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엄주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지난 10월30일 집회공고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04회 임시회 이후 상임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29일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10월23일 일본 구마모토성 4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10월30일 울산서생포왜성 문화재 관리상태 점검을 위해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으며, 11월9일 강동권종합개발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104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은 예산안 2건, 조례안 8건, 일반안 1건, 총 11건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울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내무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야생동․식물보호 조례안 등 4건은 교육사회위원회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회부사항입니다. 이은주의원과 이재현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남목～주전간 도로 선형변경 반대 요구의 청원서는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윤종오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청소년 활동지원센터 등의 시설사용료 감면과 관련된 서면질문서와 울산지역 육교 정책과 관련된 서면질문서, 박순환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노인일자리 창출 성과 및 대책 등과 관련된 서면질문서, 이죽련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교통약자를 위한 볼라드 개선 등과 관련된 서면질문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조언을 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2008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울산시민의 한결같은 바람에 부응하고자 교육혁신과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해부터 학력향상을 위해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교단 지원 체제를 강화한 결과, 우리 울산출신 학생들의 2007학년도 서울대학교 인문계 합격 수능성적이 100점 만점에 67.14점으로 충북에 이어 2위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내황초등학교의 ‘아금바리로 만드는 happy school’의 혁신사례가 지난 10월12일 제3회 전국 지방교육혁신 경진대회에서 초등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울산교육 실현을 위해 전교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실로 2007년 상반기 행정자치부의 혁신수준 진단결과 우리 울산이 본청 및 지역교육청 모두가 최고단계인 5단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러 의원님과 110만 시민들이 보내주신 울산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성원의 결과이기에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내년도에는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서 첫째, 바른생활을 실천하는 인성을 함양토록 하겠으며 둘째,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능력개발과 학력을 향상시켜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셋째,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로 교육기회 불평등을 해소할 예정이며 넷째, 교육수요자에게 감동을 주는 교육행정서비스 제공과 교수․학습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 교육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책에 역점을 두고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9,073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액 7,878억원의 15.2%인 1,195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73%로 6,591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8%로 1,667억원, 자체수입 등이 9%로 815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교직원 인건비가 6,427억원으로 71%를 차지하고, 교육 및 시설사업비는 19%로 1,692억원이며, 학교 및 기관운영비 등이 10%로 954억원입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교수․학습활동 강화를 위하여 단위학교에 지원하는 학교운영비를 전년도 보다 15%가 증가한 646억원을 편성하여 학부모들의 학습준비물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학생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 이상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유아 및 특수교육 진흥을 위해서 전년도 보다 140%가 증가된 94억원을 편성하여 유치원 종일반을 전 유치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특수교육보조원은 187명에서 248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서 전년보다 24% 증가된 211억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층자녀들에게 방과후학교 강좌 수강권을 지급하고, 학비 및 급식비와 정보화 지원은 물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넷째, 울산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서 전년도보다 23% 증가한 107억원을 편성하여 학력향상과 인재육성 기반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컴퓨터 및 교단선진화 기기 보급을 위한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전년도 보다 21% 증가한 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 학교 개교를 목표로 제1화봉초 등 4교의 토지매입비 119억원과 국제외국어고 신설 설계비 9억원, 교육환경 개선에 171억원 등 총 29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우리 학생들이 쾌적한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앞날에 행운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