세하게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운영에서 보시면 4,240만원 정도에 지출액이 3,026만원, 집행률이 71% 정도인데 주민참여예산인데 집행이 덜 된 이유가 뭐죠?

주민참여예산으로 4,240만원, 집행잔액이 1,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보통 주민참여예산으로 1년에 연중 활동을 거쳐 분과위원회도 거치고 총회도 거치고, 예산학교도 개최하고, 총비용이 합쳐져서 4,240만원인데 우리가 매년 예산학교를 개최했습니다. 이제는 주민 인식도 높아지고 해서 찾아가는 예산학교로 대체했습니다.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으로, 청소년회관, 북구노인복지회관 거기서 8,4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 주민참여예산 하면 우수사례 견학을 했습니다. 매년 하다 보니까 이 사업도 주민 인식도 높아지고 해서 그럴 필요가 없어서 36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해서 총 1,2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참여예산 이런 것은 없애고 안 들어갈 수 있는데, 복지에서도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것도 옛날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돈이 부족하고 꼭 필요한 부분인데도 여기서 예산이 남지 않습니까?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구분되는가 하면 시정 참여형, 구에서 결정하는 것, 동에서 결정하는 것, 이런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정 참여형은 작년에 80억원 정도, 구는 구비 5억원, 시비 5억원 해서 총 10억원, 동은 시비 7억원, 구비 2억원 해서 9억원, 이렇게 규모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모든 사업이 동 참여형 사업이면 동에서 결정해서 3천만원 정도 결정해서 구청에서 승인하면 그걸로 끝나고, 구에서는 10억원 정도 해서 250 몇 건이 들어옵니다. 그중에서 10억원 정도를 선정하고, 작년에 시정 참여형 해서 70~80억원 정도 됐는데, 우리 구가 19건 정도 해서 북구 것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운영비이기 때문에 1,200만원 정도면 그 금액에 비해서 적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필요성을 못 느껴서 검토를 안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주민참여예산 부분이라서 제가 궁금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것을 하셔서,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사실, ’23년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혁신전략실, 페이지 534페이지에 북구의 미래성장동력 창출, 성과지표에 공모사업 추진 실적, 혁신정책제안 공모전 발굴 실적이라고 해서 전년 대비 많은 실적을 냈습니다. 어떻게 해서 좋은 실적을 내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4페이지, 기준 자체를 저희가 잘 인지하지 못해서 여쭤보는데 공모사업 달성률이 많이 초과했다고 하는데 타 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적은 편입니까, 많은 편입니까?

아까 행정국에도 말씀드렸는데 3실 경우에도 성과분석표에 내외부 지적사항이나 이월은 없으니까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그것은 공문을 각 부서로 보낼 거예요.

회의때 말씀을 주셔야 돼요. 한 문장이라도…. 그리고 기조실에 여쭤보고 싶은데, 작년에 제가 회계연도별 결산서에 수치상 차이가 발생한다. 똑같은 회계연도에 달성 성과나 결산 내역들이, 기억하시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제일 마지막 했던 것이 토지정보과니까 한 번 볼까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각 과에서는 수치 차이가 나는 것이 기조실에서 프로그램 건드리지 말라고 해서 수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똑같은 결산 내역인데 ‘22년 수치와 ’23년 수치가 다를 수 없잖아요? 프로그램 차이에 대해서 각 과에서 기조실에 문의를 하고 고치겠다고 했는데 올해 저희 상임위 것만 보니까 전체적으로 나아지기는 했지만, 틀린 것이 나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각 과에서는 기조실이 프로그램 건드리지 말라고 해서 안 건드리는데, 기조실 입장에서는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그 얘기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책자 내용을 보니까 수치상 착오 부분도 있고 해서 올해는 그렇게 안 하도록 담당자도 신경을 쓰고 했습니다. 그것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는 항상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했으면 기획조정실하고 각 과하고 의논을 해서 성과계획서 작성하는데 더 꼼꼼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료가 많다 보니까 검토하시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내외부 지적사항이 기재가 안 되어 있는 대부분 과에 말씀드리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분명히 나와 있고, 적어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이 한 권으로 끝낼 수가 있는데 자꾸 안되니까 작년 것 보고, 재작년 것 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봤는데도 수치가 차이가 나버리면 저희가 수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기획조정실 정책사업, 여기 구정 종합기획 조정 및 조직경쟁력 강화 관련해서도 사실 기획조정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이 분장사무대로 하면 일반회계 예산편성 운영 및 총괄, 이게 성과지표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 활성화, 이것은 측정산식 가중치도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본 위원의 사적인 생각입니다. 성과지표 3개 안에 꼭 예산 관련 성과지표가 합리적이고, 실제로 구청예산과 결산 사이에 일어나는 불용액이라든지 이월내역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야지 기획조정실에 진짜 성과가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올해 ‘25년도 성과계획서 준비하실 때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여쭤볼게요.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결산 관련 지표를 연구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작년에 말씀드린 건데 연구를 따로 아직은 안 하신…. 그리고 폭 넓게 보면 결산심사에 들어가는 내용이라서 감사실에 여쭐게요. 감사실 업무분장 중에 성과감사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정확한 업무 세부 내역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성과보고서에 불성실하게 성과보고서를 작성했다든가, 작성기준에 맞지 않게 작성했다든가 하면 해당 과나 해당 부서는 감사대상입니까?

