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기주옥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각 구 보건소, 각 구청 및 읍면동, 도서관사업소, 일자리산업국, 신성장전략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동일하게 실·국·소장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설명서 624쪽에 보니까 워크온에 대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비대면 걷기인데 이 워크온을 언제 시작했어요?
윤종
이윤종처인구건강증진과장
처인구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시작했습니다.
신현녀위원
이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인데 대상은 어떻게 돼요?
윤종
이윤종처인구건강증진과장
처인구 구민이거나 처인구에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신현녀위원
작년 가을 보도자료를 봤더니 챌린지가 있더라고요.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윤종
이윤종처인구건강증진과장
챌린지……
신현녀위원
참여 인원은 얼마며 또 반응은 어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종
이윤종처인구건강증진과장
가입 인원은 3800명이었고요. 저희가 10개월을 운영했는데 10개월 동안 참여 누적 인원은 9992명이었고 목표를 저희가 하루 8만 보에서 월 12만 보로 목표치를 설정해 줬는데 그거를 달성한 인원은 6877명, 그중에서 성공했다고 다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했던 건 아니고 저희가 랜덤으로 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발송한 개수는 4291개.
신현녀위원
그랬군요. 굉장히 참여한 분들로부터 너무너무 좋았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거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었나요?
윤종
이윤종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올해는 모바일 상품권 1700만 원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고 사무관리비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건강생활 실천에 사무관리비를 쓸 예정이었는데 상임위에서 체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쌩생쌩 챌린지랑 유사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쪽이 워낙 참여 인원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서 부족한 앱에 건강과 관련된 콘텐츠를 저희가 제공해서 일원화시키는 건 어떻겠나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확정은 아니고요?
윤종
이윤종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신현녀위원
좋은 결정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족도 조사한 결과를 봤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여자, 남자 이거 좀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투입 예산 대비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활성화돼서 주민들이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이윤종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신현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보건행정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예산서 452쪽 의약무 관리 운영지원 몰수 마약용 건조기, 마약류 보관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약류 건조기와 보관함을 구매하는 예산인데요. 그동안은 건조기와 보관함이 없었나요?
정금
김정금기흥구건강증진과장
저희 기흥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3개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이중 철제금고는 있습니다. 이중 철제금고는 있는데 사고 마약류 폐기 처분이 자주 일어나고 또 양이 많다 보니까 별도 보관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해서 분리해서 하나 더 구입해서 보관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현녀위원
그럼 이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는 마약류가 따로 있는……
정금
김정금기흥구건강증진과장
여기는 마약류 전체가 다 보관이 되는 것입니다.
신현녀위원
가능한 거고요?
정금
김정금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신현녀위원
최근에 폐기 마약류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보관과 폐기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간단하게.
정금
김정금기흥구건강증진과장
저희 쪽으로 병원에서 사용하다 남은 마약이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마약은 사고 마약류에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로 폐기 신청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7일 이내에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 폐기하고 또 마약류는 마약류가 아닌 상태로 가수분해를 한다거나 물로 희석해서 폐기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그 절차를 거쳐서 폐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현녀위원
우리 시에 사고 마약류 폐기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정금
김정금기흥구건강증진과장
제가 3개 구는 다 파악은 안 됐고요. 저희는 올해 300건 있었습니다.
신현녀위원
보통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정금
김정금기흥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면 사고 마약류 폐기 관련 업무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정금
김정금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사고 마약류, 몰수 마약류 폐기 시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내용하고 실제로 폐기되는 수량하고 일치하는지.
정금
김정금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당연히 일치해야 됩니다.
신현녀위원
그거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정금
김정금기흥구건강증진과장
폐기 신청서에 폐기량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현물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물을 저희가 다 확인하는 거지요. 확인을 하고 폐기 사진으로 다 남기고 한 다음 마지막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신현녀위원
최근에 사실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
김정금기흥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신현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우리나라에 마약 관련 범죄자가 많잖아요.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기흥구 보건소에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마약이 얼마나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확산되고 언론을 보면 청소년들도 마약 범죄에 관련된 게 언론에 나오잖아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마약 사범이라든지 그렇게 시민들이 마약에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확인한 적이 있으신가요?
