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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277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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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서 6300원을 5800원으로 하고 5700원을 이렇게 해서 유지하고 500원 빼주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한 9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게 보건소 진료비에서 내고 쭉 써서 5800원, 1600원 이렇게 했는데 인원수, 유료 예방, 진료비 300명 이런 식으로 잡아 놓으셨잖아.

이거는 추계지 딱 이 사람들이 올 건 아니잖아, 인원이, 그렇지요? 그러면 금액은 이렇게 정해 놨어도 이 인원은 ‘약’이라는 것을 써 줘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정확히 올 수 없다는 거지, 더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추정에 예비비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더 잡았다든가 이렇게 해서 비용추계가 나와 줘야 이게 맞는 건데 그냥 올해 한 거에 여기다가 내년하고 앞으로 4년 동안 이렇게 가는데 4년 동안 우리 용인시가 건강해지면 좋은데 아픈 분이 더 많아지면 이것도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예측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 어쨌든 이렇게라도 해서 용인시가 그래도 특례시 돼서 조금이라도 수가가 낮춰졌다는 말을 들으면 보건소는 일을 잘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힘이 들어도 이런 거를 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서운하지 않게끔 진료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