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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천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106회 제1본회의2008-02-13

천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엄주호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엄주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석승계사항입니다. 지난 2월1일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정희 의원 사직으로 송미경의원께서 2월4일자 의석승계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원의 임기는 2008년2월4일부터 2010년 6월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제106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김기환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각종 안건심의 등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2월1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05회 제2차 정례회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2월1일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105회 정례회 이후 접수된 안건은 조례안 8건과 일반안 1건 총 9건입니다. 이죽련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교육사회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안 등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송시상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일산유원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 및 울산대교 조기 건설 촉구 등과 관련된 서면질문서는 지난 1월21일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윤종오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등과 관련된 서면질문서는 지난 1월30일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접수되었으며, 퇴직 예정공무원의 사회 적응훈련 등과 관련된 서면질문서는 지난 2월11일 집행기관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현숙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시비 지원 등과 관련된 서면질문서는 지난 2월5일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10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2월4일자 의석 승계자로 결정되신 송미경의원이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송미경의원께서는 단상앞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과 간부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미경

송미경의원

(선서문 낭독)

김철욱의장

동료의원, 간부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미경의원께서는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미경

송미경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역동의 산업수도 푸른울산 건설에 노심초사하시는 박맹우 시장님과 김상만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송미경입니다. 오늘 제가 의원으로서 울산광역시의회 의정단상에 서고 보니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부족하지만 울산발전과 저에게 맡겨주신 지역주민들의 소명에 신명을 다 바쳐 열심히 노력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함께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박맹우 시장님 그리고 김상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제가 지역사회봉사자로서 참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송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미경의원께 따뜻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날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천명수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천명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천명수의원입니다. 울산시정과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로시설물과 도시미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미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 주요간선도로에 설치된 각종 도로시설물들이 도시미관과 보행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줄 것을 시정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서에는 2007년2월까지 정비시행을 완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보고서와는 달리 1년이 지난 지금 본 의원이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극히 일부만 처리되었을 뿐인데 어떻게 결과보고서 상에는 처리결과가 ‘완료’라고 되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 당시 약속한대로 오늘 발언시간을 통해 재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시정목표는 역동의 산업수도, 푸른 울산입니다. 이에 태화강 등 자연정화사업은 활발하게 추진되는 반면, 시가지에 어지럽게 난립된 도로교통시설물들은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보행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푸른 울산이라는 시정목표를 무색하게 합니다.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녹색교통이야말로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푸른 울산정책입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로시설물들이 쉽게 정비되지 못한 원인은 시와 구ㆍ군간 도로시설물 관리기관이 다르고, 본청 내에서도 시설물별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떤 시설물을 왜 정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 시장께 각종 도로교통시설물들이 기관별, 부서별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울산시 도로교통시설물 종합정비계획수립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시가지에 설치된 스텐휀스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시 주요간선도로에는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고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2005년부터 많은 예산을 들여 스텐휀스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에서 스텐휀스 쪽에 물품들을 적재하여 보행을 방해하고, 곳곳에 스텐휀스가 훼손되어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나무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이중으로 스텐휀스가 설치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당초 스텐휀스 설치 목적은 무단횡단방지와 주ㆍ정차 근절이지만 이런 통제위주의 교통정책은 시민문화 의식수준을 저하시키는 후진성 정책입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온 시가지에 전부 스텐휀스를 설치해야하는 논리 비약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은 나무울타리로 대체해야 합니다. 다음은 차량진입 방지봉, 즉 볼라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도에 차량진입을 막을 목적으로 많은 방지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지봉이 차량진입과 무관한 곳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규격은 제멋대로이고 관리주체도 시와 구ㆍ군이 다르며, 개인이 설치한 것도 많아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되지 않습니다. 