영주
오영주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약사회하고 협의해서 마약류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마약류 취급하는 의료기관이나 취급자들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할 수는 없는데 제가 작년에 봤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에는 어느 시인데 시에서 오수처리시설을 각각 운영합니다. 오수처리장에서 샘플링을 해서 마약잔류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 마약류가 검출이 됐다. 이게 뭐냐 하면 누구를 수사해서 단속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시민들 생활에 마약이 깊숙이 침투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3개 구청, 보건소가 같이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시에 오수처리시설이 2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도 한번 마약류를 검사하는 검사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더 나아가서 학교에도 한번 샘플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셔서, 이게 뭐냐 하면 학부모님들이나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누가 마약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시는 경우는 없잖아요. 마약이 얼마큼 우리 용인시 시민들께서 그렇게 문제점을 인지를 못 하고 마약 범죄 행위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우리 보건소 측에서 총괄적으로 수질검사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 시에 마약에 접근하는 시민들이 많은지, 어떻게 보면 계몽 차원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실 필요 없이 풀비로 진행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영주
오영주수지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499쪽에 보면 진료의사 대체인력하고 의료기사 대체인력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각 구청 보건소 보니까 일수가 진료의사 같은 경우에는 30일이고 대체인력 같은 경우에는 20일로 되어 있는데 수지구는 일수가 좀 길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영주
오영주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 지금 진료의사 두 분하고 예진의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예방접종이 지금은 위탁 의료기관으로 많이 가시다 보니까 보건소 내소 인원이 많이 줄어서 예진의사 하시는 선생님 예진 인력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연장 계약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연장 계약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동절기에는 인플루엔자라든지 동절기 예방접종이 있어서 그때는 또 예진 의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때만 기간제 근로자로 선생님을 채용하는 인력비를 책정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구청별로 날짜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대부분 30일을 채용하는 걸로 했는데 수지 같은 경우는 75일을 하셨더라고요. 두 배 이상 기간을 길게 잡고 계셔서 다른 구하고 일자가 많이 차이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이유가 뭔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주
오영주수지구보건행정과장
의사 선생님들이 세 분에서 두 분으로 줄면서 기간제를,
진석
김진석위원
그 공백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주
오영주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소장
그리고 저희가 관리의사 채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료의사 두 분하고 예진의 한 분이었는데 관리의사 선생님도 중간에 그만두시고 그러면 채용할 때까지 또 기간이 있어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조금 더 길게 잡았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지 같은 경우는 용인시 중에서 가장 인구 밀도나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498쪽에 보면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각 구청들이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 관련된 부분을 수지구청 같은 경우도 이번에 2000만 원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각 구청들이, 이 부분은 처인구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한 1억 가까이 감액을 해서 편성했어요. 그리고 기흥구 같은 경우도 3000만 원. 그런데 수지구에 질의를 드리는 거는 수지구에도 다양하고 65세 이상 연령층인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 예산을 20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했을 때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감액한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예산을 줄여야 되는 차원에서 감액 편성한 건지 그 이유하고 실제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 사업이 어느 정도 호응도가 있으신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오영주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감액해야 돼서 감액한 거는 아니고요.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서 진료 부분은 업무 추진을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진료 개시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보건소를 이용하셨던 분들이, 특히나 수지는 교통편이 좋다 보니까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그러면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관리의사 선생님 채용이 계속 안 되고 기간제 선생님들이 바뀌다 보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진료를 받으실 때 계속 같은 선생님한테 받기를 원하시는데 선생님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다른 의료기관으로 가신 분들 숫자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감액 편성을 한 부분인가요?
