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정담당관 한진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님으로부터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원안가결,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님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원안가결,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님으로부터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도시관리계획(도로, 철도, 광장, 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사항입니다. 윤종오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서생중학교 기숙형 자율학교 추진 등과 관련된 시정질문의 건은 잠시 후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사항입니다. 박순환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중단에 따른 대책 및 향후계획 등과 관련된 서면질문, 김기환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삼일육교 철거계획 및 성안∼서동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서면질문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순환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7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토록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과 대부요율 산정,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대상을 상위 법령과 같이 정비하였으며, 건축법 등 인용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의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은 남구 삼산동 구 경찰청사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시유지와 남구 문화원 및 체납차량 공매처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국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호 교환되는 문화원 일원 부지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죽련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과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의안번호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8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울산 다자녀사랑카드 이용금액의 일부가 울산광역시의 출산장려 기금으로 적립됨에 따라 저출산 대책 계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의 저출산 대책에 적극 동참하고, 출산장려기금 수입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에 의거 교육감 소속 하에 울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0호 울산광역시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정당의 당원은 위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상위법에 그 근거가 없어 삭제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1호 울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따른 상위법 개정으로 근거 조문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정리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2호 울산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교육감 소속 하에 두도록 되어 있는 평생교육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에 두도록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제116회 임시회 기간 중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및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합법성을 유지하고자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에 대하여 심사한 바 건축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 수를 늘리고 위원회 운영은 현행 조례대로 유지토록 하여 조례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부합 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도시관리계획(도로, 철도, 광장, 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남구 용연동 신항만∼울주군 청량면 청량IC 연결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결과를 반영한 일부 도로선형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로, 철도, 광장, 녹지)을 결정(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제시 없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외고산 옹기마을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개최지역인 외고산 옹기마을 주변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린 경관형성 및 주변 환경정비를 위하여 외고산 옹기마을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제시 없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로, 철도, 광장, 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외고산 옹기마을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맹우 시장님과 김상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윤종오의원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교육발전에 노고가 많은 교육가족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2009년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 중의 하나인 서생중학교 기숙형 자율학교 추진과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생중학교를 기숙형 자율학교로 운영하여 도농간에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지역발전과 학력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국가의 공적예산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 의무교육의 기본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학교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서생중학교에 공적예산을 약 150억원(한수원 지원 22억원 포함)이나 집중투자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모든 국민들이 동등하게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의 기본취지와 크게 어긋난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둘째 교육감께서는 중학교육의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정책을 제대로 된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도 생략한 채 시행하려고 사실상 준비를 완료하였는데 그동안 어떠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시내의 일반중학교에도 교사가 부족하여 단기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한 선생님이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가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일반 중학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는다면 이에 걸맞는 결과가 도출되어야 하며, 또한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공적예산을 특정학교에 집중 투자한다면 이에 상응한 교육적 성과가 뚜렷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가 울산전체의 이익과 합치될 때 울산시민들은 납득할 것입니다. 