차량진입 방지봉 역시 스텐휀스와 마찬가지로 시민교통문화 의식을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전부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육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육교가 24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육교는 보행자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해 설치되었지만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교통소통 역시 차량 증가로 신호등의 제어를 받고 있어 육교설치 효과는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내 곳곳에 설치된 육교는 부득이한 곳을 제외하고 보행자와 도시미관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 여러 가지 도로시설물의 정비 필요성을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시장께서는 푸른 울산을 시정목표로 삼고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울산시가 품위 있는 도시로 일신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도로교통시설물 종합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천명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집행기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각종 안건심의를 위하여 오늘부터 2월2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제10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4일자 의석승계자로 결정되신 송미경의원의 상임위원회는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기환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집행기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각종 안건심사 등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시정보고를 상정합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만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부교육감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첫 임시회에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정을 보고 드리고, 울산교육 전반에 대한 주요시책을 의원님들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열과 성을 다해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바탕으로 우리 울산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취임식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울산교육 2010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교육의 내실을 다져 미래사회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도시 울산’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인성과 학력은 수레를 움직이는 두 바퀴와 같습니다. 인성교육이 바탕이 된 학력향상 교육이 최상의 교육방침이라고 생각하고 금년도 교육지표를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교육시책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도편달을 받아 1만2,000여 교직원과 함께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에 힘쓰겠습니다. 기본 생활습관 형성교육과 안전 및 예절교육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인성을 올바르게 기르고 1교 1복지기관 결연 봉사활동과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등 체험위주 인성교육을 강화하며, 학생 자치활동과 상담활동 활성화를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양성평등과 성교육 및 일상생활 중심의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등 학부모와 시민들의 생각과 마음을 담아 질 높은 인성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창의적인 실력을 갖춘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학부모들께서 가장 바라는 것은 아마도 우리 학생들이 지식기반사회에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학력향상일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교육의 기반을 새로이 다지고 교원들에게는 긍지와 의욕을 북돋우며 학생들에게는 학업에 대한 확고한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성적 하위권 학생들의 기초ㆍ기본 학습능력을 교사책임제로 시행하여 초ㆍ중학교에서 완성되도록 하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및 전담인력 배치 지원 강화 등 사교육비 경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수정 평준화 정책’을 마련하고, 희망배정 미달 일반계고등학교는 이전을 검토하는 등 평준화 보완책을 마련하여 학력향상을 적극 추진하며, 학교 내 특별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직원들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을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부패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청렴도를 높이며, 불필요한 제도와 조직의 슬림화로 예산의 효율적 분배를 구현하고, 교육감 직속의 ‘투명교육 콜센터’ 운영, 각급 학교의 예산편성 및 자율권 확대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능력위주의 인사제도 확립으로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장의 특별내신 강화 및 우수학교에 대한 전입내신제 실시 등 합리적 인사제도를 운영하여 교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학생과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교육만족 극대화를 위한 선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교육수혜자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그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과 환경 친화적인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교수ㆍ학습효과 극대화 노력을 다하며 유아ㆍ특수ㆍ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시설을 지역민에게 개방하여 생활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함은 물론, 학교급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 및 농어촌지역 학교에 대한 학비 지원과 교육복지 투자를 늘려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산업도시와 연계한 지역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울산은 뛰어난 자연환경과 산업도시의 여건을 고루 갖춘 동북아의 중심도시입니다. 지방정부와 긴밀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충실히 노력하며,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평생학습사회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견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특화체험 활동을 실시하고, 전문계 고등학교의 내실화와 특성화를 추진하여 진로ㆍ직업교육의 질을 높이며, 지역 산업체와 학교가 연계하여 맞춤형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등 산업도시 울산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인재 육성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 사회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현재 생활에 안주하기보다는 미래를 향한 더 많은 도전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을 우리 울산교육이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아 진정한 교육자치의 정착과 ‘교육도시 울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변함 없는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새해에도 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원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김상만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시정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시장과 교육감께서는 보고된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기관의 계획된 업무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등 의회차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10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06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해야 하므로 김춘생의원, 이현숙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7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