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맹우 시장님! 공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서용범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박부환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포국가공단과 온산공단의 안전불감증을 사전예방과 재발방지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본인은 석유화학단지 경계에서 150m 직선거리에서 1976년부터 지금까지 32년 동안 전망이라곤 공단의 불빛과 굴뚝이 있고 그 사이에는 동해남부선 철도가 지나가는 주위환경이 매우 열악한 동네지만 현실에 만족하며 주민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은 산업의 수도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몇 해 전부터는 ‘에코폴리스 울산’ 태화강에서 수영대회를 하고, 연어가 올라오는 생태도시울산으로 변모 일신하며 푸른울산 가꾸기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여기에 일조를 하고 있으나 최근 며칠 사이에 국가공단내의 모기업에 대한 일련의 사태를 본다면 아직까지도 기업들이 울산시의 미래와 장래의 목표를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노ㆍ사간 공해와 악취를 냈느니 안 냈느니 옥신각신하고 있는 사이에 무고한 시민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는 화학공장에서 대형화재가 났으며, 또 얼마 전에는 대기업 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험천만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국가공단 내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회사가 대부분이라 하며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본다면 우리 울산이 안전한 지대가 전혀 아니라는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사전 예방차원의 대책이 있는지 본인으로서는 매우 궁금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국가공단이 중앙의 업무라서 전혀 상관이 없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사고 이후에 재해대책본부가 구성되어 조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에코폴리스 울산, 푸른울산 가꾸기, 태화강에 연어떼가 올라오고 수영대회를 한다 해도 대기업에서 공해와 심한 악취, 폐수를 계속 보낸다면 태화강의 기적이 무슨 소용이 있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시민들은 울산에서 밤하늘의 별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별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문제 탓이겠지요. 국가산업단지의 환경과 안전문제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모기업의 SO3 누출 사고를 본다면 배출배관이 부식되어서 삼산화황이 누출되었으며 신고자는 그 회사내의 해고 근로자가 신고를 하였답니다. 부식된 배관시설의 온도가 600°이며 지상에서 10m에 설치되어 작업자의 접근이 어렵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국가공단의 공장 굴뚝 높이가 5m에서 최고 100m가 넘는 굴뚝이 수백 개라고 합니다. 불과 10m 높이로 본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것조차 작업자의 접근이 어렵다면 몇 십배 높은 굴뚝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며 올해만 해도 공해와 악취가 그 회사에서만 네 번 이상 발생했으며 이런 일은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하며 심한 악취는 비일비재하다니 말만 들어도 끔찍합니다. 울산의 국가공단 내에는 회사가 무려 570여개가 있고 직원들은 자신의 근무지인지라 전부가 쉬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이 됩니다. 울산의 미포국가공단이 지정된지도 4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시설물과 장비의 노후화가 많다고 봅니다. 미포국가공단 내에는 각종 파이프라인과 전선이 거미줄처럼 엉키고 설켜 있답니다. 기업은 감가상각을 감안해 장비를 수리 및 교체를 해야 마땅하지만 이에는 많은 비용이 따르기에 노후된 시설물을 알고도 기업에서는 100% 교체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중고는 수리를 하고 교체되어도 역시 중고입니다. 장비와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시민의 안전불감증 해소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공해와 폐수, 악취 등 환경을 사고난 후에야 감시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의 애로사항이야 많습니다. 환경관리부서는 시민의 감각을 자극하는 조그마한 냄새 및 소음에도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 부서입니다. 특히 국가공단의 폐수와 환경오염에 대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의무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적은 직원으로서 약 570개 기업을 감시ㆍ감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며 대기환경관리를 위해서 200개 이상의 높은 굴뚝대에 직접 올라가서 자료를 채취해야 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근무를 하며, 하루에 1개정도 굴뚝을 정밀검사 한다고 합니다. 높은데서 오는 고소공포증 등의 위험한 근무조건 속에서 주간근무로만 편성되어 있으며 밤에는 신고나 비상이 걸리면 급히 출동을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공장에는 늦은 밤과 새벽에 공해 및 폐수를 의도적으로 몰래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도감독 체제와 장비를 현대화시키고 직원을 증가시켜서 순찰강화와 24시간 상시근무체제로 갖출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시는 대기오염도 전광판이 4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으며 14군데의 측정소에서 아황산가스 외 4가지 오염도를 분석하여 전광판에 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측정소의 설치장소로 그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공단인접지역에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특히 주민들이 생활을 많이 하는 야음동 변전소 주변과 선암동사무소앞, 상개동, 하개동, 청량면사무소 주위 등 공단인접지역으로서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가장 심한 지역에 측정을 하고 전광판도 당연히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날씨가 흐리고 공단 쪽에서 바람이 불면 공해인지 악취인지 여러 가지 냄새가 뒤섞여서 자주 나고 있습니다. 