영주
오영주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많이 줄더라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저도 주변에서 어르신을 뵈면 보건소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세요. 약제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이 적고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보건소가 옛날 같지 않게 좋은 약을 쓴다는 인식도 있기 때문에 많이들 찾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지원금액들이 계속 이번에 많이 줄여서 편성되는 것을 보고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아니면 재정여건상 몇 프로씩 감하는 부분 때문에 감한 건 아닌가,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나 청소년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예산 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공심야약국이 우리 시에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기흥구에 하나, 수지구에 하나, 그렇지요?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수지구에서는 늘려야 된다는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영주
오영주수지구보건행정과장
수지 같은 경우에는 풍덕천동에 대학당약국이 한 군데 있는데 월평균 이용 건수가 35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약사가 한 분씩 있다 보니까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3시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약사분들이 많으셔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더 지정을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신청하시는 약국이 없으셔서.
진석
김진석위원
지원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요? 사실은 금액적으로 봐도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다는 게, 1년 365일 운영한다는 게 쉬운 부분은 아닌데 지금 지원 금액 자체로는 그분들도 만족하시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3개 구에서 한번 논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영주
오영주수지구보건행정과장
지원금도 올해 시간당 3만 원이었다가 내년에는 3만 5000원으로 조금 상승되기는 했는데……
진석
김진석위원
사실 3만 5000원 지원해서는…… 어쨌든 약사분들도 그렇고 전문 인력이신데 아마 어려움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원하시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이나 이럴 때 상당히, 대부분들은 응급실을 가지 않으면 편의점을 이용하는데 이 부분이 어려움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도 넓고 읍면 단위에서 나올 수 있는 데도 많지 않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 부분은 많은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따른 공급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3개 구 보건소에서 한번 잘 협의를 하셔서 예산 부분이나 별도의 자체적인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강구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
오영주수지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위원
과장님, 처인구에 경로당이 몇 개가 있습니까?
은영
양은영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423개소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423개소 있지요? 여기에 안전관리활동사로 활동하시는 분도 한 분씩 다 계신 거예요?
은영
양은영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코로나 오면서 방역활동이 필요했기 때문에 경로당마다 한 분씩 계십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이게 명칭이 바뀐 거예요?
은영
양은영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이전에는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에 태워서 같이 지급을 했던 건데 이게 사실 방역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수당으로 지급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그 예산의 성격에 맞게 이번에 기타보상금으로 분리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따로 예산이 빠져서 별도로 편성된 거지요?
은영
양은영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5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5만 원 삭감해서 지금 지역봉사지도원으로 따로 편성된 건가요?
은영
양은영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사업명을 빼면서 노인복지법에 있는 그 명칭을 사용해서 지었습니다.
이상욱위원
노인복지법 24조에 근거해서요?
은영
양은영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규 사업은 아니네요?
은영
양은영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신규 사업은 아니고 이번에 2만 원 인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욱위원
2만 원 인상해서 7만 원씩 423개의 경로당에,
은영
양은영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열두 달.
이상욱위원
1년 동안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건데요. 본 위원이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이거 사전 설명하실 때 자세히 설명을 다니셨나요?
은영
양은영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다 다녔고요. 운영비에서 삭감하고 2만 원 인상해서 저희가 계상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욱위원
저희 예결위는요?
은영
양은영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결위도 저희가 다 돌았지요.
이상욱위원
다 도셨어요? 삭감이 되고 도신 건 아니고요?
은영
양은영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삭감되기 전에 뵌 분도 있고 삭감된 이후에 뵌 분도 있고요.
이상욱위원
본 위원은 삭감이 되고 설명을 들었고요. 맞지요?
은영
양은영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욱위원
저도 이 내용을 처음에 볼 때 사전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이게 신규 사업인 줄 알았어요.
은영
양은영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신규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녔어요.
이상욱위원
옆에 계신 안치용 위원님도 삭감이 되고 설명을 들었다고 하시고.
