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진짜 이거 2023년도, 4년도 치우고, 2023년도 하고 이게 적용되고 나서 2025년도 거 하고 예를 들어 연가보상 금액을 비교 검토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생겨지는 재정부담금이 생겨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조례 개정에서는 분명히 5천만 원도 안 들어가고 돈이 안 들어가니까 재정검토도 할 필요 없는데 과연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재정부담이 그러냐는 거지요.

그러니 재정 검토보고 하나 안 챙겨주고 예산도 하나 안 한다면 나중에 추경에 다 올라갈 거라는 거지요. 그 금액이 얼마냐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임금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거고 제가 정말 공무원들한테 척질 이야기 왜 굳이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굳이 이런 검토들은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재정 부담이 얼마나 정도 생겨지고 우리 공무원 노조들도 다 있고 하는 속에서의 서로 대치점이 있지만 그러면 타 시·도 사례라든지 우리가 떨어져서 늦고 최소한 이것 정도 돼야 된다라는 어떤 설득력, 명분을 주고 우리 구 재정상 이것들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정도 하고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