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말씀주셨는데, 사실 예결위 결산 때도 추가 질의를 통해서 기획조정실장님도 인정하셨거든요. 신세계잉여금이 남는다는 것은 세외수입이 잘못 예측됐다든지, 집행잔액을 잘못 예측했다는 말이 되는데, 아까 서울에 지자체 말씀 주셨지만 수성구만 해도 우리가 총결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우리가 제 기억엔 7%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성구 같은 경우 2022년 결산 작년 자료 보면 3.5%입니다.

코로나 변수가 있었지만 2~3년간 계속 똑같이 세외수입 예측이 안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 남는데, 이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개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도 말씀을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작년 의회 결산·추경 때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회의록 뒤져보면 그 당시 계셨던 국장님, 과장님들도 똑같은 말씀 하셨다 아닙니까?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말씀만 하시고 내년도 내후년도 똑같이 하시겠다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런 기조가 있어서, 그래도 이번에 다행인 것은 순세계잉여금의 정도가 어느 정도 1차 추경에 반영되고, 2~3차에 늘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추경에 규모가 들어갔으니까 다행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줄이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년에 사람 바뀌더라도 자리는 있으니까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물론 이 얘기는 신성장전략국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는 계셔야 된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집행잔액이 많고, 조그만 것들이 모여서 600억원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적절하게 들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