은영
양은영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안치용 위원님한테 저희가 갔을 때는 삭감 안 됐을 때 갔지요.
이상욱위원
이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은 3개 구가 똑같겠지만, 그럼 지금 안전관리활동 비용이 이게 없어지고 지금 이게 새로 생긴 거지요?
은영
양은영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운영비에 5만 원 태웠던 거를 전액 삭감하고 지금 2만 원 인상해서 7만 원으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이 안전관리활동사분들은 코로나 때 생긴 거예요?
은영
양은영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경로당에 환기도 시켜야 되고 또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집기나 물품들 소독도 해야 되고 방역용품도 관리하시면서 방역 관련 활동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당의 개념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지역봉사지도원이 경로당에서 하시는 일은 어떤 건가요?
은영
양은영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창 코로나가 무성할 때는 입출입 대장 관리도 했어야 했고 체온도 재서 온도 체크도 했어야 했고 방역활동들을 꾸준히 하고 계셨습니다.
김병민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이 관련된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은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영
양은영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예결위에서 추가로 한 번 더 이 내용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니까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처인구에서 몇 개소를 관리하고 계시지요?
민철
서민철처인구청건설과장
양지·백암·이동·동부동에서 총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이게 확인하는 데 시일이 걸렸던 이유를 보면 예전에 시민안전관에서 이 업무를 봤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시민안전관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받았는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시민안전관에서 총괄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처인구가 제일 많은 양을 확보하고 있어요. 보니까 처인구가 확보해야 될 양에 비해서 324%니까 3배 이상 확보한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관리비조로 올라온 게 있지요?
민철
서민철처인구청건설과장
맞습니다. 800만 원 올라갔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래서 제가 그 금액을 살펴보려고 내용을 봤는데 급수탱크가 보면 대부분 20년에서 30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청소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위생 문제도 있고 관리 차원에서 효율적인 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한번 교체를 하는 걸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민철
서민철처인구청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상태를 봐서 노후가 심해서 관리보다는 새로 교체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나 위생적으로 더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체비를 신청해서 전면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급수시설을 살펴보니까 구조가 약 지하 150m의 물을 펌프로 펌핑을 해서 올리고 지상에는 양이 좀 작아요. 4루베 정도 되는 탱크를 가지고 취수하는 구조인데 이게 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음용수로도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측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위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더 나아가서 구청에도 보면 수질 분석할 수 있는 부서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한번 시운전을 하신다고 할 때 수질이 어느 정도인지는 데이터화해서 관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철
서민철처인구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위원
과장님, 처인구에 이어서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봉사지도원 활동지원비 이게 안전관리활동비에서, 경로당 운영비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편성하신 거지요?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5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운영지원에서 금액을 삭감해서 지역사회봉사지도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이 지역사회봉사지도원 활동비가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안전방역수행비로 해서 22년도부터 올해까지 5만 원씩 지원해서 방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사항들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7만 원으로 증액을 하면서 여기에 부여됐던 거는 방역 및 질병 예방 활동도 그렇고 환경 개선이라든가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적용해서 추진하려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되면 안전 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을 추진하기가,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진 주체가 없을 수 있으니까요.
이상욱위원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이게 분명히 예산이 삭감되면 안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저희 예결위 위원들 혹시 사전 설명 다니셨나요? 이거 관련해서?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상임위도 다 다녔고요. 예결위도 제가 갈 수 있는 데는 최대한 다 갔습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고 저 뵌 적 있나요?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제가 찾아갔었는데 안 계셔서 뵙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상욱 위원님하고 신현녀 위원님은 뵙지를 못했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다 봬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필이면 바쁘실 때 제가 찾아간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냥 서류상으로 보면 지역사회봉사지도원 활동지원 이게 신규 사업처럼 보여요. 운영지원에서 빠져나왔다는 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되어버리면 경로당 운영, 아까 말씀하신 안전이라든지 방역 이런 거 수행하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정말 중요한 예산인데 사전에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는 지금 의원들 말고도 의원별로 정책지원관들이 담당이 돼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이 시간이 안 된다면 정책지원관들 통해서 사전에 이런 중요한 사안은 설명이나 소통이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예산서 613쪽 e그린우편 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년 현재까지 발송 통 수가 얼마나 돼요?
