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환 의원 발언

박부환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만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김상만입니다. 평소 울산교육 현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부환의원님의 교육청 금고은행을 금융기관 계약시 복수로 지정할 의사와 관련하여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예규 제240호(2007. 6. 1)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의하면 금고의 수는 회계별로 1금고 즉, 단일금고 지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청의 경우 회계가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두 개이므로 일반회계는 경남은행, 상수도특별회계는 농협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 하나뿐이므로 동 지침에 의거 단일금고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학교 관련 각종 공과금 납부를 농협만 송금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공립학교 회계규칙 제54조에 의하면 학교장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학교회계 소관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학교의 금융기관 지정은 교육감 권한이 아니고 학교장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와 인접한 금융기관, 재무구조의 안정성, 학교회계와 연계된 업무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대다수 학교에서 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공과금의 계좌간 이체시 스쿨뱅킹 수수료 면제 및 전산처리비용을 금융기관이 부담하므로 학교와 학부모의 부담이 경감되고,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스쿨뱅킹을 할 경우 거래 통장수가 많아져 자금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개의 금융기관을 이용할 경우 업무의 편의성 등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하나의 금융기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과금 납부를 전 금융기관 온라인 확대 의사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과금을 수납하는 방법으로 스쿨뱅킹, CMS, 지로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의 여론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정하여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단위학교에서는 이용수수료 부담 등으로 스쿨뱅킹 이외는 도입실적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건당 6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CMS로 공과금을 수납할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수 1,000명을 기준해 볼 때 연간 약 190만원의 수수료 부담요인이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교육청에서 강제할 수도 없으므로 학교의 실정과 학부모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수납방법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시행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각종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하절기가 예년보다 더 일찍 시작되어 식중독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급식학교에 대하여 교육청 담당공무원이 연간 2회 이상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에 대하여 연간 4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급식소의 대표적 조리용구인 칼, 도마, 행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세균검사를 실시하여 위생적인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산 수입쇠고기와 관련하여 학교급식에 사용여부에 관해서는 2007년도에 미국산 수입쇠고기는 한 건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관내 전체 214개교 중에 5개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수입쇠고기를 사용하였으나, 우리 교육청의 지속적인 홍보결과 5월 현재 강동중학교 1개교만 호주산 수입쇠고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 사용은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신중을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학교급식 뿐만 아니라 일반 음식점에서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과 쌀, 김치류는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함에 따라 학교급식 식단표에 쇠고기는 국내산일 경우 한우인지, 육우인지, 젖소인지를 구분하여 표시하며 수입산 쇠고기는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고, 이외에도 쌀, 김치류는 국내산 또는 수입산인지 등의 표시를 철저하게 이행하여,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원산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잔류농약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의 잔류농약 검사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표시, 무허가제품의 구입 및 사용은 금지하고 가급적이면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농축산물 사용을 적극 권장하며,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관내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검사시설장비와 전문요원이 없으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울산지원과 합동으로 관내급식학교에 불시 방문 깻잎, 상추, 케일, 새싹채소 등 중점관리 농산물을 수거하여 원산지단속 및 잔류농약 안전성검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와 별도로 단위 급식학교에서도 식재료의 유해 안전성이 의심되거나 원산지가 불분명할 때는 학교별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사를 의뢰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의심되어 수거된 식재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에 이송되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폐기처분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을 인근 주민에게 주차장으로 개방할 의사는 있는 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운동장을 주민 주차공간으로 개방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학교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개방하도록 하기 위해 작년 6월4일자로 울산광역시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울산관내 전체 230개 학교 중 현재 161개 학교에서는 학교운동장 또는 교직원주차장을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일부학교에서는 학생안전, 자율학습 지장 등을 우려하여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개방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학교교육 및 학생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 구성원 및 주민들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개방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체육관 및 운동장 사용료를 저렴하면서도 가격을 평준화할 의사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교체육관 및 운동장 사용료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표준안에 따라 제정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사용료 기준 내에서 학교장이 학교여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관을 4시간 사용할 경우 사용료가 3만5,000원 내지 5만원으로 타 시ㆍ도와 비교할 때 대동소이하며, 대전은 7만원, 서울은 6만원으로 울산보다 높은 편에 속합니다. 또 운동장을 4시간 사용할 경우 사용료가 3만,5000원 내지 5만원으로 타 시ㆍ도와 비슷하며 서울은 6만원으로 약간 높은 편입니다. 학교체육관 및 운동장 사용료를 낮추고 일률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하는 사항은 일선 학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연구ㆍ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부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박부환의원께서는 이기룡 부교육감께 일문일답 형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시겠답니다. 이기룡 부교육감께서는 별도로 마련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규정에 있는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박부환의원께서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기룡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24개.

아마 신설학교가 빠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신설학교 3개를 더해서 227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박부환의원님, 질의 중에 의장으로서 회의진행에 다소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 본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교육청이 지정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 자체 금고는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관리하는 수납이라든가 이런 것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7개 중에서 200여개는 농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 금고는 농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부터는 경쟁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만 학교에서 거래하는 은행은 아마 편의성이라든가 송금성 또는 안전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학교장이 책임지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수수료 문제 때문에 일선학교에서는 약간의 부담이 가기 때문에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한다고 해서 아마 그쪽으로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은행의 이용제도를 파악을 해서 일률적으로 교육청이 단위학교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제대로 된 현황을 파악해서 일선학교에 안내를 잘 해 가지고 학교실정에 맞게 가장 좋은 제도가 어떤 것인지 학운위 등을 통해서 결정해서 학교장이 책임지고 좋은 방법을 택하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

예,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지금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은 합니다. 그렇지만 잔류농약검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기관과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또는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등 같이 합동으로 잔류농약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규칙상 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교육과정상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학교행사라든가 교육과정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개방을 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판단 하에, 자꾸 학교장 판단 하에 맡긴다고 지적하실지 모르지만 학교장이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개방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한번 학교의 현재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보충질문까지 하신 박부환의원 고생하셨고, 또 김상만 교육감, 이기룡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에 좀더 우리 의회가 성숙된 모습, 세련된 모습으로 일문일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더 했으면 싶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좀더 진일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다 들었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6월1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 2차 본회의는 오는 6월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