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한진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와 교육청의 2010년도 당초예산안과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기환의원, 부위원장에는 천명수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24회 제2차 본회의 후 의원 연구모임을 통한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의원 연구모임을 통한 의원 의정활동으로 는 윤종오의원 외 3명으로 구성된 풀뿌리 의정포럼에서는 지난 12월1일 '정부 재정정책, 왜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2차 본회의 후 제출된 안건은 조례안 15건, 일반안 2건 등 총 17건입니다. 이죽련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로,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내무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교육사회위원회로, 울산광역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환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201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허령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재일 학도 의용군 참전기념비 건립 제안에 관한 서면질문서는 지난 12월1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2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457호 201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460호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453호 2010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461호 200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11월4일과 10일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11일부터 14일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한 후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6.3% 감소한 2조1,719억6,352만2,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조6,327억1,099만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392억5,252만7,000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내역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1조3,696억9,000만원이며,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6,452억7,3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1,570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 총 규모는 2조1,719억3,352만2,000원입니다. 삭감내역은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3,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요구액의 0.1%인 10억3,073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일반회계가 5억227만6,000원, 특별회계가 5억2,846만원으로 삭감된 예산 중 세입 삭감액 3,000만원을 제외한 10억73만6,000원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과다계상, 사업축소, 불요불급예산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청광장 초화류 관리 5,000만원, 울산 그린스타트대회 개최 지원 3,000만원, 태화강 둔치 테마공원 조성 1,000만원, 화학산업 글로벌 육성산업 4,2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54건에 3조4,682억8,800만원이며, 2010년도 투자사업비는 2,929억3,100만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순지방채 발행 요구액 920억원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10년도말 지방채는 원금기준 순계규모로 총 6,481억원이 예상됩니다. 201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보다 10.7%인 172억6,695만원이 증가한 1,784억4,559만원으로서 총 12개 개별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외적인 경기침체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전년도 보다 25.5% 감소하여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국가재정의 지원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7.1% 증가한 것은 국비확보를 위해 모두가 합심 노력한 결과라 사료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가예산 확충을 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세출예산은 대규모 신규사업보다는 기존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으며 민간경상보조금과 축제행사비 등 경상적경비보다는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계층간·지역간 균형발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투자사업의 조기시행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연도내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3.1% 감소한 2조3,269억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1조6,704억원이며 특별회계가 6,565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 변동내역으로 세외수입은 37.6%인 3,964억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4%인 61억원, 보조금은 12.1%인 525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54억9,110만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국비조정에 따른 사업비 61억8,801만 8,000원을 삭감하여 세입삭감액 54억9,110만4,000원을 제외한 6억9,691만4,000원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을 요구한 사업은 17건에 118억원으로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의 변경은 17건에 6,627억원이며, 2009년도 투자사업비는 993억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된 사업은 공사기간 부족, 동절기공사 등이 우려되므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1% 증가한 1조64억5,816만7,000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7,161억원으로서 전체의 71.2%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814억원, 자체수입 498억원 등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983만4,000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과다계상, 불요불급 예산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이버가정학습 지원시스템 홍보 4,482만원, 초·중등 학생용 책걸상 구입비 5,561만원 등을 삭감하였고,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성희롱·성폭력예방 전문강사 초청경비는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고 5,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재정은 중앙정부이전수입 비중이 높아 중앙정부 이전수입 확보액에 따라 교육재정규모가 결정되므로 울산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입확충 노력을 당부 드리며 세출예산은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7% 증가한 1조990억9,552만1,000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 변동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25억원, 자체수입 133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7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인정하여 삭감하지 않았으나 예비비 5,600만원을 감액하여 울산외국어고 임시개교에 따른 울산과기대 임대료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10건에 1,059억원으로 사업기간 부족 등 이월사유가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제3회 추경예산은 신규사업 편성보다는 국비지원사업이나 의무적경비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할 것이며, 특히 명시이월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와 교육청의 2010년도 당초예산안과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기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 ○이은주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하실 의원이 누구십니까? ( ○이은주의원 의석에서 - 예.)