교육청은 어떤 교육적 성과를 분석한 적이 있는지와 예측하고 있는지를 답변 바랍니다. 또한 서생중 자율학교 운영목적을 도농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있다고 했는데 특정학교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역으로 차별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교육청은 서생중을 자율학교로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애초 계획 때는 6학급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가 12학급으로 늘려 운영하겠다는 계획으로 바뀌었고, 서생지역 학생과 외지학생을 50대50으로 모집하겠다고 지난 11월에 의회에 보고하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서울의 국제중 개교와 관련해 초등교육을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 서생중 신입생을 모집할 때 울산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한다면 이에 대비해 사교육 시장이 또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초등교육은 학생을 서열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서열화 되지 않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수한 신입생을 공정하게 모집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서생지역 40%의 학생과 외부의 성적이 우수한 60%의 학생이 함께 공부할 경우 서생지역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거나 소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생중을 자율학교로 운영하려는 원 취지는 소외된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도리어 서생지역 학생들이 소외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일곱째 정서적으로 자라지 못한 학생들이 또 기숙사에서 생활할 때 생기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울산지역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기숙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고교생보다 한참 어린 부모와 함께 정을 나누며 생활해야 할 중학생들을 상대로 기숙형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이 어떤 교육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밝혀주시고 생활지도와 인성지도에 대책도 답변바랍니다. 여덟째 울산지역에는 서생중외에도 농어촌 중학교가 여러 곳 있습니다. 서생중은 원전으로부터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일반 중학교보다 그나마 좋은 교육적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서생중 이외의 소외받고 있는 농어촌 지역 학교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해방이후 수 십 년 동안 이어져 오던 울산지역 중학교육에 있어 과거에 상상도 못했던 현실이 과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러한 중요한 정책결정에 있어 혹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내용이며 함께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울산교육의 큰 발전을 기원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김상만입니다. 평소 울산교육 현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고견을 주시는 윤명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윤종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생중학교의 기숙형 자율학교 추진과 관련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생중학교에 공적예산 약 150억원을 집중투자해서 운영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대 국가부터 도입한 의무교육은 '교육 기회의 균등'이라는 의원님의 철학에 공감합니다만 농산어촌 지역은 경제적으로 낙후되었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여건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도농간의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여 교육 소외지역 학생들에게도 동등한 교육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도심지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소외지역인 서생중학교를 농산어촌 지역 거점학교로 집중 육성하여 교육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서생중학교에 투입되는 예산 151억원은 한수원 54억원, 자체예산 45억원, 교육과학기술부 지원금 52억원으로 기업체와 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가 함께 추진하는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서생지역 뿐만 아니라 지역간 교육여건 격차 해소가 필요한 지역은 집중투자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서생중학교 기숙형 자율학교 추진과정에 있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생중학교 기숙형자율학교 추진은 2005년부터 서생지역 주민대표들이 한수원에서 기숙사 설치비 22억원을 확보하고 지역민의 뜻을 모아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교육청에서는 지역주민, 동창회, 학교운영위원 등과 수 차례 협의회를 거치고 교육위원회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기숙형자율학교 추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도농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생중학교에 공적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것 이상의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지와 특정학교 예산 집중투자에 따른 역차별 우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을 위한 투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적 성과가 좋은 지역을 더 잘 할 수 있게 지원한다면 교육편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서생중학교와 같은 낙후된 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목적은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서생중학교의 모델로 삼고 있는 전북 완주군 화산면 소재 화산중학교는 전교생 40여명의 폐교 직전에서 기숙사 설립, 자율학교 지정,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지금은 전국 학생모집 10:1의 경쟁률과 전교생 355명의 명문 중학교로 성장했습니다. 서생중학교도 정규 교육과정 외에 방과후 수학특강, 영어특강, 외국어 영역, 토요프로그램 운영, 인성교육, 특기적성 교육, 기숙사생활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규칙적인 식습관 형성,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수한 교육적 성과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지역 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도시지역 학교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맞게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 서생중학교는 서생지역 학생뿐만 아니라 도심지역 학생들에게도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도시와 농촌학생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넷째 서생중학교 학급수 변경과 외지학생 모집계획 인원비율이 변경되었다는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6학급으로 계획하였으나 서생중학교의 교직원, 지역주민, 학부모의 확고한 의지와 울산 전 지역의 학부모들의 관심도, 투자예산 및 교육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12학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서생지역 학생뿐만 아니라 울산 전체 학생들에게도 입학기회를 주어 외지 학생들과 서생지역 