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이 좋은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원녹지과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본예산 추경 과정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2년 보다 보니까 너무 일상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루트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예산편성운영기준에는 성과계획서에 최대한 일치하도록 노력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부서에서 노력을 통해서 교부금 교부세를 받아왔다 이거는 분명한 성과인데 그런 성과에 100% 목적을 두고 하다 보면 의회의 이런 승인과 심사 절차의 의미가 없어진다. 원칙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좋게 좋게 스킵하겠다 이런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살펴보면 안 그렇겠죠.

사업부서마다 다 노력하시니까, 우리가 너무 일반화 되어 있다. 특히 본예산 편성할 때 있어서, 이런 예산 편성의 헤게모니가 분명히 시‧군‧구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탓은 항상 시나 정부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할 거면 기초의회에서 심사하는 이유가 없죠.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맞는데 그거는 국장님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시고 저는 의회 입장에서 드릴 말씀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