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이은주의원께서 질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은주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은주의원님이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게 된 교육사회위원회 윤종오의원입니다. 이은주의원께서 삭감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삭감 제안내용은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삭감한 사안들입니다. 첫 번째로 제안한 태화로터리에 설치된 연말 트리의 경우 7,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아마 울산시민들이 보면 놀라실 겁니다. 일회적으로 설치해서 일정기간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2,000만원 정도 감액을 해서 5,000만원 정도 편성한다 치더라도 사업수행에 큰 지장이 없다는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담당하시는 분에게 물어봐도 사업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예결위에서 부활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화강관리단에 수중·수변 정화예산으로 편성한 2억원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부활했는데요. 2008년도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푸른환경21위원회에 1억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100% 증액되어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0만원 삭감한 것은 매우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수특전동지회 소속인데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해마다 수중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폐타이어라든지 리어카라든지 많은 부유물질들이 태화강에 갈아 앉아 있었는데 그동안 많은 사업을 통해서 상당부분 정화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예산투입이다 그런 측면에서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원 정도를 삭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렇게 부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워킹협회가 주관한 시민건강걷기대회 예산 5,000만원 중에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워킹협회가 실시한 건강걷기대회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영수증의 내용이 한 사람의 필적으로 여러 영수증을 작성했고 거기 있는 세금계산서가 의심이 가서 세무서에 확인해 본 결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영수증을 첨부했습니다. 이렇게 잘못 정산한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부당하다, 물론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정당하지만 그래도 사업하는데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전년도 예산 정도로 편성해 준 것은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한 그런 예산심의에 대해서도 예결위에서 부활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찬성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에 대한 윤종오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윤종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기환 단상에서 - 예.) 김기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심의 예결위원장 김기환의원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장에 이렇게 예산심의에 반대를 하는 것은 예결심의 위원으로 활동한 의원들의 불찰이라고 보겠습니다. 정말 심도 있는 예산심의 끝에 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 확정을 하기까지는 첫째 우리 이은주의원이 제기한 녹지공원과의 가로환경개선 연말 트리 설치비는 하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특히 연말에 얼어붙은 경기나 경제를, 삭막한 이런 분위기에서 좀 더 새롭게, 우리 시민들이 말로만 부자도시라는 우리 울산에 밝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녹지공원과에서 편성한 가로환경개선 연말 트리 설치비 7,000만원을 우리가 2,000만원 부활해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편성해 줌으로서 직원들도 업무 보는데 사기앙양되고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활기가 돈다고 판단하여 2,000만원 부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에 시민건강걷기대회도 이의를 제기한 이은주의원님과 충분한 의견을 거쳤고 소수의 의견을 더욱 더 존중하면서 실랑이를 거친 끝에 우리 예결위원 7명 모두가 합의해서 1,500만원 부활했습니다. 요즘 우리 시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걷기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걷기운동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체력이 증진된다면 의료비도 적게 나갈 것이고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특히 울산은 산업도시로서 산업일꾼들이 많이 있는 관계로 이런 건강을 유지함으로서 산업의 작업률도 높이는 차원에서 충분한 고민 끝에 1,500만원을 부활하였습니다. 그 다음 태화강관리단의 수중·수변 정화사업도 본 위원회에서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태화강을 정말 바닥까지 깨끗이 하려면 수십억원의 예산이 들겠지만 우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태화강이 4대강의 모델로 될 만큼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하기까지는 정말 우리 시와 시의회가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더 우리 태화강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중·수변 정화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면 2억원의 예산으로도 부족하다는 업무보고를 받고 5,000만원 삭감된 예산을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한 가지 실망한 점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예결위에서 심사할 때는 심도 있는 논의도 하였고 자기 개인의 생각과 의지가 달라도 위원장은 최대한의 소수의견을 존중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의견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예산심의 중 문을 열고 밖으로 퇴장해 버리는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정말 우리 의원이 할 행동인지 아닌지, 만약 이 예산을 끝까지 삭감시키려고 하면 끝까지 회의를 연장해서라도 이 예산을 삭감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옳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예산심의 중에, 계수조정 시에 퇴장해 버리는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의원으로서 할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모든 일들이 예결위원장의 잘못이라 생각되면 저는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광역시의 발전과 울산광역시의회 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결과 찬성하시는 의원과 반대하시는 의원이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은주의원 의석에서 - 전자투표합시다.)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의원 의석에서 - 전자투표합시다.) 기립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표결직원은 표결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장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서 표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입니다. 표결확인이 되었으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오의원 의석에서 - 동의를 묻고 진행을…….)