학생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한 동반 학력향상을 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 학급으로 운영될 경우 상치과목 교사가 많아 심도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자율학교 운영의 효과를 제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12학급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서생중학교 학생 모집계획은 총 정원 중에서 서생지역 학구인 서생초, 명산초, 성동초 학생들 전원이 우선적으로 입학하게 되고 남는 정원은 울산지역 전체에서 충원하게 되므로 서생지역과 외지학생 입학비율이 정확하게 고정된 것이 아니며, 서생지역 학생수에 따라 그 비율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서열화되지 않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수한 신입생을 공정하게 모집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한 학생은 학력수준이 높은 학생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특기적성 소지자, 기숙사생활이 필요한 학생, 일반학생 등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필고사 등 서열화된 선발은 하지 않을 것이며, 서류전형, 심층면접 등을 통하여 모집하게 될 것입니다. 초등교육을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하여는 서생중학교 입학을 위하여 사교육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초등교육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학생들은 누구에게나 서생중학교 입학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서생지역 학생들이 소외받을 가능성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생지역 학생과 외지에서 온 학생들 간에는 학력과 생활 습관 차이에 따른 갈등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호 발전을 위한 갈등이라고 봅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아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생지역 학생과 외지학생들이 함께 학교생활, 기숙사생활을 하다보면 서로의 장점을 모방할 수 있어 자기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력차이로 인한 위화감 조성에 대해서는, 수준별수업이나 특별보충 등으로 서생지역 학생들의 학력 안정화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외지학생으로 인한 위화감, 역차별, 소외감보다는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어린 중학생을 상대로 기숙형학교를 운영시 교육적 효과와 인성지도 및 생활지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통한 교육적 효과는 단체생활로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 함양과 규칙적이고 건전한 습관형성을 유도하여 조기에 자립심을 키우고 평소 느끼지 못한 가족에 대한 소중함과 사교육비 경감을 통하여 가정 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통한 지·덕·체 전인교육을 위하여 정규 교육과정 외에 독서지도, 예절교육, 체험활동, 신체단련활동, 계발활동 등 다양한 특별활동을 실시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실력있는 인재를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기숙사 부적응 학생에 대하여는 개별상담, 집중지도를 통해 기숙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여덟째 서생중 이외의 소외받고 있는 농어촌 지역학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온산지역인 울주 남부권, 웅촌지역인 울주 중부권, 언양지역인 울주 서부권으로 나누어 교육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며, 일부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울주 남부권역은 서생중학교 기숙형자율학교 운영, 남창고등학교 기숙형공립고 운영을 위하여 교과부의 교부금을 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울주 중부권역은 웅촌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일구내에 있는 정보산업고와 웅촌중학교 분리를 위하여 교과부에서 사업비 119억원을 교부받아 2010년9월에 분리 이전 준비 중에 있으며, 정보산업고도 리모델링을 통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울주 서부권역은 두광중학교를 서생중학교와 같이 기숙형자율학교로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 중이며, 서생중학교와 남창고등학교를 연계하는 기숙형학교의 결과를 바탕으로 두광중학교와 울주 서부지역의 기숙형 인문계고등학교를 연계하는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번 서생중학교 기숙형자율학교 운영은도심지역에 비해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시작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윤종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이 다소 길어지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교육감님 답변 고맙습니다. 저는 농어촌 교육여건이 당연하게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농간에 교육기회 균등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서생중학교 문제는 교육격차해소라는 범주를 넘어서는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학교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모델을 실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현재 중등교원 법정 정원도 엄청 부족한 상태이고 이외에도 울산지역에 마에스터고를 추진하는데 약 70억원, 울산외고를 추진하는데 약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어서 특정학교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 실제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일반학교 지원예산이 좀 줄어드는 데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서생중학교를 자율형학교로 추진한다는 것은 중학교 교육의 혁명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어떤 중요한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그 지역의 동창회, 학교운영위원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추진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중학교육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울산지역 시민 전체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추진했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이런 공청회를 한번 하셨는지, 안 하셨다면 왜 안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서생중학교 모델을 화산중학교의 모델을 예를 들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산중학교는 사립이고 평균 기숙사비가 47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도 전국단위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울산지역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생중학교와 여건이 비슷한 두광중학교도 같은 모델로 추진하겠다고 예산확보를 준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서생중학교를 시행하고 충분하게 성과가 나타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울주지역의 학교들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지금 학생선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없이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여러 계층들을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셨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원칙이 정해지지 않으면 선발과정에 엄청난 혼란이 있을 수가 있고 신뢰성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추첨을 할 것인지 성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험을 칠 것인지 또 추첨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인원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소외지역이라 할 수 있는 울주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먼저 배정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선발과정에 엄청나게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요. 