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윤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10만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박맹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속된 장애인 학부모단체 대표 석방과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교육사회위원회 이은주의원입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장애인 예산과 관련 울산시의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한지 벌써 40여일이 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울산장애인부모회 회장이 구속되고 여러 명이 연행이 되고 다치는 등 사태가 악화되어 왔습니다. 장애인부모의 구속은 전국에서 처음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태가 이런데도 아직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아는 것처럼 울산은 부자도시라고 합니다. 시민 1인당 GDP, 재정자립도, 시책사업의 추진재원 면에서 울산은 전국에서 상위권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예산 규모는 2008년, 2009년 연속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나라당을 비롯한 각 정당의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진행한 장애인복지 인권비교 연구에 의하면 울산은 전국 16개 시·도 중 2008년 15위, 2009년 14위에 그치고 있는 매우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예산의 경우도 2009년 울산시 전체 예산 중 약 13%에 그쳐 전국평균 약 20%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번 장애인 활동보조예산 관련 농성도 바로 예산 부족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2009년 타 광역시의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추가지원 현황을 보면 울산은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중 최하위인 2억5,000만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울산시는 마땅히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저는 박맹우 시장님을 비롯한 울산시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예산편성이 어떤 집단에게 우선되어야 하는가 라는 철학의 빈곤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로만 선진국이라 하고 G20회의를 유치한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며, 울산이 안정된 세수를 확보하고,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부자도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건강성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안정되게 보장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울산시가 진정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전시성 행정과 낭비성 예산의 규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동체의 힘이 작용하고, 행정이 보이지 않고 그늘에 가려있는 약자들에게 진정한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가 고통스럽고, 이들이 매번 자신들이 몸을 던져 싸우지 않으면 최소한의 예산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울산시가 자랑하는 1인당 GDP 4만달러라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운 통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을 펴는 철학과 사고의 전환, 근본적 해결책은 미루고 농성한다고 구속시키고 대화마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시민의 대표로 일하는 시장의 역할은 무엇이며, 합리적 해결책을 내야하는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존재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문제의 근본은 제쳐두고 과정상의 문제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과 마찰만 반복하는 것이 어찌 행정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박맹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구속된 장애인 학부모회 회장 정윤호씨 석방과 선처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장애인 대표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십시오.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대화를 하십시오. 조건을 걸어서 사태 해결을 어렵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할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10년 당초예산 편성에 울산시의 사회복지예산 규모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사회적 약자이며 울산시민인 장애인과 부모들이 다시는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박맹우 시장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간곡하게 호소하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장애인의 사회복지예산 문제는 결코 시혜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요구입니다. 인식의 대전환과 적극적 대화로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