동의안이 성립이 안 됩니다. 동의안이 성립 안 되기 때문에. ( ○윤종오의원 의석에서 - 동의안이 왜 성립 안 됩니까?)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결확인이 되었으니 앉아 주시기 바라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오의원 의석에서 - 동의안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청취불능)…….) ( ○홍종필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에 잘못된 게 있습니까?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뭐 있어요?) ( ○윤종오의원 의석에서 - 성립이 안 된다는데.) ( ○홍종필의원 의석에서 - 그럼 의장하지 왜 거기 앉아있어요. 의장하면 되지 왜 거기 앉아 있어요.) (장내소란) (청취불능) ( ○윤종오의원 의석에서 - 의견을 바로 잡는 거예요.) ( ○홍종필의원 의석에서 - 됐어요.)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4명, 반대 4명, 기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윤종오의원입니다. 이은주의원께서 제안한 두 가지 예산에 대한 삭감 제안에 대해서 찬성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통일일간지 예산 1억5,000만원 강북·강남에 걸쳐서 삭감한 것은 책 내용을 들여다보면 말은 통일을 얘기하지만 완전하게 북측을 적대시하는 내용들로 꾸며져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과 관련된 교재예산이 중복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정도는 삭감하는 게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바람직스럽다 해서 삭감하게 된 것이고요. 교실조명개선사업으로 LED등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올라온 6억원 예산 중에서 1개 학교 3억원의 예산을 삭감한 것은 사업을 못하게 막은 것이 아닙니다. LED등은 일반등에 비해서 사업비가 3배 내지 5배정도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절감효과 측면에서는 상품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20%에서 많게는 40%까지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ED등은 어떤 업체에서 주로 사용하느냐, 24시간 등을 계속 사용하는 업체, 또는 최소한 12시간 이상 불을 계속 밝히는 곳, 주유소라든지 작업현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사용해야 만이 가장 경제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3억원씩 각 학교에 설치하겠다면 울산시내 전 학교를 하려면 또 7, 8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시범사업을 못하게 막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학교 해 보고 충분하게 경제성과 효율성이 증명되면 그 다음에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삭감을 한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일선학교에 가면 학생들 안전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등하교시간에 무분별하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학교공원화사업 한 학교에 2, 3천만원만 지원하면 지금 3억원 예산이면 열 학교 이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의 형평성문제, 효율성문제, 사업의 우선투자가 뭐가 중요한가의 문제 이런 측면에서 삭감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결위에서 충분하게 논의했다고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좀 더 심도 있게 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찬성발언하게 되었고요.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번 예산심사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부활된 내용말고도 실제적으로 일회성, 낭비성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노인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 예산이 1억5,000만원입니다. 전국실버댄스경연대회를 함께 했습니다. 예산이 2억5,000만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지역에서 5개 팀 정도 초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팀들에게 숙박, 교통, 상금지급 사실 울산에 와서 돈 한푼도 안 쓰고 그냥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 2억5,000만원 같으면 각 구·군 복지관별로 5,000만원씩 배분하게 되면 1년 동안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을 정말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슷하게 편성된 예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태화강 기획보도를 하겠다 해서 해마다 수 억원씩 한번도 빠짐없이 방송사별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해맞이 축제하는데 있어서 전야행사에 2억원, 해를 띄우기 위해서 5억원, 7억원씩 예산편성하는 게 시민 눈높이에 맞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09년도는 세계적인 경제한파가 왔습니다. 경제한파 속에서 울산시 예산은 어떤 방향으로 흘렀는가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이 곱씹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로 지원된 희망근로사업을 제외하고 울산시에서 이 경제한파에 맞는, 청년실업이 넘쳐나고 노인 일자리가 급하고…….

의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는 하지 마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편성 되었는지 부분을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 보는…….

안건에 대한 얘기만 해 주십시오.

예산심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이은주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윤종오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윤종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천명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안에 대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표결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 ○천명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안에 대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한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예결위원장입니다. 좀 전에 이은주의원께서 삭감을 요구한 두 건의 예산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은주의원과 본 의원은 같은 예결위원으로서 예결위원회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잘 해왔습니다. 특히 이은주의원께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성희롱·성폭력예방 전문강사 초청경비 사업의 중요성, 시급성을 감안하여 5,060만원 비용 항목을 설치하고 이은주의원이 요구하는 뜻대로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두 건이 지금 뜻대로 안 돼서 소수의 의견을 너무 심도 있게 논의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통일교재 예산은 우리 본 상임위에서 통일교육이 지금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요즘 학생들의 호국정신은 날로 희박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를 극복하고 학생들의 애국심을 기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예결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강남·강북 통일교육자료 구입비를 부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실조명개선사업비가 초등학교에 3억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다가 예결위에서 부활된 것은 정부시책사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앞으로 현재 있는 백열등이나 이런 것은 수명이 짧고 LED등 같은 것은 수명이 몇 십배 오래 가고 조감도도 좋기 때문에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고, 당초에는 중학교에만 3억원을 들여서 시범실시를 하기로 했다가 중학생들하고 초등학생들하고 차이가 있다고 해서 초등학생까지 같이 시범적으로 실시하면 좋겠다는 예결위원님들의 다수의 의견에 따라 3억원을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예산이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의견을 맞추어서 본회의에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정치적으로 무슨 쇼가 있는지 신성한 의사당에서 그리고 우리 의회 질서를 문란시키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하시고 올해 도 마지막 보내고 앞으로 더욱 더 우리 시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해 좀 더 자숙하고 다 같이 노력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 위원장께서 원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셨습니다. ( ○이은주의원 의석에서 - 발언신청합니다.) 무슨……. ( ○이은주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에 대해서, 해명에 대해서.) 그 이야기는 회의 마친 후에 이해를 시키세요. ( ○윤종오의원 의석에서 - 정치적 쇼가 있다느니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 ○이은주의원 의석에서 - 의안에서 벗어난 부분을 말씀하셔서 조금만 해명을 하겠습니다.) 이은주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