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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27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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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걱정돼서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개편의 순기능은 기본조직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고 조직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고 포인트만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조직개편 중 부시장께서 소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돼 있지만 보건정책이나 관련해서 이런 등등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분이 ‘일관성 있게 지휘체계가 될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칫 지휘체계가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고 여겨지고요.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이, 지휘체계가 중요한데 이원화로 돼서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 문제점이 크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급 보건소장님이 3개 구청에 계시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로, 부시장 소관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한 라인으로 직급이 얕은 사람이 4급 이상 지휘체계로 이루어져서 그 상명하달이라는 것 조직체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나 본 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답변을 안 받고 제가 제안만 드리는 건데 시민안전관에 대해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복합해 보면 그에 따른 시민안전관 부서에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단순 지시 및 상황전파 역할에서 상황 발생 시 관련 여러 부서와 협업하시고 타워 역할을 수행해 달라 이렇게 본 위원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저도 의문점이 많은데 이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번에 보건소가 국가재난이라는 코로나로 몇십 년 동안 잊지 못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보건직, 일반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보건정책수립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역할을 그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보건기획팀의 행정 기술 분야 계획 수립 및 실행 인력을 보강해서 신속한 초동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드리면서 수년 전 행정직들이 보건 행정에 투입된 적이 많이 있지요? 이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참여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든 간에 전문직으로 전환해서 지휘체계 및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읍면동 우려도 얘기 많이 나왔어요, 인적자원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등 왕왕 시발점부터 돌아가고 있지만 플랫폼시티나 이런 부분에 행정직이 들어가셔서 지금은 어느 정도 시발점이 지나다 보니까 필요 없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파악하셔서 정말 우리가 필요성 있는 인력을 다양하게 주어진 업무를 임 하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틀림없이 찾아보면 처음에 시작점에는 필요한 인력이 지금은 필요 없는 인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내가 행감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용인시 정책기획은 정확한 예측과 데이터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과 시정기획을 위해서 빅데이터, AI나 이게 신성장전략과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정책기획과에 가 있어야 한 라인으로 빨리빨리 상황이 전개가 되지 기획조정실에 있는 정책과에 쭉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협업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너무 연초에 우리가 개편하실 때 인정하고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다시 조직개편이 들어오니까 우리도 의아하고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준비하셔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고 많은 양을 주문했을지 모르지만 이게 다 필요한 양을 주문드리는 거니까 세심하게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