범식
강범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월별로 한 1100통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으로 하면?
범식
강범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산으로 하면 175만 원 정도?
신현녀위원
그 정도 되는 거지요? 이게 주로 어떤 내용이 발송돼요?
범식
강범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그린우편 요금은 저희가 복지급여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각종 통지서, 안내문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자에게 발송하는 과태료 사전 통지 이런 거에 사용되는 우편요금입니다.
신현녀위원
작년 집행액을 살펴봤는데요. 추경 예산까지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집행률이 7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범식
강범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2회 추경에 한 800 정도 감을 했었는데 올해는 240 정도 감을 해서 3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위원님, 해마다 복지급여 대상자가 늘어납니다, 지급 기준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편물 발송 대상자도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확인 조사를 저희가 거치다 보면 또 그 대상자도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장애인 주정차 위반도 지금 코로나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240 정도만 감을 하고 그 예산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녀위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거 충분히 감안하셔서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강범식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신현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67, 68 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어서 제가 들여다봤는데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금 예산액은 50억이네요. 그런데 더 들여다봤더니 550억이 투입되는 큰 공사인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기동 마을회관부터 고기동 관음사까지 해서 총 2.5km의 공사인데 총 사업비는 550억 정도 들어가 있고요. 내년 본예산 50억 반영한 게 마지막 마무리 예산입니다. 지금 저희 목표는 내년 8월 정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대부분 도시계획사업 자체가 그렇지만 지장물 이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장물 이설이 원활하게 된다면 내년 8월에서 내년 말까지는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면 현재 공정률은,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41%인데, 사실 제출할 당시에는 41%인데 지금 한 47% 정도.
신현녀위원
47% 정도 올라갔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현장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전신주가 많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미이설된 게 어느 정도 돼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2.5km 중에서 종점 구간 200m 정도 구간에 KT 통신주가 남아 있는데 KT 통신주가 약간 이설이 지연되는 이유가 KT하고 이설하는 업체하고의 계약관계가 지금 조금 문제가 있나 봐요.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물론 저희가 KT하고 충분히 찾아가서도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면 그 이설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신현녀위원
그리고 보니까 다른 공사도 같이 진행 중이던데 그 공사는 어떤…… 우리의 공사하고 관계가 있나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다른 공사라고 말씀하시면……
신현녀위원
그 옆에 토목공사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여기가 67, 68호선인데요. 관음사까지 올라가는 거에서 그 중간쯤에 해서 교량,
신현녀위원
옹벽 하는 공사.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교량입니다. 교량 설치하는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게 우리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하는 겁니다.
신현녀위원
우리가 같이 하는 건가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고기리 마을회관 있잖아요. 그쪽 앞쪽으로 해서 식당가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신현녀위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47% 정도라고 하는데 내년 8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공기를 단축하려면 안전이라든가 그런 거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일단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용인도시공사에 위수탁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안전은 민간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조금 더 철저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더 신경 써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리고 사진에서 제가 봤더니 공사 중 우회 구간을,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우회 노선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런데 그게 날짜가 2023년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통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연장을 해야 되나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우회를 하고 있거든요.
