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기진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3일과 4일, 14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여 1건은 수정가결, 나머지는 원안 가결하였고, 9월 5일과 6일에는 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관내 17개소의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14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하시고, 허정수 의원님의 구정질문 후 끝으로 오영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상봉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허정수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도청터개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추진해 온 한국자유총연맹 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통·반장 임명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조례로 정비함으로써 동 행정과 통·반 조직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도청터개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옛 경북 도청터 일원의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뒷받침할 추진위원회 설립과 운영을 위해 제정된 조례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실효성이 없게 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 차원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우리 구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한 재산세를 조례로 추가 감면하려는 것으로 기업유치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임수환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서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외 3건과 김종련 의원 외 5명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2024년 10월 준공 예정인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의 4층을 기존 노인복지관과 연계한 분관으로 전문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북구자원봉사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북구자원봉사센터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될 예정으로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북구자원봉사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되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보건부 “2024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조정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건강증진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범위와 과태료 부과 근거 등 타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문적 운영 능력이 확보된 기관을 선정하여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시현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장영철 의원 외 7명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 북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중년층에 대하여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 준비와 노후생활 지원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신중년층의 은퇴 전후 일자리 정보 제공과 직업 취업교육 등을 통해 북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은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4년 12월 말에 만료되어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성 있는 수탁자와의 재계약을 통해 전문서비스 제공과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조성한 수익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4년 11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기에 앞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민간기관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학로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의 밀집으로 인해 주거환경의 개선이 요구되는 산격동 1498-97번지 일원에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전2동, 구암동, 국우동 지역구를 둔 허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에 항상 노력 중이신 배광식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우리 북구의 도남동과 국우동 일원에 도남공공주택지구 내외의 고압송전선로에 대하여 계획되었던 지중화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도남지구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개발되어 다수의 주민들이 입주하여 정주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도남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라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지구의 경우 대부분 지중화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도남지구 외각 4곳에 15만4천 볼트, 34만5천 볼트 전기공급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국우터널을 지나 도남지구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보이듯이 산등성이에 설치된 송전탑들을 볼 때 도남지구 밖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는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이고,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해서 관련된 시설들은 분명 필요합니다. 타 도시의 76만5천 볼트의 송전탑 건설사업으로 인해 초고압의 전기에 의한 인체 유해성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큰 불안감과 깊은 불신의 기억으로 남아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크게 문제 되었습니다. 전기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자원임에도 인체 유해성 문제로 인해 해외 여러 선진국에서는 고압송전선로 아래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주거지역 내에서는 지중화 작업 등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인체 유해성 문제 해소와 도시경관 정비를 위해 정부지원-그린뉴딜 지중화 사업, 지자체 요청 지중화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기사업법과 가공배선 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남지구 실정은 이런 사항들의 실천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 같습니다. 도남지구 주민들은 도남지구 외각 4곳의 전기공급 시설에는 공급되는 고압의 전기로 인해 전자파 등과 같은 위험 요소들에 노출된 상태로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남지구 내 고압송전탑과 도남지구 외각의 지중화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지역들의 도시경관도 크게 흐리고 있습니다. 특히 고압송전탑인 전기공급설비 4곳은 설치될 당시에는 주거지와 떨어진 곳이었지만 최근 주위에 건축물들이 건축되고 있고, 향후 도남지구의 개발 및 발전으로 인한 인구증가를 예상한다면 인체 유해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므로,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공사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남지구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도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며, 도남지구 조성과 관련한 고시들에서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사용승인, 준공검사 등과 같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도남지구 내 고압송전탑과 도남지구 외각의 지중화 공사가 완료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도남지구는 빠르게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고, 향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이 완료되면 우리 북구는 신공항 프론트 경제도시로서 급속한 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인구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것이며, 고압송전선로들은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위험 요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남지구 내외 송전선로의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 북구 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전력과의 협업 등 행정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위험 요소와 전자파로부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도남지구 내 구민들의 위험부담을 덜어내는 노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집행부는 고압송전선로의 전자파 위해성으로 인한 인체 유해성 문제 해소와 도시경관 정비를 위해서 도남지구 관련 송전선로 지중화 필요성에 동의하는지 여부. 