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한진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1회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지난 6월24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20회 임시회 폐회이후 상임위원회 등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24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여성의원 연구모임에서는 지난 6월25일 시민단체 및 관계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홍종필 위원장께서는 지난 6월25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 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제8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각 시·도 의회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2009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120회 임시회 폐회이후 접수된 안건은 예산안 1건과 결산승인의 건 2건, 조례안 7건, 일반안 6건 총 16건입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며, 시장 및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천명수의원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서동욱의원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2009년도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은 내무위원회로,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교육사회위원회로,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5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윤종오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남목중학교 운영위원 선출의 문제점에 대한 서면질문서는 지난 7월2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2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윤명희 의장님 그리고 박부환, 이재현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하여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경제의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 그리고 선진 울산교육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한 각종 교육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 덕분에 올해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실시한 2009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7개 특별시·광역시교육청 중에서 시·도 특색사업 분야에서 1위,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분야와 교육지원 효율화 분야에서 각각 2위를 하는 등 2000년 이후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광역시 승격이후 최초로 감사원 평가에서 2008년도 자체감사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감사원장 표창과 함께 올해 감사원 정기감사를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이후 증감된 교부금 및 전입금 그리고 글로벌 경기침체로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액 보전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과 자체수입 및 이월금을 반영하고 사업비와 예비비 조정액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시책사업과 긴급 교육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538억원보다 264억원을 증액한 1조8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33억원 감액과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12억원, 지방교육채 차입 514억원, 자체수입 36억원, 이월금 35억원을 증액하여 총 26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수·학습활동지원에 105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에 73억원, 교육격차해소사업에 64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에 61억원, 독서문화사업 등 기타사업에 23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등에서 62억원을 감액하여 교육현안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교사의 과목별 전용교실에 찾아가서 수준별로 수업을 받아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사업에 66억원,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추경예산에 반영된 노후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43억원과 사물함 및 책·걸상 교체사업에 21억원, 노후 급식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에 58억원, 그리고 올해 7월부터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취학전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에 57억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 학교 확대운영에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