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나연 의원 발언

제277회 제1차 본회의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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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욱

황재욱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황재욱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관련 위원 여러분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김진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진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진석

김진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기주옥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주옥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국·소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재정국,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기획조정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2024년도 총세입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 거지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저희 지방세 수입을 총 1조 1895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세입이 들어오면 그 자금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일단은 지방세 수입이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하고요. 그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1/4분기에 5000억 세입이 들어왔는데 세출은 만약에 3000억이다 그럼 2000억이 남잖아요. 그럼 남는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일단 남는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입 추산을 잡아 놓고 거기에 초과 세입이 발생할 경우 그 초과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돈이 들어왔는데 아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그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냥 보통예금 하는 건가요?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금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여유자금 갖고 있으면서 월별 지출 계획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남는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3개월 적금을 붓는다든가 6개월, 1개월, 요새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갈 때는 약간 기간을 짧게 예치해서 이자율을 높이면서 그렇게 자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에 대비해서 사용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수입률이 높은 이런,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MMDA라든가 정기적금이라든가 활용을 하면서,

김윤선위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는 얘기지요?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예, 그러면서 어느 정도 월별 지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또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예산 총칙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서 보면 7쪽인데요. 여기 7쪽에 7조를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947억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지방채가 어느 부분, 얼마씩인지 좀 궁금해서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지금 현재 지방채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현녀위원

예.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10억입니다. 10억은 어떤 사유냐면 우리 플랫폼시티 하면서 자금을 가져오면서 거기에 조건부로 10억을 지방채 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10억 발생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럼 이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거지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이거는 한도액을 말하는 거고요. 이 한도액은 우리가 산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경상 일반재원에서 일반채무하고 BTL임차료, 우발채무 50% 해서 곱하기 10% 해서 이거는 행안부에서 한도액을 정해 줘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알겠습니다.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정정 좀 하겠습니다. 플랫폼시티가 아니라 도시재생유지사업 해서 주택도시자금 10%입니다.

신현녀위원

그런가요? 그 구체적인 내역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리고 13쪽 한번 봐주시면요. 여기에 회계별 예산 규모에서 성복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가 있어요, 밑에. 그런데 여기 예산액과 기정액이 0원인데 왜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이거는 죄송하지만 사업 파트에 한번 질문을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서요. 자세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사업 파트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21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7억 3000이에요. 7억 3000으로 전년 대비해서 54.18% 증가했는데 전년 대비 증가한 부분이 어떤 사유에서 증가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이건 재산과 관리 부분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이게 코로나 때 임대료를 감면하는 것들이 있어서 좀 감소 추세가 있다가 지금은 그런 감면이 줄어들어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바로 밑에 보면 이자 수입이 있는데 이자 수입이 지금 47%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자 수입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통 사업이 전년도랑 올해랑 다음 연도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났나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이거는 좀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도 아마 회계과나 세정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현녀위원

그래요? 그러면 회계과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봤는데 부서별로 국도비 내역을 연도별로 좀 봤어요. 그래서 22년에는 1조 2000에서 국도보조금이 5800이고 균특이 166억 그리고 기금보조가 467억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좀 집중한 건 뭐냐면 균특보조가 내용이 좀 22년하고 23년하고 24년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나요. 특히 23년에는 62억이 감소를 했는데 왜 이렇게 균특이 많이 감소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그 부분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것 자료 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거는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소된 이유를 꼭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신현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국장님하고 예산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 좀 잠깐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재정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한테 올해 24년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하겠다라는 방향을 좀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 표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우리 결산 시에도 자주 나타나는 표인데 실제 그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24년도 예산 편성은 어떤 방향에 의해서 편성하셨다고 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먼저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정책구현을 위한 효율적 재정 운영이고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에 적정 정기 배분,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까지 저희도 대략 어느 정도 기조로 예산 편성을 했는지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가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반도체도시로 나아가는 방향이에요. 또한 이 반도체도시를 구축하고 반도체산업을 지원을 하겠다, 소부장 기업체도 많이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육성지원을 하겠다라는 시장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민생경제나 복지정책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우리 세수의 수입원은 아마 기업들…… 우리 지방세나 시세에서 많이 좌우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기업의 활성화가 어느 정도 하느냐에도 기인할 것 같아요. 이 표에서 보시면 지금 산업이나 중소기업,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1%예요, 전체 예산 반영에. 실제 결산 시에도 보면 한 2.3%까지도 갔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다른 시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은 아니에요. 인근 수원시 같은 경우 7%대까지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적게는 인근 시들이 2%대, 3%대를 지원하는데 이번 예산에서 보면 1.15% 정도로 해서 예산 자체가 상당히 많은 감액이 이루어졌어요. 이 부분은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전달할 때 그냥 막연하게 ‘몇 % 감하라, 내년도 재정수입이 어려우니까 지난 본예산 대비 보통 15%, 20%씩 줄이라’하고 하달을 하다 보니까 막연히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어떤 정책목표를 보고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목표 그리고 정책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셔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

좀 전에 예산과장님께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자치행정 21쪽 세입총괄표에서 거기에 이자수입 47%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는지.

