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엄주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은 원안가결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위원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 원안가결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10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10만 시민을 대표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박맹우 시장님과 김상만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현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광역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 심의보류 되었습니다. 결의안은 국가의 검역주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자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의의 전당이라는 의회가 국민의 마음은 돌보지 않고 오히려 정부의 눈치만 보는 심의보류를 결정한데 대해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시민들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심정입니다. 이번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시민의 건강권과 국가주권을 지키고자 하는 일이니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통과시켜 달라고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6대 1의 표결 결과는 결국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심의보류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방정치가 시민의 바램은 제쳐놓고 언제까지 중앙정부와 당리당략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렇게 의회가 운영된다면 지방자치의 취지는 어디에서 실현되며 지방의원의 설자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4월18일 미국과의 협상 타결이후 국민의 걱정이 하늘을 찌르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어린아이에서 어르신들까지 촛불을 들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자식이 먹을까 걱정하고, 아이들은 엄마에게 이거 먹어도 되느냐 라며 뭘 먹을 때마다 물어봐야 하는 불행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중ㆍ고등학생들은 급식에 쇠고기가 나오면 버리고 늙어서 죽고 싶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지경인데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에 밀려 추가협상을 해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 중단하는 등 이제는 해결됐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추가협상도 졸속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상이 잘못되었으면 협상문을 뜯어고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대한민국의 검역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잠복기가 얼마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병인데 발병하면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미국에서 조그만 광우병 위험상황이 발생해도 자체적인 검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광우병 위험물질이 나온 적이 있는 품목은 무조건 수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단 한 명의 광우병 환자도 만들지 않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축산농가는 조류인플루엔자와 광우병 쇠고기 때문에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미 3명의 축산농민이 자살을 택했습니다. 농민들끼리는 어렵더라도 죽지말고 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축산농민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대못을 박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울산광역시와 의회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가의 검역주권을 되찾고 축산농가의 살길을 찾는데 있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반드시 결과물을 시민들 앞에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울산광역시와 의회를 운영하는데 큰 책임이 있는 만큼 이번 결의안 무기한 보류와 관련해서 축산농가와 울산시민에게 반드시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는 신뢰받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10만 시민을 대표해서 일하시는 박맹우 시장님과 김상만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교육사회위원회 해외연수국 중 교육제도를 중점적으로 보았던 핀란드의 교육제도와 내용에 대해 울산시와 울산교육청이 배울 점은 없는지에 대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교육사회위원회 이은주의원입니다. 핀란드의 학제는 9년제의 종합학교와 3년제의 고등학교, 고등교육인 대학과 직업학교인 폴리테크닉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학원이나 과외 등의 사교육이 전혀 없고 각각의 교육단계에서 학생들의 차이를 통합해내는 책임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 분석결과 핀란드는 높은 성취도와 더불어 학교간 격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을 모두 확보한 성공사례로 우리나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공교육이 최고인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초중학교 단계에서는 경쟁대신 협력, 선별과 분리대신 통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입학의 경우 별도의 졸업자격시험이나 고교선발시험이 없었습니다. 초중학교를 마칠 때에는 인문계와 실업계를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복수로 적어내어 모든 학생들이 지원한 학교 중 한곳은 가게 되기 때문에 좌절과 열등감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과 관련 국가교육과정의 교육목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교사의 평가는 일제고사 형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학교생활 평가와 학년말에 종합적인 평가기록입니다. 우리가 가본 헬싱키의 실업학교의 경우 직업교육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리고 사회교육, 선택교육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학교에서는 헬싱키의 산업의 변화에 따라 어떤 직업이 필요한지에 대해 계속 분석, 연구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보완하거나 신규로 개설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실업학교가 고등학교과정 뿐만 아니라 성인실업자나 재교육생들에 대한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평생교육체계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점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핀란드 교육의 장점은 모든 학생들에게 차별없는 학습 및 복지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막고 학교생활에서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 도움을 주기 위해 매우 체계적인 학교복지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핵심적인 정신은 따로 또 같이 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이 장애아 교육을 떠올리는 것과는 다른 관점입니다. 과목별 부적응이나 언어의 습득문제 아주 부분적인 발음의 부정확 문제도 특수교육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결국 핀란드의 종합학교의 기본정신과 철학은 학교교육에서 포용과 관용이며 부족한 학생들을 끌어올리는 책임성교육입니다. 또한 모국어 중심 교육입니다. 학생들은 자기보다 뒤떨어지는 동료학생과 함께 배우고 서로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격차가 없어지고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점이 핀란드 교육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의 대상에는 영재아도 포함되어 수업 중 방과후 지원을 받지만 학생들의 불필요한 우월감을 경계하여 이러한 학생들이 오히려 부족한 학생들을 돕고 끌어가는 학습공동체를 유도한다는 점도 매우 감동적입니다. 그 누구도 교육에서 소외되거나 방치돼서는 안되며 누구도 버리지 않고 포용하는 교육을 위한 사회적 합의야말로 핀란드교육의 성공철학이며 우리나라가 이 교육적 혼돈의 시기에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핀란드의 교육개혁과정과 추진은 그 원칙과 철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수정 보완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지침이 다르고 정책이 다르고 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교육의 중심이 달라지는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매우 대비된다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계획에 뒤이은 울산교육청의 졸속적인 자율화계획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교복공동구매 지침, 어린이신문 단체 구독지침, 학교폭력예방, 성폭력예방 등을 포괄하는 학교안정교육지침을 자율화라는 미명하에 폐지해야 합니까? 최근에 우리의 어린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어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광우병 소고기 불신에는 대통령 취임과 함께 불어닥친 오륀지 영어몰입식 교육에 대한 불신, 성적과 입시 중심의 경쟁교육강화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 대통령에 대한 광우병 소고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사교육비 상승에 따라 학부모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교육청과 공직사회는 책임을 통감하며 자성과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책임을 통감하기는 커녕 학부모들에게 촛불문화제 참가를 막아달라는 협박성메시지가 대부분의 학부모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울산시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반성과 책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작년 6월에 입법예고가 된 학원교습에 대한 조례 하나도 제대로 결정하지 못한 채 어제 교육사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심의 보류된 것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유독 울산시의회의 거듭된 심의보류는 시민과 학생들에 대한 입장에서 심의보다는 이익단체의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시의회의 일원으로서 울산시민들께 죄송스러움과 책임을 느끼며 계속된 심의보류를 주도 해온 한나라당 소속 교육사회위원들에 대한 깊은 실망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례의 표류로 인해 1년간 다른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청의 담당부서와 관계자들에게도 시의회의 일원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더욱 더 노력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순환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임사무의 근거법규가 되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조항 변경 및 위임사무를 신설 또는 삭제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위임된 사무는 실제 구ㆍ군의 고유사무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임사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함과 동시에 행정효율의 향상과 민원 편의를 도모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2008년도 상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은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금회에는 우리 시 관내 기관장을 역임한 인사를 포함한 사회지도층에 대한 공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업발전과 사회봉사 등 지역사랑을 실천한 내국인 10명과 외국인 3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명예시민을 폭넓게 지정ㆍ관리하고, 국책사업 및 주요행사 유치 등에 관심과 협조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08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천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공원 정문～올림푸스아파트 간 도로(중로2-239호)의 일부 선형변경과 두왕로 횡단지하차도 설치에 따른 대공원 구역계 일부조정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교통소통 및 통행에 효율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구 용연～장생포간 연결도로(대로3-15호선)의 일부 선형변경 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용연지구 주간선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기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외 1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