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윤명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10만 울산시민을 대표해서 일하시는 박맹우 시장님과 김상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009년 당초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교육사회위원회 이은주의원입니다.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겉치레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울산시의회를 모니터링 해온 단체들은 시의회의 예산 심의가 형식적으로 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은 지방의회의 매우 중요한 기능일 뿐만 아니라 울산시민 110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의 결정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앞서 이루어진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모아진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며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예산심의과정에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악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산심의 중 관련기관 당사자들이 심의장을 찾아오는 일이나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진 경우 타 상임위 예결위원들을 대상으로 예산 부활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일, 예산심의 중 삭감이 우려되는 내용들이 관련기관들에 알려져 예산심의가 위축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또한 상임위 계수조정이 끝난 후에 집행부서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소위 부활리스트가 버젓이 전문위원실과 의원들 사이로 돌아다니는 해괴한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더구나 해당부서 뿐만 아니라 집행부서의 주요간부들까지 의원들과 전문위원실 접촉 등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예산심의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러한 예산 심의권 침해에 유감을 표명하며 다시는 이러한 행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울산시 관계부서에 촉구합니다. 또한 2009년도 예산편성제도는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제로에서 출발한다는 편성지침은 있었지만 보수적이고 관행적인 예산의 흐름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옹기엑스포 예산의 경우는 사업별 예산제도도 지켜지지 않은 채 편성되어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으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참여한 당사자로서 5분자유발언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 예결권의 위상을 세우는 길이 의회의 위상을 바르게 세우는 길이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기에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는 집행부의 부활 리스트의 효력이 발생한 결과로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종하자는 의견이 다수정당의 목소리에 가려 무시되었습니다. 또한 상임위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교육청 예산이 부활되는 일도 발생하여 기관과 의회와의 갈등이 유발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집행부의 예산편성의 관행을 견제하고 어려워지는 서민들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의회가 시민의 의견보다는 집행기관의 의견을 중심으로 대변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저도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앞서의 모든 일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는 이번 예결위의 심의의결과정이 또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잡아서 의회의 위상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예산편성과정에서 경제위기에 내몰린 신빈곤층과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심의가 앞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울산시 예산편성에서 아직도 일회성, 낭비성, 전시성 사업들이 사회단체보조금과 구별이 모호한 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계속 편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사 관련 예산은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나 구체적 계획도 없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편성되고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집행부서 예산편성에 대한 반성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집행기관은 존중해줘야 하며 의회도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부여받은 예산 심의의결권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울산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호소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