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윤명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10만 시민을 위하여 일하는 박맹우 시장님과 김상만 교육감님! 학교급식 정책관련 시정질문을 하게 된 교육사회위원회 이은주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007년 울산시의 학교급식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예산의 확대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지만 학교급식에 대한 울산시의 무관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가 재정적, 정책적 관심을 계속 가져 예산이 증액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농어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울산시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액이 전국 꼴찌이고, 조례개정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조례 부결에 이르게 했습니다. 타 시·도와는 거꾸로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시 규모면에서 울산시와 비교적 유사한 대전시의 경우 처음에는 우리와 예산이 비슷하였지만 2009년에는 울산시가 4억원에 머문 반면 대전시는 2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모든 초등학교에 친환경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8년인 작년에 조례를 제정했지만 2009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10억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90억원을 편성하여 올해 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학교급식에 식자재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가까이 경북의 경우에는 23개 시, 군 중 15개 시, 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확정했고 올해 영주군에 설치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내년에 모든 초등학생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울산은 국민소득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세금을 많이 냅니다. 이런 울산이 유독 학교급식만은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현실이고 시장님을 비롯해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무원들도 자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울산 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21만여 명의 학생들이 13년 동안 학교에서 한끼나 두끼의 밥을 먹습니다. 또한 중·고생 중 아침밥을 거르는 학생들을 감안하면 학교급식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성장에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학부모의 학교급식에 대한 고민과 걱정은 학생들이 커갈수록 더욱 높아지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울산시의 학교급식 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울산시의 학교급식지원 예산은 단 4억원으로 예산액으로는 전국 꼴찌이며 학생 1인당 순위로는 13위입니다. 울산시가 2조가 넘는 재정규모와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이는 매우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일회성행사나 축제에 수 백 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울산시가 자라나는 차세대의 친환경급식에 극히 일부 예산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시장님은 울산의 학교급식지원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본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획기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분명한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 최근들어 먹거리에 대한 관심으로 친환경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욕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태도시를 표방하는 울산시가 친환경농업육성과 판로개척을 위해서라도 제도적으로 친환경급식 시책을 수립할 의지는 없습니까? 셋째 얼마 전 울산시 학교급식 조례 개정안에 대해 울산시는 매우 부정적이며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태도를 보면서 울산시가 지향하는 시정방향과 예산집행의 기본가치와 원칙이 도대체 무엇인지 근본적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장님의 생각도 조례개정에 대해서 지극히 부정적이고 부적합하다는 같은 의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해마다 학교급식 납품비리와 담합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 식중독 사고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울산은 식중독 사고발생 인구대비 1위입니다. 이는 학교 위생문제보다는 식재료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자재의 안전한 수급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울산시가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까? 만약 울산시의 추진이 어렵다면 구·군에서 추진할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의지가 있습니까? 울산시가 자라나는 어린이와 학생들을 포함한 차세대에 정책적 관심을 가지는 시정이 되기를 촉구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2007년에 시정질문을 할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재정상황과 구·군의 어려운 상황을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울산시가 4억원을 예산편성했고 구·군에서는 학교급식예산을 정부부시장님, 얼마 편성한 지 알고 계십니까? 4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더 했습니다. 구·군에서.

그러니까 구·군이 어려워서 안 한다는 것은 울산시의 책임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구·군이 어렵다면 시가 타 시·도처럼 훨씬더 적극적으로 하는, 도나 광역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학교급식지원센터도 구·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가 되어 있지만 서울시가 책임있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급식비 식자재비가 현재 한끼에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식자재비를 수익자인 학부모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식재료비 구입에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식품비에 들어가는 식품구입비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교별로 차이는 있지만 초등학교 경우에 1,800원을 내면 30에서 40%가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울산시의 모든 초·중·고생들은 현재 시범학교가 아닌 경우에 2,000원 이하의 식품비로 현재 한끼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교사들이나 동등하고요. 초등학교는 1,300원, 중·고등학생들은 1,500원에서 2,000원 사이의 식품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천6, 7백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울산시가 노인급식에 지원하는 2,000원,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3,000원 이상에서 훨씬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의 질이 이런 형편에다 경제위기가 오면서 물가가 상승되면서 훨 씬 더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에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복지로 보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시장님께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급식에 관한 부분이 교육입니까, 복지입니까?

급식에 대한 상위법이 어느 부처 소관입디까?

그렇죠. 상위법에서 이미 교육관련 부서가 급식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식은 단순히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외규정뿐만 아니라 위배된다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학교급식법 제8조에 대한 내용의 4항이 예외적인 규정입니까?

그것은 법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제8조의 경비부담 등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3항에서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4항에서 자치단체는 학교급식의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 설비확충을 위해서 급식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제8조의 4항이 예외규정이나 단서조항입니까?

예외조항이 아닙니다. 예외조항이라 하면 단서조항이 되는 거죠. 그런데 1·2·3·4항이 있고요. 4항은 3항에 대한 보완적인 조항입니다. 예외적인 조항이나 위배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보완적 조항입니다. 이것이 예외적인 조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 조항에 대한 법률해석이 필요하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예외조항이라 함은 단서조항입니다. '단'이 아니고 제8조의 경비부담에 대한 1·2·3·4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항에 대해서는 특히 급식시설 설비까지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항에, 그리고 3항에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4항에서 지자체가 학교급식의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하는 부분과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항에 대한 보완적 조항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시장님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 심각한 인식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것도 매우 예외적인 조례겠습니다. 부시장님의 인식대로라면 조례에 대한 폐지안이라도 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학교급식법에 근거해서 울산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고 울산시의 집행부에서도 현재 조례에 규정된 전 학생에 대해서 적정한 지원을 했을 때 50억원에서 6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년 동안 4억원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원이라는 예산은 사실 시민들하고 의논하고 학교와 당국하고 의논한다면 지금은 시범학교가 교육청의 경우 25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원을 하면서 학부모의 부담도 같이 동반하는 식으로 시범학교를 선정하고 있고요. 전면적 시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는 아무런 협의나 고민없이 추계가 100억원이 되니까 시가 50억원을 부담해야 되니까 어렵다라는 식으로 현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는 의회에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의 편성문제는 집행부의 권한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시의 기조가 왔다갔다합니다. 처음에 할 때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범학교를 하겠다, 예산이 그래서 4억원 가까이 편성했고요. 4년이 흘렀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예산의 과다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칙의 문제라면 학교급식 조례는 왜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인구의 20%다 그러면 울산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모든 예산을 시민들의 퍼센티지하고 다 나눠서 분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동·청소년 예산도 분석해 볼까요? 그에 맞게 되어 있는지.

그러면 시민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제안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학교급식에 대해서 처음에 의지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시민사회단체나 학부모들이나 급식단체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요구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잠깐만요. 제 얘기 안 끝났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시행 4년간 한 번도 설문조사를 안 한 울산시와는 달리 서울시는 올해 3월에 시범실시하고 4월에 설문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월에 설문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울산에는 울주군의 넓고 비옥한 농토에서 좋은 쌀과 한우, 좋은 수산물들이 생산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학생들의 학교급식에는 이게 사용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울산시의 무관심으로 울산지역 학생들의 급식의 질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교육의 일환이 아니라 복지로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의 재고와 현 법뿐만 아니라 조례에도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울산시정이 울산시민 자라나는 차세대를 배려하고 그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시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고 주민들의 발의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도 울산시의 정책적 미흡함에 대해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부끄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더욱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