지금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성과감사는 『공공감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체감사, 공무감사, 성과감사, 회계감사, 재무감사, 이 중에 하나인데, 어떤 특정한 조직이나 특정 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도출해 내는 그런 감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청 내에 성과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구 출연기관이 2개가 있는데, 행복북구문화재단과 청소년재단이 구 출연기관이니까 구 출연금을 받아서 성과에 따라서 성과를 내는지, 출연금에 맞춰서 사용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성과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사료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불성실하게 작성했다든지 하는 부분의 감사는…

그런 부분은 대구시 종합감사를 받습니다. 3년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오영준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예산성과지표,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외부 지적사항 등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 기준에 기재되어 있는 기준에 맞춰서 보완해서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 후에 필요시에 그날 해당 부서에 대해서 재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영철 위원입니다. 오늘 하다 보니까 많이 늦어졌는데 식사도 못 하시고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페이지 205페이지 우수마을 축제 지원에서 2천만원 되어 있고,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세 내역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마을 축제는 시에서 우수마을 축제로 ’논두렁 밭두렁 축제‘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지정돼서 매년 시비 1천만원, 구비 1천만원 매칭 사업인데, 작년에 시에서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시비 보조가 되지 않아서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아쉽네요. 우수마을 축제일 때는 몰랐는데 ’논두렁 밭두렁‘이라고 하니까 귀에 들어옵니다.

참고로 ’논두렁 밭두렁 축제‘는 강북 풀뿌리 단체협의회에서 했는데 예산 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작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추가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산성과지표,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내외부 지적사항 등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 기준에 기재되어 있는 기준에 맞춰서 보완해서 6월 17일 월요일 10시 회의 전까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후에 재질의 할 수 있으니까 생각하시고, 그날까지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여성아동과 박천수 과장님, 환경관리과 이현주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먼저 박천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4억679만원이 명시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11억9,789만원 남는데, 어린이들이 많이 저출산으로 해서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모색을 해서 사업을 대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어린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공동주택을 지으면 무조건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생률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도남지 이런 데는 원아들이 4명, 3명밖에 없는 곳도 있고, 대구역 근방에는 대기자가 100명까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국공립이 준공시점 되면 고민을 해서 위원회에서 조율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게 지금 유보통합 관계로 해서 교육부로 넘어가는 사항이라서 조금 애매합니다. 우리 구에서 들고 하기에는…

본 위원도 조사를 좀 해서 연령층 대비해서 인구조사를 해서 탄력적으로 해서 심의회를 열어서 할 때가 됐다고 생각돼서 질의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남1지구 할 때 임대주택 이래 가지고 우리가 6개월 정도 유예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고 6개월이 되니까 주민들이 국공립이 5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왜 안 들어오느냐, 이런 요구사항도 있어서 그 후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설치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 정도일 지는 저희도 몰랐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이현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가시박 제거, 유용 미생물 EM 배양 보급, 탄소중립포인트 해서 6억1,936만원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앞으로 생태교란 식물도 제거해야 되고, 꼭 사용해야 되는 집행으로 된 것 같아요. 유용 미생물 여기에도 냄새, 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래에 사용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사용했을 때 효과라든지 앞으로 미생물에 대한 부분, 효과에 대비해서 어디에 사용돼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27년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가시박 제거하는데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효과 자체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번식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어느 정도 제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있고, E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가정생활에서 보통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 주방이라든지 화장실 같은 경우에 사용하고 있는데 효과면은 나가는 양을 보면 배양을 하고 나면 그날 오전에 다 소진되는 부분도 있고 많이 가봤자 이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료로 보급하는 것입니까? 금액을 받고 하는 것입니까?

무료입니다.

계속 앞으로 무료로 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현주 과장님, 성과 목표에서 단순히 배양액 보급 양으로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게 탄소중립에 대한 성과지표가 목표 타겟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실천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금년에는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작년에 기후변화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은 소진했습니다마는 시에 계획 자체가 5월에 수립됐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기후변화 및 저탄소 관련해서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고, 결과는 시의 것하고 연계해서 올해 하반기쯤에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대구시 탄소중립에 대한 기본계획이 재작년에 완료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하겠다고 했었는데 1년씩 다 딜레이 됐다는 이야기네요?