신현녀위원
그 우회 기간이 23년 12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현녀위원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연장을 해야 되면 연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 구간이 사실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이에요. 이 공사가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신현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예결위 위원으로 들어와서 예산서를 보다가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지만 예산 수립이 안 된 부분 궁금한 것 질문드릴게요. 3개 구청에는 민방위 시설 급수시설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편성되나 봤더니 비상급수시설 운영 관계 법령이 있어요. 그리고 민방위법 제15조에 의해서 급수시설을 운영하는데 자료는 제가 시민안전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시설 구분 및 소요량이라는 게 업무 지침이 있는데 시설 구분이 크게 세 가지네요. 정부지원 시설, 지자체 시설, 공공용 시설. 이 시설을 왜 운영하냐면 상수도 공급 체계가 마비됐을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사용하겠지요? 그러면 복구 전까지 비상용수를 주민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이거를 법령에 의해서 관리하는 건데 수지구청은 어떻게 비상급수시설이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일단은 수지구하고 처인·기흥하고 차이점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시설 유형이 정부지원 시설하고 지자체 시설, 그다음에 민간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처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나머지가 대부분 다 민간 시설이고 지자체 시설이 음용수 1개소, 생활용수 2개소고 기흥구는 생활용수가 1개소로 지자체 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유지관리를 지자체에서 해야 되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정된, 다시 말씀드리면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민 동의를 얻어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한 시설이 지금 총 24개소로 지정돼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이 업무를 예전에는 구청에서 안 보고 아마 본청에서 봤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시민안전관에서 취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보편적으로 행감이나 예결위는 자료 가지고 저희가 질문드리고 답변을 받는 거잖아요. 자료화되지 않은 것으로 의원을 설득하기는 어렵고 시민을 설득하기도 어렵고 제가 받은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릴게요. 처인구는 지금 보면 324%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흥구는 65%, 수지구는 19%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도가 주민들한테 공급이 안 됐을 때 복구되기 전까지 공급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여유가 가장 많은 데는 처인구거든요. 수지구 주민이 위급상황에 처인구 가서 물을 받아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위급상황이라면 교통도 혼잡하고 불가한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세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과장님께서도 수지구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관련 부서에 내려온 기조대로 아마 예산을 편성했을 거라고 제가 판단하는데 구청장님께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세세하게 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형범
이형범수지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급수시설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고를 한번 받았던 것 같습니다. 19%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비율적인 의미가 뭔지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기준 미만이라 이거 충족을 100%까지 시켜야 되는지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발굴할 수 있게끔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한번 정확한 저희 수지구가 바운더리는 작지만 인구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아마도 관련 부서에서는 용인시 전체적으로 보면 111%,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용인시는 서울시 크기만큼 매우 큰 지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구역이 3개 구청으로 되어 있지만 수지구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꽤 인구수가 많은데 자료에는 약 38만 명으로 전달받았고 그럼 거기에서 19% 정도만 확보가 됐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예비시설도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시설을 포함해도 30%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용인시가 100%가 넘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대책을 수립했다고 시민들이 보기에는 공감을 못 할 것 같고 수지구 차원에서 100%를 넘게끔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범
이형범수지구청장
시 본청과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주신 거 보니까 2024년 도서관 주관 행사가 있어요. 이게 어떤 행사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법 42조에 제정된 날인데요. 4월 12일부터 일주일간 도서관 관련 행사를 하는 그런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그러면 기존의 용인 독서문화축제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독서문화축제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해서 도서관법에 명시되어 있는 날이고요. 이거는 도서관의 날이 4월에 도서관법에 명시되어서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면 9월에 하는 거는 독서문화 체험 중심의 시민 참여 페스티벌이고요. 4월에는 작가를 초청하거나 인문학 관련된 작은 행사를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그러면 올해의 책 행사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그래서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올해의 책 예산 600만 원을 조정하고 이걸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책은 각 서부도서관, 동부도서관에 있는 작가 초청 강연회라든가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올해의 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과장님 오셨을 때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임위에서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제가 더 설명을 잘 드렸어야 했는데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도서관에 크게 관심도 많아지시고 도서관법에도 특별히 올해부터 제정됐거든요, 도서관 날을 기념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사업소에서 이 행사를 꼭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안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예산서 538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감액되었어요. 사유가 뭔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도비 자체가 조정이 돼서 내려온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래서 매칭비율이,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매칭비율이.
