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유말순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로부터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울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이은주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질문과 박부환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간주예산제도 시행 및 문제점 등에 관한 질문은 안건심사 후에 질문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9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순환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울산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분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규정과 상이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개정 촉구한 바 있는 사항으로서 주민의 감사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하한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주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공연장의 객석수를 실제 비치되어 있는 객석수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1,640석에서 1,484석으로 변경하고, 신규 구입 및 수요 증가된 무선마이크 등 부속설비의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주 5일제 근무 시행에 따라 토요일 오전 시간대를 휴일과 동일하게 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조정하는 안으로 시설 사용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서동욱의원입니다. 지난 2월1일 울산광역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폐기물 종류에 관계없이 톤당 1만2,500원으로 일괄 징수하던 것을 폐기물별 특성에 따라 차등부과 함으로써 타 지역 생활폐기물의 역수입을 방지하고 폐기물이 자원화 되지 않고 쓰레기화 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 및 대형폐기물은 현행과 같이 1만2,500원으로 하고,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톤당 2만5,000원, 음식물류 폐기물은 톤당 2만원으로 부과하는 등 관련내용이 적절하게 개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개교예정 학교에 대한 설립근거 마련과 남ㆍ여 공학으로 바뀌는 학교에 대한 교명 개정, 행정관할 명칭변경 등 토지합병 등에 따른 기존학교의 위치 정정을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07학년도 개교예정인 유치원 1개교,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4개교 등 신설학교 9개교의 교명 제정과 남ㆍ녀공학으로 바뀌는 2개 중학교의 교명 개정을 위하여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여론수렴과 교명선정협의회 심의 등을 통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교명을 선정하였으며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18개교는 행정 관할 구역 명칭변경과 토지 합병 등에 따른 지번 정정을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서 본 조례 개정사항은 적절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와 개선을 통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을 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 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안 제8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에 있어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범위가 광범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8조 제1항 내용 중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노외주차장에는 자전거 주차장을설치하여야 한다”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호 울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연안관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ㆍ변 경 기타 관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연안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 조례로 위임되어 제정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내용 또한 심의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연안관리에 효율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호 울산광역시 울산항국제여객터미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2002년5월23일 조례 제562호 제정되어 그동안 운영되어 왔으며 2004년 12월20일 울산광역시의회 승인 의결을 얻어 그 운영이 종료됨으로써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05년5월30일 건설교통부고시 2005-135호에 의해 중구 우정동, 유곡동 일원의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개발제한 구역 해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것으로 혁신도시 사업부지로 해제되는 260만4,565㎡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본 안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3건의 의견을 제시하여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에 따른 의견서 - ㆍ지구 내 동～서 횡단도로는 6차선(35M) 이상으로 확보 ㆍ사업지와 연계성을 고려 서측의 정밀화학 지원센터와 연결 ㆍ동측의 동천제방 겸용도로 우안제의 미 개설 도로 연결하여 교통체계 개선 등을 사업시행자와 협의 추진하기 바람.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호 도시관리계획(하수도ㆍ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굴화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량 증가에 대비한 폭 11m 연장 123m의 도로를 부대시설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으로서 당 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호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5월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도시정비예정구역 지정고시된 94개의 정비예정구역 중 남구 B-09구역, 남구B-05구역, 중구E-03구역 일부 구역에 대해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비예정구역내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의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본 안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2건의 의견을 제시하여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에 대한 의견서 - ㆍ정비예정계획구역(94개지역)에 포함되었 다가 사업계힉 승인 이후 제외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반영토록 검토 ㆍ정비 기본계획에 준해서 사업 시행하는 것을 원칙 준수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호 도시관리계획(학교:대학)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 언양읍 97번지 일원 102만8,200㎡의 대학교 예정용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 예정면적 102만8,200㎡에 대한 세부시설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으로서 당 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울산항국제여객터미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하수도ㆍ도로)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학교:대학)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산항국제여객터미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하수도ㆍ도로)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대학)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7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이은주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1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맹우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울산시와 교육청의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울산시의 학교급식 지원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가 학교급식 지원에 나서게 된 과정은 전국적으로 광우병소고기와 유전자조작농산물 문제가 이슈화되고 이곳저곳에서 학교급식 문제들이 터지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권 문제가 위협받자 울산지역에서도 3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하나가 되어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 울산연대’를 결성하여 조례제정을 주민청원운동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시민 5만8,651명이 조례제정 청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2005년 많은 논란 끝에 울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고 2005년 10월 북구는 자체예산으로 친환경학교급식을 첫 시범실시 하였습니다. 