전광판 설치는 여러 가지의 많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삶의 안전감, 기업체의 재발방지 및 경각심, 시각적인 효과, 행정의 투명성, 믿음과 신뢰회복, 안전불감증 해소 등 많은 득이 있다고 보면서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과 같이 백번 말하는 것보다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전광판을 야음동 변전소 앞과 덕하검문소 주위 등에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한 악취와 공해는 공단인접지역 주민들의 단골 메뉴로 떠오르지만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벌칙을 본다면 경고 및 과태료 200만원으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의 각종 위반사건의 처분을 본다면 기업은 살리고 시민은 당하기만 하는 꼴이 됩니다. 악취와 공해, 폐수를 위반하는 업체는 상위법을 바꾸어서라도 과태료 및 벌과금을 대폭 올리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일벌백계할 수 있는 강력한 사법조치와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화학공단과 온산공단의 관리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사가 맡고 있으며 이 부서는 중앙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감시ㆍ감독하는 법과 규정이 없으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안전대책에는 제외가 되어 있고 모든 일은 미리 대비하고 대책을 세우는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사고가 나면 우리 시민이 직접적으로 재해를 입는데 우리의 안전을 중앙에 담보한다는 게 본인으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공단 인접지역 주위의 밤은 악취냄새가 비일비재하며 기업은 숨기기에 급급한데 이러다가 대형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사고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우리 울산이 광역시 탄생 10주년 기념행사를 다양하게 하고 있으며 그간 10년 동안 달라진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산업도시 울산에서 친환경 생태도시 울산, 태화강을 랜드마크로 해서 개발의 붐, 살고싶은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기업에서 공해와 폐수, 악취냄새가 시민의 행복수치에서 역행하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시민의 안전의식 부재와 기업주의 이윤추구에만 눈이 멀어 노후된 장비에 시설투자를 외면한다면 울산의 희망은 없다고 봅니다.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관리와 재난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울산시민 모두에게 안전불감증이 해소되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 울산의 미래를 전 시민과 함께 동참하며 만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부환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환경을 총괄담당하고 계시는 주봉현 정무부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봉현 정무부시장께서는 언양의 군부대 사격장을 이전해서 기업을 유치시키고 태화강 살리기와 환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울산이 달라지고 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의 내용을 보면 국가적인 업무가 많다고 봅니다. 피해는 울산시민이 보면서 업무는 중앙에 있으며 사전예방이 아닌 사고 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론적인 답변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무부시장께서는 중앙에서 다년간 근무를 하셔서 경험과 경륜이 풍부하시리라 믿으면서 성의 있는 보충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상시근무 및 순찰강화장비체제를 말씀하시니까 상시근무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한 가지 부시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직원상시근무체제와 순찰강화에는 큰 문제점이 없고 불가피한 사고 외에는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혹시 정무부시장님 공해 인접지역인 공단을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야음동, 선암동, 상개동지역을 한 번 가봤습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 보시면 그 지역이 공해와 악취를 맞받아치는 동네라는 것을 인식을 좀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양호한 것은 사실입니다. 10년 전보다 또 20년 전보다 양호하고 많이 달라진 것은 저도 본문에서 또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공해와 악취가, 악취가 난다는 것은 한 번씩 말씀을 들었죠? 시장님께서도 삼산동에 계시는데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리면 공해가 공단쪽에서 날아옵니다. 날아오면 식초냄새라든지 이상한, 우리 흔히 말하는 아주 신경질적인 그런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하면서 이것을 감시, 감독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시근무체제를 하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시근무체제가 되어 있다고 그러지만, 물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주로 보면 새벽에 공해냄새가 많이 나고, 또 많이 난다고 신고도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태광산업 앞에서 직선거리 15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으면 밤에 시의원 집에 전화가 막 옵니다. 오면 지금 근무체제를 본다면 비상체제해서 퇴근해 가면, 신고해서 가면 악취는 끝이 나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취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 지금 이 악취문제도 결과적으로 보면 기계가 노후 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것이지 그대로 원본적으로 된다면 악취냄새가 안 난다고 봅니다. 