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맹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윤종오의원입니다. 제4대 의회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2005년 결산심사가 주의제였는데 시정살림을 알뜰하게 꾸려가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에 대해 깊은 노고 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으로 불용액의 과다, 이월사업의 과다와 시정에 많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지방채 정책은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울산시의 대규모 투자사업인 종합장사시설, 역세권 개발, 혁신도시 개발, 국립대 설립 등의 사업들은 필수불가결한 사업이지만 특히 경전철 사업의 경우는 우리 시의 예산수요 전망과 충분한 타당성은 물론 시민 공감대 형성 등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좀더 건전한 재정운용과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울산시의회의 다수당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첫 날에 의회운영위원회의 일방적 의사결정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동안 많은 문제가 되어 왔고 의회 민주화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는 의장단의 선출방식 변경관련 규칙 개정안과 대부분의 시ㆍ도가 시행하고 있는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된 조례안이 일방적으로 표결에 붙여져 부결처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나라당에서는 의원들간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없어서 부결시켰고 소수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론화의 과정을 누가 회피했는지, 자리라는 자리는 모두 독식하면서 소수를 어떻게 배려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의안을 발휘하면서도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자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의 밀어붙이기식 의사결정은 의회를 운영하는 근본적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의안은 시민들에게 열린 의회로 다가가는 중요한 사안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다수 의원들이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한번 더 심사숙고하시어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회가 시민들에게 믿음과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은 울산지역의 현안문제인 화상경마장 설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바다이야기 파문이 전국을 들썩였고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덮어쓰고 있는 실정임을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화상경마장은 건전한 레저보다는 만연한 사행심 조장으로 땀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도박중독으로 가정파탄은 물론이고 나아가 공동체의 파괴까지 우려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세수 확충, 복지재원 마련, 고용창출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지방세 수익은 매출액의 10여%에불과하고 결국 그 돈이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만큼 오히려 자본의 역외유출이 심각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시민들의 정서적, 경제적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 세수에 집착하여 사행산업이계속 번창한다면 오히려 지역경제에 파탄이 우려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울산의 화상경마장에 대해서는 지난 3대 의회에서 이미 반대결의안까지 발의하면서 시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사안이며 박맹우 시장께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반대입장을 밝혔던 것을 시민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화상경마장이 현재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사행산업의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현 시점에 울산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박맹우 시장께서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울산지역에 화상경마장에 관한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또한 110만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시의회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이 무엇인지 입장을 정리하고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울산지역의 화상경마장에 대한 지난 여론조사에서 시민 80%가 반대하고 85% 이상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울산지역이 사행성 도박의 청정지역이 되어 대내외적으로 자랑스러운 도시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는 물론이고 시민ㆍ사회단체가 함께 나서서 마음을 모았으면 합니다.

오늘 올바른 시정과 의회개혁에 관련해 몇 가지 드린 말씀들을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추석명절 풍성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