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맹우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윤종오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11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맹우 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지난해 8월29일 국회를 통과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영유아에 대한 전염병 필수예방접종이 무상으로 시행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울산시의 국가필수 전염병 예방접종 병ㆍ의원 확대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이 사업의 근간이 되는 전염병예방법 제정의 취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보장범위 확대를 통한 예방접종 보장성을 강화하고, 저 출산 시대에 예방접종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며,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의 퇴치기반을 공고히 하는 취지로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 0세부터 6세까지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무상으로 접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올 7월부터 만 6세미만 아동들에게 무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울산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병ㆍ의원 확대를 위해 대상아동 6만504명에 대한 예산 5억3,593만원을 배정하였으며 각 구ㆍ 군도 이에 따른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하여 지난 5년간 25%가 감소되었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의 경우 1인당 평균 45만8,000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국민의 86.3%가 접종비용이 비싸다는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보듯이 접종비용은 육아와 가계에 현실적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과 예방접종의 가계부담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업예산은 국비 50%와 시ㆍ구비 각 25%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국비가 배정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울산시와 각 구ㆍ군이 자체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작년에 통과된 전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방접종업무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사무의 범주를 지방자치단체에 크게 위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와 각 구ㆍ군에서도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가능한 사업이라는 점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와 각 구ㆍ군에 기확보된 예산만으로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배정된 예산만으로 필수 예방접종비 50%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며, 영유아 접종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0세부터 1세사이의 영유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DPT, B형간염, 소아마비 등 3종을 무료로 병ㆍ의원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국가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울산시가 앞장서서 중앙정부에 예산배정을 촉구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울산시의 현재 배정되어 있는 예산범위내에서라도 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영유아 국가필수전염병예방 접종 지원 사업을 타 시ㆍ도에 앞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복지 울산을 한시라도 앞당기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셋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구ㆍ군 및 보건소, 관내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원래 올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한사업인 만큼 준비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협의를 울산시가 주도적으로 주관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며 그 동안의 준비과정과 향후 계획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덧붙여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한다면 기술적, 행정적인 절차에 얽매이기보다는 가장 기초적인 공공의료서비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예방접종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노력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배정된 시비만으로도 울산시민들에게는 큰 혜택이 주어지고 영유아 건강보건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습니다. 무상접종서비스 확대사업은 저출산구조 해결과 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사업이 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울산광역시가 이미 편성된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축소된 예산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 및 접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도 법의 취지에는 동감하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님의 의지를 봤을 때 다소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면서 추가로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 질문에 불가이유로 답변한 사회복지예산 매칭펀드문제에 대해서는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염병 예방접종 병ㆍ의원확대사업의 경우에 이미 당초예산에 확보 돼 있기 때문에 추가부담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유를 전면적으로 들어서 하기가 곤란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스템개발이나 프로그램개발과 관련된 답변도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면 이미 하겠다는 병ㆍ의원들이 상당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크게 실무적으로 봤을 때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법이 통과된 것이 8월이고 국가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승인일정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준비부족에 대해서는 지적을 좀 드리고요. 만약에 국가예산이 정상적으로 확보되었더라면 어떻게 준비되었을까, 제대로 7월부터 시행되었을까 그런 부분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준비부족과 의지부족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조금만 의지만 가졌더라면 작은 부분이라도 시민들한테 큰 혜택이 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역에서 애기 엄마들을 만나보니까 이런 법이 통과돼서 시행한다고 하니까 너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전염병예방접종 병ㆍ의원 확대사업의 경우는 국가가 시행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좀 선도적으로 솔선수범해서 실시할 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이후 여타 다른 복지관련 사업에 대해서 울산시가 좀 더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해 나갈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