그 뒤 동구와 울주군도 조례를 제정하였고, 2006년 남구와 중구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북구가 친환경급식을 처음 시행했다는 것은 지자체의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단체장의 철학과 의지의 문제임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 울산시 25개교에서 급식시범학교가 선정되어 친환경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남구는 아직도 2007년 예산에 미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 먼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06년에 개정된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르면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생산과 물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어떻게 설치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설치와 관련하여 역할과 성격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울산의 경우는 어촌, 농촌이 함께 있는 복합도시로서 울주군의 경우 농업종사 인구가 2만4,000여명, 북구는 8,3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광역시에 두어 총괄하는 것이 북구와 울주군에 생산자가 집중해 있는 도ㆍ농복합도시인 울산시의 현실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에 대한 중장기계획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학교급식에 대한 중장기계획수립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울산의 경우 25개 학교의 시범실시에 대해서도 지역산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공급하지 못할 정도로 생산이나 유통 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13조에서는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친환경농업기술의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농업의 생산기반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이를 학교급식과 연계한다면 농산물 개방 등으로 힘든 농가에는 판로개척이 이루어지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지역의 농가에서 생산된 질높은 식자재가 공급될 것입니다. 따라서 울산지역 농업구조와 현황에 대한 조사, 학교급식 수요에 대한 공급계획, 친환경 농산물급식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등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년 단위의 단기 계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중장기계획수립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급식비 지원사업에 대한 조속한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시장님께 제1회 추경에 급식지원금 및 중장기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편성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장기계획수립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금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울산시가 2006년 급식지원비의 증액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예산지원이 시, 구비를 합해서 6억7,200만원에 머물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까운 대구의 경우에는 예산지원이 10억원이며, 저희 울산보다 예산규모가 적은 대전이 5억원, 부산 4.5억원, 광주가 3억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시범학교가 확대되기는커녕 질 좋은 식자재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시범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와 시범학교간의 갈등마저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위원회 구성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개정된 학교급식법 제5조에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고 되어있고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내용으로는 학교급식에 대한 계획, 경비의 지원, 기타 사항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속히 학교급식위원회를 내실있게 구성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부모 부담 급식비의 전부를 식자재비로 사용하여 질높은 친환경급식으로 바꿀 의지는 없는가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각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내고 있는 급식비의 3,4십%가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어 질 높은 식자재를 구입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심지어 몇몇 학교에서는 운영비가 타당하지 않게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학부모 부담 급식비 전부를 지자체 지원금액과 함께 식자재비로 사용하는 것이 급식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남구를 뺀 4개 구ㆍ군이 조례와 규칙제정에 따른 예산편성을 했으며,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울산연대를 비롯해 수많은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이 학교급식문제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정책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실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지자체의 현재 학교급식지원사업과 향후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그리고 급식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애정어린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공통으로 당부하고자 합니다. 남구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조례제정에 따른 규칙제정과 심의위원회 구성을 미루고 있어 학부모, 시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울산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육수장으로서 남구청의 일이라고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권고하여 다른 구ㆍ군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대책을세워주셨으면 합니다. 학교급식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며 먹는 습관을 가르치는 일로서 교육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보육시설을 포함하여 적어도 15년간 매일 한 끼에서 두끼 이상 급식을 먹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장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는 아침을 먹는 학생이 극히 적어 학교에서 급식받는 두 끼의 식사가 청소년기의 성장과 활동을 좌우하는 현실입니다. 저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지는 울산의 미래는 밝다고 봅니다. 산업수도울산이 진정한 생태산업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지역농업의 생산기반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여 토양오염을 막고 안전한 식량 생산과 녹지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학교급식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인간과 자연과 환경의 생명 순환, 식사와 건강, 생산과 소비, 나눔과 얻음의 함께 사는 공동체의 삶을 교육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테마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학생들의 건강권은 물론 농촌 살리기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의원의 시정질문 중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께서 답변하시고, 학교급식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부교육감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이은주의원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울산 교육현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김철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은주의원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학교급식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현재 학교급식법 제5조에 의거 위원들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급식위원으로는 당연직위원으로 부교육감, 울산광역시 급식업무담당국장인 교육국장, 광역시청의 학교급식지원업무를 담당하시는 경제통상국장, 보건위생업무담당국장인 여성복지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도록 돼 있고 위촉 또는 임명직위원으로 학교장, 학부모, 학교급식 전문가,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여 15인 이내로 구성 중에 있습니다. 