신현녀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모두 몇 개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지금 9월 30일 자로 143개소였고요. 한두 개소는 등락이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작은도서관 밑에 보니까 자원봉사 실비 보상 예산도 1억 4000으로 전년 대비 삭감되었는데 예측을 자원봉사자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서 이 예산이 줄었나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자원봉사자가 많이들……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해 봤는데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을 올려야 되고 활동 사진도 다 해서 저희가 올해 운영해 보고 그렇게 예측을 해서 올렸습니다.
신현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개선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그래서 올해도 남은 작은도서관 워크숍 그런 게 있어요. 항상 하는데 그때 자원봉사를 모집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모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다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수요가 있다면 저희가 노력해서 추가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작은도서관 VOD 서비스 구축 예산이 있어요. 이 VOD 서비스를 구축하면 어떤 게 좋아지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작은도서관에는 실물의 DVD라든가 문화 콘텐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콘텐츠 VOD 서비스는 어떤 서버에 상당량의 콘텐츠를 저장해서 스트리밍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장서의 질이 좋아지고 주민들이 와서 문화 콘텐츠를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편성된 예산으로 몇 곳이 지원 가능하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기존해도 해 왔고 두 곳 정도 더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선정은 어떻게,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항상 다 내봅니다.
신현녀위원
알겠습니다. 디지털 구축도 여러 연령층의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좋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앞으로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신현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진석
김진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주옥 위원입니다. 설명서 24페이지 청년 채용 및 취업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는데요. 컨설팅해 주고 상담해 주는 내용 같아요.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 신규 편성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 기업 126개, 저희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한 309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답변한 것 중에 용인시에 희망하는 청년정책이 있느냐 물었는데 그 항목 중에 비중은 3위 정도인데 본인의 진로를 못 찾겠다는, 진로를 찾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3000만 원 계상했고요. 총 12회 해서 8회는 적성검사, 4회는 취업에 필요한 면접 스킬이나 자소서 작성 방법이나, 이미지 컨설팅 이런 식으로 해서 12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주옥위원
이런 부분을 단순 강의가 아니라 신청하는 청년들 개별 맞춤으로 소그룹 면접 스킬이나, 이력서 검토나, 이런 부분이 진행된다고 하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청년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처음 진행하는 건데 진행하실 때 우리 시에 이미, 이분들이 결국은 종착지는 취업이든 창업이든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취업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 히든챔피언 기업들 리스트를 갖고 계실 거고 청년친화기업들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계실 거로 생각합니다. 또 창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년담당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산업진흥원에 있는 것들도 있고요. 강사진분들이 외부에서 오셔서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인시의 좋은 기업들, 용인시의 좋은 지원프로그램과 같이 연계돼서 컨설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와 정보 공유하시고 협력하셔서 신규사업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기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기업지원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위원
과장님 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원 우리 출연기관인데 근본적인 기능,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관내 중소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기술개발이든, 창업이나 아니면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내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창업을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기업을 설립하는 과정부터 단계별로 잘 정착하시고 지원할 수 있게끔, 성장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산업진흥원이 그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진흥원 입장에서는 최대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본 위원이 내년 출연금사용계획을 받아봤는데요. 보니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위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인증 특허 지원 사업이랄지, 시제품 제작 지원이랄지, 마케팅 지원, 창업지원센터 운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많이 감액됐어요. 창업지원센터 통합 운영, 그리고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 운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액이 크게 됐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 출연금 사용계획을 보니까 산업진흥원이 본질의 역할에 있어서는 사업의 규모가 줄어든 점이 너무 아쉽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챙겨주시길, 이런 부분들이 본질의 역할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규모가 줄지 않도록 긴축예산이라고 하지만 새로운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에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기본적인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산업진흥원이 업무를 하시면서 지표로 삼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표가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지표도,