정부에서부터 하는 것부터가 딜레이가 많이 됐습니다. 시에서도 올해 5월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딜레이 됐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탄소중립에 관련된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고, 아마 8대 마지막에 했으니까 그러면 시에 탄소중립의 기본계획이 나오면 바로 구청에서도 하겠다고 했는데, 1년 정도 늦어져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라도 단순히 부서 성과 지표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대적 화두고, 꼭 필요한 부분인데, 넓게 생각하면 유용미생물 배양액 보급횟수, 양, 이런 것을 성과지표를 잡을 것이 아니라, 탄소중립 실천운동에 대한 성과지표가 제대로 잡혀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과지표 부분 선정에 있어서도 유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반영해서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결산서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아까 기조실에 질의를 드렸을 때 회계 연도별로 결산서 내용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의 드리니까 각과 별로 협의를 잘해 나가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각 과에서는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침 복지환경국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701쪽 희망복지과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 인건비 지원에 ‘22년 결산에 ’0‘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결산서에 보면 그렇게 안 적혀 있거든요. 단순히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고 결산서라는 생성된 자료의 신뢰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오류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고쳐야 되는 것이고, 적어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사실 결산 내용이라는 것이 내용이 바뀔 것은 없잖아요?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결산심사 전에 각과 별로 준비를 하실 수 있었는데, 이런 작은 오류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작성통합 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들이 사실 전 과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작은 오류들부터 고쳐 나가보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건은 프로그램 오류입니까? 아니면 잘못 보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아마도 정확한 것은 제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통합사례 관리사가 저희 과에 5명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출산휴가를 가고 휴직을 내서 있는데 거기서 목간 조정이 사업명이 없다가 2023년도에는 새로 신규로 되면서 이런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업은 동일하고 ’22년 결산할 때의 통합사례사 인건비와 ‘23년도 결산서에 들어가 있는 인건비 지원은 글자는 같지만 다른 거다.

세부사업명이 2022년도에는 예산을 세울 때는 통합사례 관리사가 육아휴직을 갈 것이라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세부사업을 기간제 인건비를 안 세웠는데, 그 중간에 세부 사업명을 하다 보니까 ’0‘원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결산 내용인 거잖아요? 작년 결산이 된 건데 그러면 2,8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세부 사업명이 2023년도에 통합사례 관리사 기간제 인건비 지원이라는 세부 사업명이 생기다 보니까, 이 사업명이 기간제 인건비라는 사업명이 2022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저도 이것이 궁금해서 2022년 결산에 틀림없이 돈이 있었는데 ’0‘원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니까, 세부 사업명이 2022년도에는 없어서 못 쓰고 있다가 2023년도에 통합사례 관리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휴직을 해서 기간제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세부 사업명을 새로 하니까 전년도에는 ’0‘원으로 나오고 올해는 이렇게 잡혀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멍청해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세부 사업명이 있고, 거기에 목이 있는데 당초에는 통합 관리사가 휴직을 낼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2022년에는 통합관리사 인건비에서 따로 지출을 했고, 2023년도에는 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 따로, 기간제가 따로이기 때문에 세부 사업명을 하나 더 만들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0‘으로…

그러니까요,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이라는 형용사 자체가 해석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위원님이 잘 보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산에, 작년에 틀림없이 지출했는데 ’0‘으로 의심이 들어서 저도 검토를 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과보고서 제출 전에 한 번이라도 봐주신다는 것 자체가 다른 과들에 비해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시겠지만 추가자료 요청드릴 텐데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성과지표,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외부 지적사항 등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 기준에 기재되어 있는 기준에 맞추어 보완해서 6월 17일 월요일 10시 전까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심사 후에 재질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질문사항은 아니고, 복지환경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인데 오늘 복지환경국장님께서 현재 자리에 안 계셨는데, 어떤 이유로 안 계신 건지 말씀이 없으셔서요. 위원장님 내용 아십니까? 통상적으로 없으면 무슨 사유 때문인지 얘기하는데 아무 말씀도 없으니까 그래도 내용을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오늘 안 오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배현숙입니다. 방금까지 계셨는데 선약이 있어서 계속 전화가 오고 해서, 이게 늦게 끝난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오후에 한다고 연락을 받아서 점심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제가 다른 의도는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위원장에게는 사전에 이야기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못 한다고 이야기해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직원분들 식사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형식적으로라도 위원장님이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이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안 해 주시면 사실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오늘 오전에 비상회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시간에 대한 연장을 저희 쪽에서 말씀드린 것은 따로 없거든요. 오늘 주욱 연결한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유감이고,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다시 오셔서 한 말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셔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