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최해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6회 시의회 임시회는 홍종필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주요안건처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25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11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1건이며 의원발의 1건, 시장 제출 9건, 결의안 1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대표도서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내무위원회로, 이죽련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교육사회위원회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은주의원 외 18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총 5건이며 이현숙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 장애인체육정책의 보완과 제안, 박순환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의 완벽한 지진 대책, 윤종오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오토밸리도로의 효율적 활용의 재촉구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김재열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우정사거리 태화로→명륜로 방면 좌회전 허용 방안, 박순환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독립기념관 건립계획 및 독립유공자 지원대책 방안에 관한 사항은 울산시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2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이은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9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는 생략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울산광역시의회는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서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를 기억하며 특히 많은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성노예로서 인권을 유린당했던 잊지 못할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의회는 지난 19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 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지지·격려하고, 그동안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권고했던 라디카쿠라스와 미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의 권고와 게이 맥두걸 유엔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보고서 이외에도 수 차례에 걸쳐 일본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권고했던 유엔 기구들의 결의와 ILO 기준 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네덜란드, 캐나다, 대만 등 여러 나라 의회에서 채택된 사죄와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등을 요구한 결의서와 2008년 10월에 채택된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결의를 지지하며 2008년 3월 일본 효고현의 다카라즈카 시의회에서 일본정부와 국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실한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을 시작으로 도쿄 키요세 시의회, 삿포로 시의회 결의문 채택 그리고 2009년도 후쿠오카시, 오사카 미노오시, 도쿄 미타가시, 도쿄 고가네이시, 교토 교토나베 시의회에서 채택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과 의견서를 환영한다. 울산광역시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와 일본국회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하루속히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기를 촉구하는 110만 울산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정부는 1930년대부터 1945년 종전에 이르기까지 일본제국주의 군대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어린 소녀와 여성들을 강제로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반인륜적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공식사죄와 함께 관련자료를 전면 공개하여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정부는 공식사죄에 따른 법적 책임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배상 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진실과 반인권성을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여 다시는 유사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교육하여 여성인권 확립과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의회는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 있을 때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진실규명과 피해자들의 인권회복, 법적 배상 실현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정부는 미국,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일본 시민, 단체의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국민의 인권회복과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 일본정부에게 법적 제도 마련과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외교적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생존자들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감을 인식하여 일본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하도록 양국 의회 간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반인륜성을 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며 지역피해자들의 고통 치유와 인권회복을 위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원할 것을 결의한다. 이와 같이 울산광역시의회는 피해자들 및 시민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어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이 후세대에는 반복되지 않고 평화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억하고 교육하는 일에 힘쓸 것을 다짐한다. 2010년 3월 23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별첨에 실음)

이은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전 의원이 발의 서명하신 결의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은주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3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