현기

김현기회계과장

총괄적인 부분은 세입 분야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회계과에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일반적인 임시적세외수입 관련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입 규모가 사십몇 %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이거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 그럼 어느 과에 받아야 돼요?

현기

김현기회계과장

세정과 쪽에서 자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세정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신현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 청사 전기세 관련돼서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청사 관련해서요?

김병민위원

예.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소방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를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소방시설 유지 예산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저희가 점검을 받고 그것에 대한 개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공운영비로 돼 있기 때문에 공사의 예산 부기가 맞지 않아서 시설비로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리고 제가 사전에 자료를 보고 좀 설명을 들은 부분인데 제가 확인차 몇 가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조물배상공제회 건 하나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김병민위원

그리고 아마 우리 시에서 보험 관련돼서는 영조물배상공제회 그리고 시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보험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한번 살펴봤는데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9년도부터 23년도 10월까지 우리가 공제회비로 낸 비용하고 그리고 합의금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협의한 건을 보면 운영을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는데 19년도에는 우리가 영조물공제회비로 약 4억 5600을 냈고 합의금은 한 9억 가까이 받았더라고요. 이거는 퍼센티지를 보면 100% 정도 우리 시에서 보험을 혜택을 본 것 같고요. 그런데 쭉 이게 증액이 되다가 갑자기 올해 같은 경우는 추이가 많이 벌어졌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공제회비라는 게 저희 담보가 되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책정이 되는 거고 그 건수가 늘다 보니까 건수 대비 합의금이 좀 못 미치기는 하지만 또 이거는 시설에서 사고가 많이 안 일어났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보건대 저희가 이렇게 공제회비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약 8억 8000 정도 저희가 공제회비를 하고 합의금은 한 7억 5000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80, 90% 정도는 대부분 운영은 잘되는 부분 같은데.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청사 전기세에 대해서 혹시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김병민위원

추이가 계속 많이 올라가고 있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올해 23년도에 전기요금이 2회에 걸쳐서 인상이 되면서 그 부분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별관도 운영하게 됐고요.

김병민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청사 전기세 추이 내년 예산 보면 30% 가까이 증액해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야 한국전력에서 전기세에 관련된 업무를 보니까 저희가 그 범주에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한번 우리 청사 뭐라 그럴까요, 전기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어떤 시설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지열을 이용한다든지 빙축열을 이용한다든지 태양광, 태양열 그런 시설적인 측면도 하고 있고 등이라든가 절수기 여러 가지 측면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그런 전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보건대 우리 청사 구조 자체가 냉난방을 하기에 우리 기후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예전에 한 달에 전기세가 1억 이상 나오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청사 유지함에 있어서 전기세를 특정해서 전기세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며칠 전에 오늘 예결위 관련돼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전달은 받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모든 부서에서 전년 대비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꼭 필요한 경우는 동결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10%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김병민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우리 시에서 재정 여건이 전년 대비 그렇게…… 좀 나빠진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지요? 돈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정도를 증액하신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일단은 저희가 제일 많이 증액된 부분이 언론사 홍보비인데 그게 한 3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전체 예산에서 2억 9000이 저희가 증액됐는데 그 안에는 삭감된 내용도 많고 또 신규사업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홍보비뿐만 아니라 언론 스크랩 저작권 관련해서 스크랩 용역하는 게 9000 늘었고요. 그리고 조아용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홍보 부스 운영하는 것 있는데 그게 한 8000만 원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2억 9000이 늘었고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사 광고비가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저희가 단순하게 언론사가 10% 늘었다고 해서 10% 올린 것은 아니고 작년 추경 대비입니다. 추경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한 4억 정도가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행정 수요는 많이 늘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사실 대한민국 연극제도 있고 그리고 우상혁이 올림픽에도 출전하고 그리고 내년에 스마트관광도시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특히 내년이 청룡의 해라 조아용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저변이 확대됐는데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김병민위원

