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생각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포곡 유운리 일대 같은 경우는 관리지역으로 돼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삼이나 백암 같은 경우는 실제 농가가 130개 넘게 있어요. 그리고 축사 전체까지 하면 300개가 넘어요.

제일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유운리 쪽 것도 거기로 다 갔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부분을 줄이려고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분들 지역민들까지 엄청난 노력을 한 거예요.

처인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예산을 세우면서 악취 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만큼 민원을 줄인 거지 실질적으로 이게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줄어든 게 아니에요. 이런 실태조사도 그만큼 실태조사를 매년 했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그만큼 주의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우려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실태조사를 격년제로 했을 경우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악취 민원이 더 커지면 그때 가서 또 예산을 들이고 이것을 잡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환경부서에서는, 기후대기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인구 산업과나 아니면 농가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 악취를 최소화해야 백암면이 발전할 수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악취가 계속 나는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이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1년을 살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악취가 심했었어요. 그 부분을 많이 개선해 놓은 상태인데. 이런 부분을 격년제로 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더 중점 관리를 해서 오히려 민원이, 지금도 민원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계속 들어오는데 민원에 대한 숫자적인 수치가 줄어드는 것뿐인데 그 민원이 아예 안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예산 삭감을 함으로 인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을 본예산까지 보는 것보다는 앞으로 좀 더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민원이 많아진다면 또 세우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도 이 부분을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줄여놓은 건데 그것을 행정적인 것으로 다시 발생을 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좀 맞지 않는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한번 더,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 것도 그렇고. 국장님께서도 한번 더. 그 부분은 잘 아시잖아요, 민원 부분은.

말씀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