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최해도입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제130회 임시회 기간중 접수된 안건은 규칙안 1건입니다. 김종무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9건이며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환경복지위원회 이은주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고, 교육위원회 권오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등 폐지조례안 등 6건도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3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박홍경의원님과 김진영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박홍경 교육의원입니다. 금년 6.25전쟁 60주년 기념행사는 국내외는 물론 울산에서도 오랜만에 범시민적으로 치루었다고 합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하신 6.25참전 용사들은 한결같이 청소년들에게 6.25전쟁을 제대로 교육시켜 희생하신 영령들과 유가족 및 참전 용사들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고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오지 않게 하는 안보교육을 강조해 달라는 간곡한 말씀과 최근의 천안함 사태를 보고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됨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5전쟁은 북한이 소련과 중공의 지원 하에 대한민국을 적화하기 위해 기습 남침한 전쟁이었음이 명확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의 통일부장관처럼 남침이라고 소신 있게 말도 못하고 아직도 북침 운운하는 이들이 있고 6.25를 제대로 교육 받지 못한 젊은 세대가 많으며 수년전 입학한 육사생도 조차 6.25를 제대로 모르면서 주적을 34%는 미국, 33%는 북한이라 응답했다는 결과는 우리의 안보교육 현주소를 한마디로 말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6.25전쟁을 통일전쟁, 조국해방전쟁, 민족 내부의 전쟁으로 미화, 축소시키며 미군과 유엔군의 개입이 없었다면 북한에 의한 민족통일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심지어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조국과 자유 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분과 참전 용사들께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남과 북의 체제와 이념의 우월성은 이제 명확히 승부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2008년 GNP는 북한의 18.1배, 무역 규모는 224배나 되며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해 가는 동안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독재의 완성을 위해 북한 전역을 수용소화 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도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오와 허물도 있었지만 2차대전 후 독립한 많은 국가 중 가장 성공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가 되었다고 세계가 부러워하고 타 국가에서 성공사례를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의 최고지도자는 정의가 패배하고 불의와 기회주의자가 득세한 부끄러운 역사를 가진 잘못 태어난 국가라 했다 하고 고등학생이 배우는 근 현대사 교과서에는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와 허물을 발전 사례보다 더 비중 있게 기술한 반면 북한은 비교적 호의적으로 기술한 감이 있는 등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역사를 편향된 시각에서 부정적으로 배우게 되면 과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오겠습니까? 온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천안함 피격 사건도 국제합동조사단이 북한에 의한 피격이라고 발표를 해도 국회와 국민이 국가 안보에 한 목소리가 아닌 것을 보고 자유 우방국들은 한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분열 및 불감증에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침묵으로 답변하고 있음은 북한에 의한 피격 사실 자체를 부인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미군에 의한 오폭설, 좌초설, 내부파괴설 등의 유언비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천안함 조사결과는 의혹이 많으니 유엔안보리에 재조사를 요구한 참여연대의 주장과 북한이 저지른 일이 아니다 라고 당당하게 수업하는 일부 교직단체 교사의 주장 등 이런 황당한 괴담과 음모론에 의해 국민의 약 21% 정도는 북한의 소행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천안함 사태의 불신을 키워 제2의 광우병 파동의 불씨를 지피고 있는지 그 저의가 몹시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천안함 사태가 준 교훈은 한국이 준전시 체제하에 있음과 안일하고 무장 해제된 국가 안보정신을 일깨워준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울산 지역에서도 6.25때 전사하신 분이 약 730여명, 참전용사 중 생존자가 3,000여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거룩한 희생과 용기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6.25와 같은 비극을 예방할 수 있게 하는 안보학습 교육관을 우리 고장에 만들어 후손들에게 바른 국가관, 안보관을 함양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여러 의원님과 시장님, 교육감님과 뜻있는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홍경의원님의 발언요지는 후손들에게 바른 국가관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안보학습교육관 건립에 관한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