그 공해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정무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악취의 사전대비와 같이 겸해서 지금 기업체에 보면 이번 사건도 알고 계시죠? 모 기업의 황산가스 같은 부분에, 그래서 벌과금 200만원 냈거든요. 200만원 내고 끝이 났는데 이게 네 번이나 그 공장에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태료처분 200만원 가지고는 이 부분이 기업이 그대로 중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정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200만원 벌금 내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앙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시에서는 절대 할 수 없으니까 중앙차원에서 벌과금이나 과태료를 대폭 올려서 경각심차원에서 심중을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국가산업단지가 환경문제안전불감증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아직 까지도 그런 부분을 떨쳐버릴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감시, 감독, 관리가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울산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중앙에 감시감독 권한도 좋지만 지방에 대폭 권한을 이양해서 이런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부시장님께서는 중앙에서 다년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미포국가공단이 설치된 지가 45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장비가 노후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비노후화 된 부분을, 아까 국장님께서는 5년마다 교체를 한다고 하셨지만 과연 기업체도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해서 감시ㆍ감독체제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그런 뜻에서 보충질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어떻든 재난관리대책본부가 구성 됐으면 재난이 났을 때 구성하는 겁니다. 재난이 나고 난 이전에, 본의원이 전체적으로 총괄부분은 우리가 공해라든지 악취라든지 폐수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 총괄적인 전체 본질입니다. 이 전체부분이 국가적인 사업이 많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부시장님께서는 중앙에서 오셨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면서 또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는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과 이런 안전주의가 없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우리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재난관리대책부분은 재해가 나고 난 이후에, 재해가 나기 이전에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울산지사가 물론 잘 하고 모든 걸 완벽하다고 손치더라도 우리 집행부가 우리 시민이 당하고 난 다음에 재난ㆍ재해대책본부가 과연 필요한 것이냐, 본 의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울산시가 지방권한을 대폭권한을 이양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독부서를 할 수 있도록, 감시ㆍ감독할 수 있도록 그런 부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부시장님 한 번 더 건의 드려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태화강살리기, 에코폴리스 울산, 행복도시를 만들자고 우리시에서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외치고 있는 반면에 반대쪽에서는 공해와 폐수, 악취가 사각지대에서 난다면 과연 우리 울산이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광역시에서 좀더 세밀하게 감시, 감독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추가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지금 대기오염 전광판설치가 시청, 성남 등 네 군데 있는데 이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시각적으로나 또 주민의 생활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공단인접지역에 측정소를 둬야 됩니다. 아까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환경부와 의논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부와 의논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해측정소 중에서 저희 지역구가 공단인집지역이다 보니까 울산세관 옥상과 장생포 고래연구소, 여천동 삼미특수강 공단 내에 대경기계 옥상에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이 많이 모여있는 변전소사거리, 선암동, 상개동, 하개동, 청량면사무소 그 지역이 어느 지역보다도 바로 맞받아치는 공장이 보입니다. 거기를 측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측정을 해서 그 주위에 전광판을 다는 것이 정작 맞다고 본인은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는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에코폴리스 울산, 태화강의 기적, 문화와 복지가 되살아나는 복지울산이라지만 여기에는 시민과 기업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쪽에는 행복도시 울산을 외치고 다른 쪽에서는 환경과 안전불감증에 멍이 들어가는 이중잣대의 발전은 결코 내일의 울산이 되지를 못합니다. 시민의 신고정신과 책임감으로 너와 내가 아닌 울산시민 모두가 우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있어야 울산이 있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울산시민이 있어야 기업이 성장한다는 의식전환을 기업체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역시 시민에 대한 배려부족이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공단인접지역 주민에게 복지혜택을 많이많이 베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