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5분자유발언

윤종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송미경의원입니다. 홍종필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6월30일 신설된 박물관추진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려는 것으로서 박물관추진단을 업무의 연속성, 위원회활동의 전문성, 집행기관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견제 등을 고려하여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배정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위원회 홍종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송미경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순환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1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식의약품 분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 지방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중복 수행해 오던 식의약품 인·허가, 지도·단속 및 시험분석 등 19개 단위사무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양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양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시로 이관되는 정원 5명에 대하여 조직진단 결과, 여유 인력을 감축하고 정원 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산정 시 적용되는 각 경비의 측정항목, 측정단위 등을 예산의 분류방식 변경에 따라 사업예산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측정단위의 산정기준에 적용된 법령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는 등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치구의 재정 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내용을 조정코자 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 승인의 건은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비회기 중 긴급한 사유로 전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이임 시기에 맞춰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의 울산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한 공로가 인정되고 향후 대외적으로 울산을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기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은 우리 시 시정발전에 기여한 기관장 2명과 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한 교육계 인사 1명 등 3명을 우리 시의 명예시민으로 위촉함으로써 부족한 인적 네트워크를 제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천대상자들이 명예시민증 수여를 계기로 울산과의 인연을 더욱 더 돈독히 하고 대외적으로는 울산홍보에 지대한 역할을 기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가 심도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죽련의원입니다. 제12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23 호 울산광역시 공익형탄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과 민간 등에서 수행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공익목적의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기후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조성 및 운용방안, 관리방법, 위원회 구성 등입니다. 따라서 2008년4월 환경부와 체결한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협약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을 통하여 조성되는 수익금의 체계적인 관리·운용 등을 위해서도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공익형탄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별첨에 실음)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공익형탄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제12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재현의원 외 6명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도로, 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4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대형마트의 난립과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출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등 지역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판매시설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의 시설 1천제곱미터 미만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판매시설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부칙" 조항의 시행일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안의 "공포 후 3개월"을 "공포 후 1개월"로 시행일을 앞당기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 유통업 균형발전과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울산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허가기준·절차 등 허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로구조의 보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 및 교통안전을 확보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7호 울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부담금의 납부기한, 분할납부 조항 등을 개선 보완하고 그밖에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9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신설하고 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울산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존치 필요성이 적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울산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1호 울산광역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관련 조문을 일제 정비하고 현행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제도에 대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도시관리계획(도로, 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대로 2-19호선 (남목∼방어진 수질개선사업소) 및 접속도로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로, 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주요 변경사항으로서는 대로2-19호선의 연장을 211m 늘리고, 중로1-59호선의 종점을 변경하게 되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1. 남목마성(추가 발견지 포함)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 2. 환경 및 산림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 3. 접속부 교통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할 것. 4. 주민 민원을 최소화 할 것을 시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이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북구 효문동 울산정보통신고 부지 1만6,415㎡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제시 없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로, 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0건 별첨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도로, 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