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박맹우 시장님과 김상만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종오 시의원입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AI 발생으로 축산농가가 어려움에 처해있고 시민들의 마음 또한 편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러한 즈음에 울산시민들의 민생안정과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며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가 SRM(광우병 위험물질)을 포함한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하는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광우병 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협상결과를 보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국가의 권리인 검역주권마저 제대로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정부는 광우병위험이 높을 수 있는 동물성사료를 사용 금지키로 하고 월령 제한을 완화하였다고 발표하고서는 사실상 동물성사료를 제한할 근거마저도 실종시키는 졸속적 합의를 하여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시가 시민들을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원산지 표시대상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정부합동단속반의 실태점검에서도, 현재 의무제가 적용되는 음식점조차 국산과 수입산 쇠고기를 구분해 표시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확대는 법률 개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실제로 시행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57만여 곳에 이르는 전국 음식점을 현재의 행정력으로 단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은 발표가 아니라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도매점에서 소매점을 통해 음식점으로 유통되고 나면 전문가가 아니면 원산지를 밝혀내기 쉽지 않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유통과정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시민들에게 미국산 쇠고기 사용 영업점을 공개하는 등 유통단계부터 시민들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전면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울산시와 각 구ㆍ군에 원산지 표시 단속인원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담하는 공무원이 몇 명인지 답변해주시고 당장 6월22일부터 원산지 의무표시대상이 확대되는데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원산지 표시 안착화에 대해 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농산물 유통에 따른 원산지 허위표시 등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입니다. 특히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문제는 시민들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만 유통질서가 확립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 차원에서 대책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울산지역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입니다. 사료 값 인상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농가에서는 수입쇠고기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축산산업이 붕괴위험에 와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나름대로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울산시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며 어떠한 지원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도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위해서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중앙정치권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재협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주권과 같은 검역권을 지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후 울산시에서는 수입 재개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파악해서 광우병 위험 쇠고기가 울산시민들의 피해로 돌아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청의 급식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면 가격에 압박을 받는 학교급식에 최우선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급식에 한우를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과 달리 학교급식은 원산지를 표시한다고 해도 안 먹는 방법 외에는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시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쇠고기만큼은 안전한 한우를 먹을 수 있도록 하여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도 답변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