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한진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4회 임시회는 홍종필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및 각종 안건심의 등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1일 집회공고로 이번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13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및 의원연구모임 등을 통한 의원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1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을 협의하였으며,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9일과 10일 양일간 농수산물유통센터 위·수탁관리 실태 파악을 위해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 경남 김해시를 견학하였고, 여성의원 연구모임에서는 10월8일 여성경제인연합회 임원 35명과 여성경제인 지원방안 협의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113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은 조례안 6건, 일반안 3건, 건의안 1건 등 총 10건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은 내무위원회로,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BTL) 동의안은 교육사회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울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천명수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연계 고속도로 확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잠시 후 심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원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김춘생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읍·면지역의 공원 지정사유 및 시설결정 해지 등과 관련된 서면질문, 윤종오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시내버스 음성광고에 대한 대책 등과 관련된 서면질문은 10월2일, 10월9일 집행기관으로부터 각각 답변서가 접수되었으며, 박순환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공무원 교육원 설립계획 등과 관련된 서면질문은 10월7일 집행기관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1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천명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울산연계 고속도로 확충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관련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의결을 주문한 본 건의안이 성안되기까지에는 발의 의원을 중심으로 울산발전에 접목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많은 자료수집과 조사를 했고 그에 따른 검토와 연구 토론도 거듭했습니다. 거듭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산업수도로서 취약성을 보완해야 할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울산연계 고속도로 확충이라는데 의견일치를 보아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대정부 건의안 발의시기에 맞추어 지난달 초순 정부가 광역경제권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것도 우리 지역으로서는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울산연계 고속도로 확충 SOC 집중투자가 표류하는 것을 바라만 봐야 했던 것을 상기하면 이번의 정부발표는 다행스럽고 하늘이 준 기회로서 최선을 다해서 대처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마저 갖게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발의된 우리의 대정부 건의는 연초부터 준비된 것입니다만 정부발표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대처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110만 시민의 뜻을 모아 의결된 울산연계 고속도로 확충 촉구 대정부 건의문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에 다양한 방법으로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전달될 것입니다. 아울러 건의문 전달 이후에도 대정부 건의의 뜻이 정부에 의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대응할 것임을 표명하면서 제안설명에 이어 대정부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울산연계 고속도로 확충 촉구 대정부 건의문 - 2002년도부터 건설키로 했으나 착공이 되지 않고 지지부진하던 울산～함양간 등 「울산연계 고속도로 확충」프로젝트가 지난 9월10일 정부에 의해 발표된「5+2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된 것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14개의 고속도로 건설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고속도로건설 등 선도프로젝트」는 과거의 단편적이고 소 지역적인 지역발전정책에서 국가경쟁력강화를 근본으로 광역적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국가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된 것임에 울산연계권 지역민들은 주목하면서 침체된 지역발전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키는데 막중한 기여가 있어 왔던 울산은 국가기간산업이 군집되어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국가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이 부여된 곳입니다. 따라서 울산은 단순한 지역적 차원을 넘어 국가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울산중심의 성장 동력이 한없이 발산되어야 하는 국가적 산업메카인데도 지난 수년간「울산연계 고속도로 확충」인프라가 따라주지 못하여 동력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온몸으로 막아낸 울산 지역민들과 많은 기업인들은 그에 따른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예로 울산권에서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경부고속도로의 울산～경주 구간의 경우 기술적 수준이 저급했던 38년 전에 개설된 것으로 급경사와 굴곡이 심각하고 노면이 불량한 것은 물론, 그간 교통량 증폭 등의 여건 변화를 전혀 수용하지 못하여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된 낡은 도로임에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노선이다 보니 울산권 수백만 지역민들은 마지못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국 최악인 고속도로 여건에서도 울산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 가까이를 전담하면서 엄청난 산업 물동량을 처리하는 등 결코 전국 어느 지역도 감당 못하는 울산시민과 지역기업인들의 희생적 국가경제발전 기여를 정부는 지금이라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06년 한해만 해도 6조8,328억원의 국세를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매년 국가재정확충에 막중한 기여 또한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인 울산도 거듭나고 국가경쟁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울산연계 고속도로 확충」을 정부의 광역경제권 활성화 마스터플랜에 따라 조속히 실천함이 국가적 책무이며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희생적 기여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보답일 것입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의회는 울산광역시와 협력하여「5+2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를 근간으로 테크노산단 조성 등 지역 선도사업의 구체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강력한 성장 동력이 파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금번「5+2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는「울산연계 고속도로 확충」부분도 동일한 비중으로 심각하게 검토하여 낙후된 울산권 고속도로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여 주실 것을 110만 시민을 대표하여 울산광역시의회의 명의로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는「광역경제권 활성화 대책」에 따라 추진하는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에 있어 상주인구 및 산업물동량은 전국최고조이면서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울산연계 고속도로」를 최우선적으로 확충·개선하여 국가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하라. 둘째 정부의 SOC투자정책 우선순위에서 월등히 앞서는데도 10년 이상 방치된 경부고속도로의 언양～경주구간 확장 및 중간 IC설치와 더불어 경부지선인 울산선의 조속한 확장건설로 물류교통 애로를 극복하고 낙후를 벗어나겠다는 지역민들과 기업인들의 염원을 반영하라. 셋째 정부는 대한민국의 발전 견인차인 울산권의 경쟁력 확보가 국가경쟁력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국가경쟁력확보의 근간인 「울산연계 고속도로 확충」건설을 최우선적으로 착공 시행하라. 2008년 10월 14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울산연계 고속도로 확충 촉구 대정부 건의안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