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위원 23년도에 추경으로 세우신 예산입니다. 그러면 23년도에 다 쓰셔야 되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지금 7개월 동안 안 쓰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산 부분 삭감됐습니다.’라고 가지고 오셨을 때 ‘1억 7000이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충당하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셔서 본 위원은 ‘아,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을 살펴보니 22년 결산서에 보면 이 모든 금액을 다 지출했다고 나옵니다.

이월액이 없습니다. 1차 추경은 23년도에 써야 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그나마 재난지원금이라도 나와서 어떻게든 견딜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런 지원금이 없어서 문을 닫는 가게들이 속속들이 생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소상공인들은 대출을 받아도 이자 낼 형편이 되지 않아 대출조차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특례보증료 지원, 본 위원은 참 좋은 정책이라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극 행정해 주십시오. 지금 소상공인들은 한 달이 급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