구성되는 대로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학부모 부담 급식비 전부를 식자재비로 사용하여 질 높은 친환경급식으로 바꿀 의지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면 종사자 인건비와 연료비 및 소모품 등의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그 경비의 일부를 보호자로 하여금 부담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학교급식운영비의 일부분을 현재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급식운영비 일부와 영양사, 조리사 인건비 전액 그리고 조리봉사원 인건비 20%를 우리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부모 부담 급식비 전액을 식자재로 사용할 경우에 인건비 및 운영비가 연간 282억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됩니다. 현 저희들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별도의 국고지원 없이 저희 교육청이 일시에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저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급식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용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의원께서 경제통상국장에게 보충발언을 내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오늘 두 분의 동료의원께서 시정질문이 계시기 때문에 두 분 끝내고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은주의원입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정질문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의 경우에 규정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울산의 현실에 맞게 효율성 있는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규정대로 5개 구ㆍ군에 각각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설치가 가능하겠는가 또 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가, 각각 설치할 경우 비용의 효율성문제는 다시 한번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고 울산시가 다른 광역시ㆍ도에 비해서 5개 구ㆍ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생활권역의 단일성 다음에 생산구조의 문제, 앞서 제기한 울주군과 북구에 생산자가 몰려있는 점 등을 볼 때 광역시단위의 급식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규모와 역할에 대해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두번째 예산확대의 문제입니다. 현재 타 시ㆍ도의 예산이 대구는 2007년 금회에 첫해 시행을 하면서 10억원을 시, 구 반반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보다 재정이 안좋은 대전이 시비 100%로 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예산확대의 문제가 아까 답변에서 기초단체의 재정부담능력과 시 재정 문제라는 것보다는 지자체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안 좋은 동구가 올해 예산증액을 앞두고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시의 동결로 축소된 점, 남구의 경우 재정규모와는 상관없이 시행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예산확대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신 근거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산확대의 문제에 대해서 증액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일문일답은 처음 해서 잘 모르겠는데 답변하는 분은 서있고 앉기도 뭐하니까 같이 서 계십시오. 이기원국장께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됐을 때는 다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의원 여러분 양해하시고 제도개선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이기원입니다. 이은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크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설치하기로 했는데 효율성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광역시단위로 설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법규에 기초해서 행정이 이뤄지고 있고 의원님들의 논리대로 하면 사실상 모든 시설이나 그런 게 광역시단위로 다 해야 된다는 논리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가 지난해 7월이거든요. 아직 1년도 안되고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우리 각 구ㆍ군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필요성이랄까 그런데 대해서 많이 검토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일단 운영을 하면서 기초자치단체간 협의가 이뤄져서 공통관리가 필요하다 그럼 공통관리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끼리 협의가 되리라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 저희 시에서 지도역할을 하면서 시의 역할이 혹시 있다면 저희가 같이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번째 예산확대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자체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의지를 함에 있어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재정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능력이라든지 투자우선순위라든지 재정수요라든지 그런 것이 고려되어서 투자우선순위가 결정된다고 보고 이게 바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이자 한계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동구의 예를 드셨는데 금년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지난 연말에 개최되었습니다마는 그걸 결정하면서 시비는 균분하게 배분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이 시책에 대한 의지라든지 재정능력을 봐서 동구의 경우는 더 확대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확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어느 정도 답변을 드렸고 참고적으로 아까 의원님께서 부산, 대전의 예를 드셨습니다마는 부산같은 경우에 저희하고 예산규모를 따지자면 3배가 넘습니다. 지금 부산이 4억5,000만원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4개 시ㆍ도는 우리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4개 시ㆍ도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시도 지난해부터 이 제도가 도입되어 졌는데 앞으로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의원님의 취지를 최대한 고려해서 예산을 확대할 건지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답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방식의 문제죠. 광역시로 할 것이냐 기초로 할 것이냐 또 울산시가 기초에 설치할 경우에 재정문제와 총괄적인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서 할 계획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이…….

제가 처음에 답변드렸듯이 저희 행정이 우리 지방자치법을 기준으로 해서 각 단행법률에 광역자치단체의 기능과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행정은 그 법령에 규정된 대로 법령을 우선으로 하고 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든지 할 때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역할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개 시ㆍ도의 예산지원문제는 울산시에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물론 편성과정에서 본예산에 편성될지 추경에 될지 시기도 그렇지만 부산같은 경우에 4억5,000만원은 시비 100%로 편성되어 있고 광주 3억원도 시비 100%로, 대전 5억원은 시비 10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집행되는데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타 시ㆍ도가 울산에 비해서 전혀 안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의원 그리고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부환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박부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