그 부분은 더 면밀하게 제가 검토를 해 보고 또 내용을 전달드리겠지만 대부분의 부서가 사실 적게는 15%, 20%가 전년 대비 예산을 삭감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전달드리고 싶고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사정이 있잖아요. 우리 시를 홍보해야 될 특정 사정이 있는데 저는 이게 동결이 됐으면 크게 질문을 드릴 부분이 아닌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드렸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보관께서는 김병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 홍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한 해인 것 같아요, 24년도는. 대한민국 연극제나 말씀하신 것처럼 조아용 그리고 우상혁 선수 등 여러 가지 전반적인 홍보 분야가 있는데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보면 시정 홍보비가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시정 홍보에 있어서는 공보관께서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예산서 219쪽 소송 수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시에 자료 받아보니까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으로 나누어져 있던데 연평균 몇 건 정도 돼요?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저희가 소송 건수가 평균적으로 2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200건 정도 돼요, 둘 다 합해서?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예.

신현녀위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6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많이 감액을 했나요?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저희가 당초에 소송수임료가 변호사 비용이 2023년도에 8억 500 정도를 세웠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4억 정도 세웠었는데 2023년도에 8억 500만 원을 세운 이유는 저희가 판결금이 동부여성회관 부지에서 환매권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그 환매권을 저희 법무담당관에서 환매권 판결금이라고 해서 환매권은 반드시 패소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땅을 매입해서 5년 안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집행이 안 되면 원 토지소유자가 다시 환매권으로 해서 그 토지를 돌려받거나 아니면 거기에 손해를 본 것에 대한 손해보상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손해보상금을 당초에는 저희 부서에서 지급하려고 그래서 그때는 8억 500 세웠다가 지금 저희는 다시 그 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게 돼서 지금 그 예산을 1억 정도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환매권이 조금 남아 있기는 합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액이 돼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예.

신현녀위원

여기 보니까 또 소송 유공 공무원에게 포상을 하는 예산이 9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23년도에는 포상금이 얼마나 지급됐어요?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23년도에는 저희가 600만 원 정도 했고요.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전체 소송의 60% 이상 승소를 하면, 직원들이 수행에서 승소를 하면 포상금 지원 규정에서 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정도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저희가 승소하신 많은 직원들한테 못 준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주다 보니까 올해는 그래도 승소를 했으면 조례 포상 규정에 맞게 다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저희가 300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줬던 거예요?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현녀위원

소송사건 판결금이 지금 3억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년 대비 적정한 금액이에요?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판결금 저희가 그 전년도에 4억 정도 세웠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3년도에 8억 정도 늘렸다가 다시 2022년도로 그 예산에 맞춰서 회귀한 겁니다. 사실 저희가 평년도 보다는 1억 정도 덜 세운 건데 예산 절감이라든가 예산 그런 것을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1억 정도 줄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가 아니라 그 전년도에 비해서.

신현녀위원

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승소와 패소의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저희가 승소율이 작년에는 84%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약간 승소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78% 정도로 떨어졌는데 그거는 말씀드리자면 일반 시민들이 진짜 소송을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꼭 이길 것 같은 것에 소송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약간 패소율이 좀 높아진 편입니다.

신현녀위원

소송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현녀위원

잘 대응해 주셔서 소송 비용이 증가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신현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예산서 251쪽에 통리장 업무 안내책자 제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책자는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보통 한 해에 새로 임명되는 통장이 18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책자를 만들고 1년에 교육을 2번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2일 날 할 예정입니다.

신현녀위원

통리장이 하는 역할이 그렇게 엄청나게 방대하거나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꼭 배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에 통리장 교육도 있고 새로운 통장 임명되면 또 따로 교육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계속해서 만드는 게 맞나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우선은 통리장들이 행정 하부기관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라든지 전입신고 후에 2주 내에 사실확인 한다든지 그리고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역할도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과거에 비해서 통리장들의 역할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 사무들이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민원과 또 행정기관, 읍면동과의 소통을 또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유지를 하고 역할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스마트한 통리장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대에 맞게끔 역할을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한 이유도 사실은 요즘은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전달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어요. 이전에 통리장 수당 인상된 지가 지금 얼마 됐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올해는 월 30만 원씩 해서 명절 수당까지 해서 14회 지급이 됐었는데요. 내년부터는 4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렇지요, 인상된 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인상이 내년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지금 본예산이,

신현녀위원

지난번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 게 한 2년 된 것 같아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녀위원