사실은 어린 중학생들이 기숙사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학생지도를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걱정이 됩니다. 지금 전국에 공립학교의 중학교에 기숙형 모델이 있는지, 있다면 거기에서 학생생활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서생중학교 기숙형자율학교 추진에 있어서 혹여 미처 챙기지 못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질문이오니 지역주민들께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종오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학교에 너무 집중적으로 교육예산이 투입됨으로 해서 전반적인 학교의 어떤 교육개선사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학교에 필요한 그런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교육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결국은 양쪽 다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 교육청의 예산수준이 지금 1조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교육개선사업비가 줄어든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 교원 수급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백방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한 바 있고 그리고 또 저희 방침은 2008년도의 중등교사 정원비율을 2009년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그런 감축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목적고등학교 혹은 기숙형공립학교 같은 이런 특성화학교가 생김으로 해서 다른 일반학교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영향은 크게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공청회 관계는 저는 공청회에 대한 법은 제대로 검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청회는 수요자들이 어떤 첨예한 그런 손익이 대립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여론조정을 필요로 했을 때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생중학교의 자율학교 지정 건은 수요자들의 그런 요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학교에서 자율학교로 지정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것은 학교관계자들의 면담 그 다음 의견청취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 그리고 한수원의 의견청취 그리고 그분들과의 예산지원에 대한 MOU체결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현장방문, 주민들과의 만남 혹은 간담회 이런 전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 화산중학교는 사립학교이고 서생중학교는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서생중학교를 자율형학교로 만들겠다는 그런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초등학교가 폐교위기에 와 있습니다. 올해 아직 입학이 조금 멀었습니다마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작년 3월에 두동초등학교에 한 학생만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화되어 졌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면 중학교 때문에 거기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구가 그 학교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문에 5, 6학년 정도 되어 지면 시내로 다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학교에 강제배정만 하지 않는다면 초등학교가 폐교위기에 처할 턱이 없다는 그런 주민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학생유치보다는 중학교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역으로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서생중학교를 만들자 그리고 두광중학교를 자율형으로 만들자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그 학교에 지망해도 되고 필요하지 않다면 시내학교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중학교를 좀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서 중학교도 경쟁력이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도 폐교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썼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지 어떤 학교 하나를 다른 생각으로 집중 육성하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학생선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선발은 교육부에서도 국제중학교 관계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율학교의 지정은 교육감 권한이지만 교과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정책에 위배되어져서 독단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학교선발, 학생선발위원회 같은 그런 기구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그리고 또 비교육적인 그런 방법 혹은 사교육비를 늘리는 그런 쪽의 정책은 수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것 같으면 학교의 추천 혹은 내신성적 그리고 특기적성기록이라든지 봉사실적 그 다음 단체활동실적 이런 것을 통하고 그리고 심층면접 이런 것을 통해서 요즘 대학에서 하고 있는 그런 대학입학사정관제 같은 그런 어떤 선발과정을 한번 도입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자체가 전인교육 쪽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발방법을 한번 개발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시험에 의한 학력만 중시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 기숙사생활 이것은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서생중학교 같은 그런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집에서 가정교육에 의해서 지도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집단생활을 통해서 지도를 하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에서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되어지고 그리고 가정에서 배울 그런 분위기가 되어져 있는 곳 같으면 그렇지 않겠지만 서생지역 같은 그런 지역은 오히려 선생님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성교육이라든지 특기적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을 때 오히려 전인교육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숙형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독창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책임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력을 최대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