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이현숙의원 수고하 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장 서동욱의원입니다. 지난 1월28일과 2월4일 울산광역시장과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감과 교육장 표창시 지급하는 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교육인적자원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고시한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표준개정안 내용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재향군인의 예우 등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의 재향군인회의 명칭을 ?울산재향군인회?로 정의한 것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 재향군인회가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로 분리하지 못했으며, 재향군인회 실체 등에 맞게 명칭을 정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울산재향군인회를 경상남도ㆍ울산광역시 재향군인회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 시민의 책무에 대하여 모든 시민으로 규정한 것을 시민으로 수정하는 등 본 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 내용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울산광역시 가로수의 원인자 및 훼손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조의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조문 적용이 바르지 않아 이를 수정, 본 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 공설화장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설화장장 사용 대상자를 우리 시에 주소를 둔 사망자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 사용료가 인근 지방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낮을 경우 관외 주민들의 사용이 대폭 늘어나 울산시민들이 적기에 사용할 수 없는 불편이 예상되는 등 사용료 인상과 관내ㆍ관외 사용자에 대한 차별화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울산광역시 가로수의 원인자 및 훼손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울산광역시 공설화장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합니다. ( ○이현숙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의 의안 중 의안번호 제240호 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반대하므로 제240호 안 외의 안은 함께 처리를 하고 제240호 안은 찬반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의원께서 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의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현숙의원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혹시 재청이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원이 있음으로 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자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개인책상에 설치된 전자판을 보시면 재석, 찬성, 반대, 기권, 취소 버튼이 있을 것입니다. 투표시간은 1분 이내로서 반드시 투표시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고 재석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투표 출석의원에서 제외되오니 먼저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찬성, 반대 버튼을 누른 후 잘못 투표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 투표시간 내에 취소버튼을 누른 후 다시 투표하실 수 있으며, 재석버튼만 누르시고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을 경우 기권처리 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자장비를 시험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현황판에 투표시간이 나타나면 재석버튼을 누른 후 모두 찬성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직원은 투표시작 전자판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장치 점검으로 전자투표 연습) 시험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분 이내에 반드시 재석버튼을 누르고 찬성을 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재석버튼을 누르지 않고 투표할 경우 출석의원에서 제외되고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어느 것도 누르지 않을 경우 기권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시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찬성내용이 반대토론에 대한 찬성인지 조례안에 대한 찬성인지 확실히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택법 제8조와 제85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15조 제122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ㆍ단기 주택종합계획 수립으로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호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중구 태화동 91-2번지 일원에 태화루 역사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회기동안 집행부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계획된 업무가 시민의 기대와 정서에 부응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고 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