안 됐어요. 그런데 또 10만 원이 인상됐다고 해서 이 결정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정부에서 사실 결정한 거잖아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랬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떤 협의가 있나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협의가 없었고요. 먼저 보도자료를 통해서 배포가 됐고 행안부에서 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 변경돼서 문서로 11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 부서에서 읍면동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거기서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변경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부에서 아무런 협의 없이 결정을 했으니까 정부에 달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 전액 100% 사업이고 10만 원씩만 인상해도 17억의 예산이 인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인상된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래도 뭐 방법은 없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이미 예산 편성 운영 지침을 변경해서 내려보내고 국비나 도비 없이 내려보냈기 때문에 의견은 제출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래도 이거 한번 정부에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 한번 해 봐주십시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리고 반장 수당에 대해서도 질문하겠습니다. 반장 수당이 1년에 5만 원씩 주는 건데 용인시 전체로 보면 반장이 몇 명이나 돼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지금 3800명 정도 됩니다.

신현녀위원

이 3800명에게 전년도에 지급한 금액이 얼마예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1억 91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이 달에 읍면동에서 지금 준비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12월 달에 주기 때문에.

신현녀위원

최근 3년간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예산액에 비해서 좀 지급액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아무래도 반장의 역할이 위원님 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도시지역에서는 반장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고요. 읍면지역에서는 아직도 지역이 넓다거나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특히나 동지역에서는 반장을 임명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고요. 전체 정원이 8990명이지만 현원은 3800여 명으로 약 43%만 임명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신현녀위원

그렇게 임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아무래도 반상회 제도가 유명무실화되어 졌고 정부에서 자치단체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요즘에 또 아파트 단지 같은 데에서 반상회를 위해서 모여서 한다는 것은 불능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반장 제도를 좀 다르게 생각을 준비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혹시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셨어요, 살펴보셨어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타 지자체도 대동소이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반장들을 현장에서 하는 일이 줄어들고 시대에 맞게끔 해서 스마트반상회라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시의 주요 행사라든지 생활 정보 또 주요 정책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그래픽카드 같은 것으로 올려놓고요. 그거를 읍면동에서 반장들한테 보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본 위원은 반장 수당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받는 반장들도 사실은 불편해하는 예산입니다. 그니까 지금 최근의 일이 아니라 그 전부터 거의 10여 년 전부터 반장들이 왜 이 돈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통장님들 사이에서도 ‘이거는 정말 없애야 되는 예산인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부분이 이게 작년에 세워졌던 예산이어서 또 올해 또 세우고 내년에 또 세우고 이러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서 한번 정말 면밀하게 이 예산이 필요한지 검토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리고 252쪽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도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몇 명이 얼마를 기부했어요?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지금 5700만 원 정도 들어왔고요, 지금 한 650명 정도.

신현녀위원

650명 정도?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지금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서 이달 말까지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면 10만 원 할 경우에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또 답례품 3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올해 지역화폐 와이페이를 8월 달부터 답례품으로 넣고 난 이후에 그게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700만 원 정도 오늘까지 들어왔습니다.

신현녀위원

이게 연말정산이 가능해서 연말에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따로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동적으로 연계가 돼서 되나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스마트폰에서 가입해서 할 수도 있고요. 농협에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사실은 기부를 하고 싶은, 연말되면 뭔가 따뜻한 일을 한번 하고 싶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부 단체에서 활용 면이나 운영 면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불안해서 안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주위에서 보면. 이런 분들에게 이걸 잘 설득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타 지자체의 경우 이벤트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윈윈, ‘우리가 할 테니 너희도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 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이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가 대도시에 불리한 제도이기는 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왕 하는 사업이 많은 시민들이, 용인 시민 말고 외부에 계신 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홍보 면에서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254쪽 주민자치연합회 월례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이거 어떤 예산이에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가 매월 모여서 시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임위에서 월 1회 하던 것을 연 12회를 6회로 조정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2회 하던 것을 6개월로 확정이 된 거예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아닙니다. 지금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 거니까 지금 심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신현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신현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좀 드릴게요. 자치분권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는 부분도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돼 있고 언론을 통해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 문제점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민위원

