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의원 발언

위원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과보고서 한번 볼게요. 635쪽부터… 아까 이상봉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작년 말에 성과계획서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성과계획서 지표를 조금 변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너무 반가운 소리예요. 관광과 정책사업 중에 아까 블로그 예시로 한 번 보겠습니다. 북구청 공식 블로그 게재 및 공감 건수 확인, 어떻게 넓게 보면 결과지표에는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측정산식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실적 부풀리기, 임의 변경이 가능한 지표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작성 기준에 나와 있으니까, 넓게 보면 결과지표일 수는 있지만 성과지표로는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25년 예산 짜실 때 성과계획서 작성하실 때는 해당 정책사업에 대해서 어떤 지표를 계획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