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 그런 식의 도시재생사업의 충족요건을 갖추는 부분에서 을 쪽 지역은 해당지역이 별로 없었고 그 부분에서도 8대 의회에서도 상당히 노력해서 관음지역재생사업이 선정되었다. 매남마을은 그 부분에서 자체 개발하기 위해서 해지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재작년에 해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는 게 어떤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8대 때도 을 쪽 많은 노력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맞잖아요. 민생경제과에 하나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오고 가니까 결산 승인과는 관계 없지만 작년 12월에 팔달신시장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때 화재의 원인은 노후 전선 문제라고 밝혀졌고 지금 우리 쪽 예산 속에서는 이월되어서 올해 예산집행이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지난번 화재에서 언론보도의 내용으로는 화재는 12월 27일 났는데 1월에 노후전선을 교체했었다 그렇지만 화재가 왜 또 났느냐 이야기 했을 때 그 화재가 난 점포 같은 경우 대부분의 10평 미만 정도의 지원을 받고 하는 가게의 8배 규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하지 못하고 노후전선이나 전등 교체는 하지 못하고 분전반만 교체를 했었다. 그렇지만 화재의 원인은 노후전선에서 일어났다 이게 언론에도 나오고 저도 현장에 갔을 때 상인들의 이야기가 실제 그랬었어요. 여기서 지적해보고 싶은 부분은 노후전선사업의 일괄적인 가게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액이 나가는 건지?

그러면 큰 가게 같은 경우 앞과 같이 작은 가게에 평균적으로 나오는 금액만 하다 보니까 전선교체라든지 전등교체는 손도 못 대보고 이렇게 되어서 화재가 나지 않았는지? 진행방법이 노후전선 교체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부담이 있고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부분도 칠성시장이나 이런 데서 맞았던 부분인데 이러면 일부만 교체했을 때는 전통시장이란 곳에서는 화재는 50% 교체하고 50% 교체 안 되면 확산의 문제가 있었을 때 거의 하지 않은 거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는 거죠. 화재 이후의 대응책이라든지 노후전선 교체사업의 진행방법을 바꿨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