혹시 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운영 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려면 무슨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돼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집행 불가능한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는 혹시 그런 디베이스 구축이 돼서 시스템이라든지 회계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입력을 해서 동장을 통해서 결재를 맡고 자치분권과로 옵니까?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38개 읍면동 중에서 31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읍면동장 협의하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나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고 있고 이거는 일일 일계표를 만들어서 동장들한테 분기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고요. 또 수강료를 지출하고 남은 금액은 또 공동체적인 사업에 좋은 일에 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지출되는 면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1, 2월 달에 회계 부분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4월 달에 제시를 했고 지금 위원님 말처럼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의 회계의 투명성을 읍면동장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월 달에 조례 개정을 해서 그거를 좀 강화했고요. 또 주민자치위원들의 연임 규정도 없었는데 그런 부분도 새로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프로그램 부분은 저희가 도입을 검토를 해 보기는 했으나 아직까지는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다만 분기별로 정산한 내용을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읍면동에 수강생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내용을 지금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지출 부분도 조례에 쓸 수 없는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올해 지출에 대해서 내년 1, 2월 달에 저희가 읍면동 전체를 들여다볼 거고요. 구청 간 교차해서 회계가 투명하게 지출됐는지 확인할 거고 조례에 따라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회계운영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제가 경험 삼아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선출직 위원님들도 사실 일반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도 사실 일반인분 주민들이 운영 주체이신데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선출직분들은 선관위에서 회계프로그램을 배포해서 사용하게끔 하는데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가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도 검토는 해 봤다 말씀하셨지만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회계프로그램 부분을 검토했는데요. 저희는 개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31개 읍면동을 통합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관리자모드로 어떻게 수입이 되고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면 예산이 몇억 들어가고요. 그런 부분은 검토는 신중하게 더 해 보겠습니다. 회계 부분에 있어서 올해 1월 달에 집행하는 간사들 교육을 했는데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본인들도 교육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 1월에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회계를 담당하는 분들과 주민자치위원장 분들도 같이 조례에 따라서 투명성 있게 지출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용

안치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65쪽에 보시면 직장교육이 있어요. 이게 어떤 교육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직장교육은 전문위탁교육기관에서 하는 교육 외에 시 자체적으로 좀 필요하다,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 3000명 대상으로 기본소양교육이 있고 직무역량이 있고 리더십교육이 있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이게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지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3억이었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지금 삭감해서 얼마인가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10% 삭감해서 2억 7000으로 요청을 드렸고요. 상임위에서 7000만 원 감액된 부분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지금 23개 과정이 있는 것 같고 보니까 기본소양, 직무역량, 리더십교육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 편성된 것 가지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2억 가지고 이게 기능이 가능한지?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2억 7000을 기준으로 삼은 계획안이기 때문에 좀 빠듯할 겁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그러면 계속 진행되고 이게 필수 교육도 많이 다수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치용

안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모바일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용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앱이 총 몇 개 정도 되나요?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용인앱 2개, 관광하고 택시 2개 운영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것 5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도에서 다 관리하고 저희는 취합해서 통보만 하는 거고요. 용인앱하고 관광앱은 수신료 같은 것 있잖아요, 사용료, 저희가 시민들이 쓸 수 있는 회원권 사용료같이 15만 원씩 1년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지금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어느 정도?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안드로이드는 사용료를 안 내고 있고요. 앱은 저희가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데요. 택시 호출 같은 것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신현녀위원

이게 전국적으로도 보면 계속해서 유지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를 이제 검토를 하고 그런 게 있던데 예산 대비 이용률이나 효과성이 적어서 폐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예산이 15만 원 정도거든요. 시민들이 가끔 통화도 하고요,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도 1년에 두 번 홈페이지 같은 것 설문조사 할 때, 내년도에 한번 설문조사 할 때 그것도 한번 같이 넣어서 설문조사를 해서 분위기를 보고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앱을 좀 활성화를 시키든가 아니면 폐기를 하든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필

양동필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설문조사 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같이 해서 활성화를 할지 좀 줄일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교육청소년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90쪽이요. 위에 보면 꿈찾아드림교육 31억 55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4억 4500이 감이 됐어요. 감이 된 사유가 뭐지요?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전년 대비 감한 내용,

김윤선위원

교육 대상 인원이 줄었나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1개 학교가 학교 사정에 의해서 신청을 포기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윤선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190쪽에도 그렇고 191쪽에도 보면 교육경비가 축소됐는데 학교 한 곳이 신청을 안 해서 줄어들었다고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에 저희가 사전에 미리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신청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가운데 학교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개 학교가 학교 사정으로 인해서 이 사업 참가를 못 하게 돼서 그만큼 감소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179개교에 36억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1개 교가 지원을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감이 되나요?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188개교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지금 예산과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김윤선위원

우리 시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줄였다?

현미

홍현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윤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어요. 교육은 우리가 백년의 미래를 바라보고 설계를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 옛 어른들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교육비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게 시 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고통을 똑같이 다 분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다 하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교육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