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엄주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현숙의원, 부위원장에는 송미경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숙 위원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 원안가결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채택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홍종필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일본 독도영유권 침탈 규탄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윤종오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교육청 주요 보직의 직위공모제 실시 등과 관련된 시정질문의 건은 잠시 후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처리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으로부터 병영성 종합정비 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박순환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신복로터리의 교통정체 해소와 관련된 서면질문서는 집행기관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11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숙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283호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16일과 17일 2일 동안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결산심사와 결산검사시 제기된 시정 및 개선사항을 집행기관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 규모는 세입결산액은 2조1,850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7,731억원으로서 결산상 잉여금은 4,220억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에 1,985만원으로서 3건 모두 일반회계였으며 특별회계는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전년도보다 6.3% 증가하였으나 앞으로도 지방세 수입증대와 국가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은 집행잔액이 예산현액대비 6%인 1,269억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10.6%인 2,252억원으로서 계획된 예산은 당해연도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산전용은 3건에 2억9,600만원이고 예산이체는 742억원으로 예산전용은 의회의 예산의결권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29.8% 증가한 1,405억원으로서 기금은 설치목적에 맞게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채권 현재액은 당해연도에 26억원이 발생하고 12억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5억원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원금기준, 총계규모로 전년도보다 2.9% 감소한 8,082억원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채무 감소 노력이 요구됩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4,682억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257억원으로서 공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에 1,985만원으로서 삼산지하차도 중앙선침범 추돌사고 관련 구상금 지급 등 3건 모두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이어서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결산 총 규모는 세입결산액은 8,884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892억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992억원입니다. 예비비지출 총액은 27억7,494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전년도보다 13.7% 증가하였으나 앞으로도 광역교육 수요 충족을 위하여 적극적인 국가부담수입 확보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은 불용액이 예산현액대비 6.3%인 556억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4.9%인 432억원으로서 계획된 예산은 당해연도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과 이월사업비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산전용은 2007울산평생학습축제 경비 등 6건에 4,497만원이고 예산이체는 47억원으로 예산전용은 의회의 예산의결권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2억300만원으로서 이행기간이 도래한 채권에 대하여는 조속한 회수가 요망되고 채무 현재액은 4,332억원이며 이는 신축학교를 BTL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채무부담행위액 4,208억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1,198억원이고 물품 현재액은 737억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반곡초등학교 화재 피해시설 복구비 3,932만원과 교육위원 및 교육감 재선거비용 27억3,562만원 등 총 2건에 27억7,494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재정운영 효율성이 의회차원의 지속적인 개선방안 제시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사항도 향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울산시정과 울산시 교육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심사보고서 ㆍ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된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현숙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순환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5호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11일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 미분양 주택 대책의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내용과 최근 유가 급등에 의한 서민가계의 안정대책으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감면의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은 잡종재산의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300㎡ 미만의 잡종재산 중 재산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구ㆍ군 및 사업소 등에서 활용할 가치가 없는지 재차 확인하고 소규모 토지이지만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매각되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심도있게 토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제112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를 개정된 내용에 따라 조정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율을 인구대비 장애인수의 비율에 맞게 조정하는 등 주차장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을 2%에서 3%로 확대하고 일부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및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시 개인 부지인 경우 보조 범위를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보조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서 업무에 효율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7호 울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남구 야음2동 803번지 일원 B-12구역에 대해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당해 정비예정 구역을 폐지코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공동주택사업이 시행될 시 주변 지역의 교통해소 대책 마련과 또한 주변 공원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이송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홍종필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일본 독도영유권 침탈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독도영유권 침탈 규탄 결의안- 일본은 지난 7월14일 독도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내용을 사실상 포함시킨 ‘중학교 사회과목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공표하여 독도영유권 침탈행위에 일본 정부까지 적극 가담함으로서 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일부 우익단체들이 일본인을 독도 거주자로 등재하거나 독도 상륙을 시도하는 등 민간중심으로 저질러져 왔다. 그러나 2004년1월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하게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다’라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망언을 시작으로 2005년2월 다카노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는 역사적, 법적으로 일본의 영토’라는 외신기자 회견, 2005년3월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조례 제정, 2006년3월29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2007년2월24일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2주년 기념식 및 포럼 개최’, 급기야 2008년7월14일에는 ‘중학교 사회과목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열도(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행위가 범정부차원에서 노골적으로 자행되어 왔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 주장은 한ㆍ일간의 불행한 과거사를 재현시키고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파괴하는 자해행위이며 동북아의 평화질서를 깨뜨리는 용서받지 못할 만행일 뿐이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는 110만 시민과 더불어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대내외에 재천명하며 일본은 독도영유권 침탈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분노한 대한민국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는 한편 다시는 이러한 도발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이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한 ‘중학교 사회과목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즉각 폐기하고 그 동안의 침탈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죄하라. 1. 일본정부는 침략주의적 망령에서 벗어나 두 번 다시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1. 우리 정부는 장기적 차원에서 국제적인 연대, 학술연구 등을 통해 내실을 갖추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실효적 지배조치를 강화하라. 1. 일본이 계속해서 독도영유권을 도발하면 우리는 대마도를 우리의 영토로 요구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1. 독도는 태고적부터 대한민국 영토로서 어떤 침탈행위에도 끝까지 수호할 것이며 영원히 대한민국 영토임을 대내외에 재천명한다. 2008년 7월 18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ㆍ일본 독도영유권 침탈 규탄 결의안 (별첨에 실음)

홍종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일본 독도영유권 침탈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일본 독도영유권 침탈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홍종필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