두 번째, 북구의 도남지구 전기공급설비의 지중화 계획 및 진행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지원 사항 내용. 세 번째, 도남지구 사업시행자가 지구 내외 관련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추진 미완료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 준공검사 등 행정적 절차를 신청할 때 북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여부. 네 번째, 사업시행자의 도남지구 조성사업 완료를 위한 준공검사와 같은 행정절차는 도남지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미 완료된 지중화를 완료시키기 위하여 북구는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요구. 위 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임병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조성 완료를 앞둔 대구 도남 공공주택지구 주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질문해 주신 허정수 의원님께 대구 도남 공공주택지구 전기공급설비 지중화 사업의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북구의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 도남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도남동, 국우동 일원에 총면적 91만6,852㎡, 총 5,600가구 규모로 2015년 국토교통부의 지구계획 승인을 기점으로 2025년 연말 최종 준공을 목표로 현재 거의 완료 단계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조성될 주택지구의 주민 건강권 보호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사업 부지에 설치되어 있던 철탑과 가공 선로와 같은 전기공급설비의 지중화 사업 또한 함께 시행하였습니다. 도남 공공주택지구의 전기공급설비 지중화 사업은 택지지구와 그 일원을 통과하는 153kV와 435kV 전압의 가공선로 세 구간 중 일부를 지중 전력구 2.4km 구간에 걸쳐 지중화하였고, 이에 필요한 7기의 철탑을 신설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약 600억원으로 수요자인 LH에서 전액 부담하였고, 2020년 개발제한구역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 ‘24년 9월 현재 준공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신 지중화 사업의 현황 및 지중화 사업의 완료를 위한 북구의 행정적 지원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남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라 당초 계획되었던 전기공급설비 지중화 사업의 실질적인 공사는 현재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토지형질변경 준공검사와 같은 행정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중화 사업에 수반되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형질변경에 필요한 행위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행위허가 건에 대한 준공검사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전기공급설비 지중화 사업은 입주민의 건강권, 일원의 도시미관, 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완성도 등과 같은 중요 요소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런 사안을 고려하여 추후에 있을 주택지구 조성 사업 이전에 지중화 사업이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위허가 준공검사 등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중화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주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주택지구 일원에 존치된 철탑과 가공선로의 지중화를 진행시키기 위한 북구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남 공공주택지구 일원에는 지중화 사업을 위해 6기의 케이블타워, 1기의 사각철탑이 신설되어 있고, 인근 산지로는 다수의 기설 철탑과 고압선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의 주체인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한 결과 신설 케이블타워와 다수의 기설 철탑 등은 도남지구 일원을 지나는 주요 송전 구간인 북대구에서 구암, 관음에서 구암, 신포항에서 북대구 등 3개 구간의 전력공급 등을 위한 국가 필수적인 시설로 존치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 존치된 기설 송전선로는 전자파의 전자계 노출에 관한 WHO의 국제기준인 200 마이크로 테슬라 이하보다 더 강화된 국내의 산업부 고시 기준인 83,3 마이크로 테슬라 이하에 부합되도록 설치되어 있으며, 주변 철탑 중 가장 높은 전압인 345kV 송전선로 기준으로 도남 공공주택지구까지의 거리별 평균 전자파 측정값은 국내 기준값의 2% 정도인 0.13~1.53 마이크로 테슬라로, 수치상으로는 존치 자체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주거지와 인접한 철탑의 지중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이 필요한 곳은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에 의거, 요청자가 사업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에 한 해 지중화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중화 사업을 요청하는 지자체가 사업비용을 분담해야 되는 점, 그리고 현재 우리 구의 재정사항이 열악한 점 등 여러 대내외적인 여건상 도남지구 일원의 지중화 사업은 단기간 내에 추진하기는 어렵고, 한전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도남택지지구의 조성공사 및 지중화 사업과 같이 주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추진 시에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피해와 불편은 최소화하고 행복권을 최대로 증진하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타 기관에서 우리 북구 관내에 시행하는 사업들이 북구 주민들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허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보충질문은 답변으로 갈음하고, 보충 발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국장님 충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전기사업법』 제72조제2항 및 제3항과 산업통상자원부 『가공배선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전기사업자, 공용설치 통신사업자,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각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도남지구 허정수 의원의 한전 지중화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병길 국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남지구에서 한전 지중화가 주민들에게 이슈가 되듯이 동서변동 한전 지중화 사업도 오랜 시간을 끌었지만,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22년 1억4천만원 예산을 반영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라든지 구청에서 분담금을 납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한전이 지금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당초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도 20여억원 정도밖에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서변동 한전 지중화사업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대에서) 예,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동서변동에는 1.1km가 지하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10억원 정도 드는데 전액 한전 부담으로, 당초 2012년도 협약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는 보상이 1필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제수용이 올해까지 되면 아마 올 연말쯤 돼야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27년까지 작업완료 하는 것으로….

(의석에서) 세부 실시계획은 마쳐졌습니까?

(답변대에서) 예, 모든 것은 마치고, 보상이 1필지 나면 공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석에서) 도남지구에도 새로운 문제가 생기듯이 기존에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와 한전이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도남지구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구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대에서)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격1·2·3·4동, 대현동 지역구 의원 오영준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북구의 미래와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북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북구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추진 중인 문화예술허브 사업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예술은 지역사회의 심장을 뛰게 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문화예술의 중심이 될 문화예술허브는 우리 북구뿐 아니라 대구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수 개의 건축물을 짓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문화를 향유하고 창작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업은 여러 차례 갈등과 논쟁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주민들이 염원하는 이 사업을 둘러싸고 정치적, 행정적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북구 주민들은 문화예술허브가 단순한 시설이 아닌 북구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드는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문화 인프라가 확충되고, 문화 콘텐츠의 창출과 소비가 활성화될 것이며, 지역경제 또한 크게 활력을 얻을 것입니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혼란이 가중되고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실망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구시는 정책의 방향이 여러 차례 바뀌도록 조장하며, 조성사업에 지장을 준 점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혼란을 방관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적극 반영되고, 이 사업이 더는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수립 및 강력한 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대구시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북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문화예술허브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 위해 모든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관련 부지 문제나 정책적 갈등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청과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실망감과 갈등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북구 의회와 북구청 구성원 전원이 문화예술허브 북구 유치 및 조속한 사업추진에 매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보다 주민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지역주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북구가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어도 북구 내 구성원 전원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구 북구 갑 우재준 국회의원은 경북도청 후적지에 경북대 병원을 이전하고 문화예술허브를 중구로 옮기는 것에 대한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북구 주민들의 염원과 정부의 기존 계획에 정면으로 반하는 매우 부적절한 제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허브 유치는 북구 주민들의 오랜 요구이자 긴 시간 협의된 사항을 담은 사안입니다. 지역사회에 문화적 자산을 보급하고 우리 구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립근대미술관과 뮤지컬 콤플렉스를 포함한 문화예술허브를 조성하는 내용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내용을 고집하는 우재준 국회의원의 제안은 북구 주민들의 권리와 염원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북대 병원 이전 제안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경북대 병원의 이전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를 문화예술허브 사업과 연계하는 것은 사업을 불필요하게 복잡도록 만들고, 오히려 사업의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절 협의된 바 없이 뜬구름 잡는 식의 제언은 후적지 개발 사업 자체를 흔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주민들의 권익을 저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북구 주민들은 경북도청 후적지에 문화예술허브를 조성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해 왔습니다. 6만여 명의 서명을 문체부에 전달하기도 했고, 전달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우재준 의원의 제안내용이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지역적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은 그 누구보다 신중하게 주민의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발언은 무거운 책임을 동반해야 합니다. 지역 국회의원이 나름의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연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번 제안은 주민들의 의견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제기된 것이며, 그로 인해 주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재준 의원은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성장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은 국회의원이 지역민의 뜻도 모르고 일방적인 의견을 제안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말에 무게를 알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 금일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문체부는 대구시에 청사 이전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시에 연말까지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과 관련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내년 초 예타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7년 착공 예정인 이 사업은 많은 여유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목표가 명확해진 만큼 북구의회와 북구청 역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정치적 논란이나 갈등에 휘말려 조성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사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성이 바뀌는 모습을 무수히 지켜봐 왔습니다. 지속 가능한 행정, 북구의 미래를 위하는 지역 정치를 바라는 주민들의 바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라도 문화예술허브 조성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 동의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반대의원(1명) 이상봉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