기주옥위원
성과지표.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의 어떤, 우리 사업이 23개를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데, 전년과 비교해서 동일 사업은 전년보다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관내 기업하고 소통을 통해서 관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적재적소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주옥위원
본 위원이 산업진흥원 중에서 창업지원센터 위주로 성과지표를 받아봤는데요. 보니까 대부분이 몇 개의 기업에 공간을 제공했고, 몇 개의 기업이 보육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고 얼마나 지원을 했는지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그 지원의 양, 그리고 지원받는 기업의 수 정도인 것 같아요, 중요한 지표가. 그런데 산업진흥원, 그리고 창업지원센터의 본질을 생각하면 우리가 관내 지원하는 기업들, 그 기업들의 관점에서 그 기업들이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얼마나 우리의 지원을 통해서 더 큰 매출을 달성하고 더 큰 고용효과를 유발했는지가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고요. 산업진흥원의 기능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사업 진행하는 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기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웅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 말씀에 좀 더 보탤 건데요. 산업진흥원 사업 총괄표에 보면 증감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산업진흥원은 솔직히 긴축재정이라고 해서 줄이면 안 되는 출자 기관 중의 하나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줄었어요,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엄청 많이 줄었는데 저는 이걸 딱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산업진흥원이 앞으로 임대 사업만 할 생각인가’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표로도 보이는데 산업진흥원이 임대 사업을 할 거면 굳이 산업진흥원이 필요가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되는 건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일을 산업진흥원에서 ‘산업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이렇게 쓰이는 예산이 너무나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보여요. 대표적으로 보면 산업진흥원이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인큐베이팅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건 공감을 하시나요?
기옥
이기옥일자리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업진흥원이 용인시의 지역산업에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이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쉬움이 있지만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재구조화를 통해서 사업 완성도를 높여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영덕동의 산업진흥원이 이전하잖아요. 그거와 함께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특화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더 치중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어떤 창업기업에 대한 성장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물론 예산사정으로 사업비가 줄긴 했지만 저희가 조금 더 사업에 대한 재구조화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서 조금 더 내용 면으로 충실히 보겠습니다.
강영웅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예산들이 많아요. 일몰로 없어진 예산 중에 투자유치 역량 강화 지원은 솔직히 산업진흥원에서 어떻게 해서든 계속 사업으로 시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끌고 가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인 거고요. 일몰이라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해 버리면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방치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일몰되기 전에 몇 년 동안 운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과가 단 1도 없었어요. 1도 없었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기주옥 위원하고 저하고 상임위는 달랐지만 9대 의회 들어오고 나서부터 산업진흥원에 대한 역할 얘기를 꾸준히 해 왔던 부분이에요. 산업진흥원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용인시를 봤을 때 외부 기관이나, 외부 기업이나, 외부 투자자들이 용인시를 봤을 때 용인시를 가장 첫 번째 용인시에 어떤 업체가 있을까 해서 문을 두드리는 곳이 산업진흥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산업진흥원이 그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산업진흥원에서 일을 제대로 하는지는 본 위원이 상임위가 아니어서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자료도 굉장히 부실하고요, 기업에 대한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도 부실하고. 앞으로 국장님이 신경 써 주셔야 될게 산업진흥원에…… 제가 만약 외부에 있는 투자자거나 외부에 있는 기업이에요. 용인에 어떤 중소기업이 있는지, 어떤 투자할 만한 가치의 기업이 있는지, 어떤 기술이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산업진흥원으로 연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연락하게 되면 산업진흥원에서 입점해 있는, 들어와 있는 업체들한테 자료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차적으로 즉각 대응해 줘야 하는 거예요. 일차적으로 즉각 대응해 주고 2차로 미팅을 잡아주거나 다음 스텝을 밟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능이 전혀 제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임대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센터만 오픈하고 이전하고 하면 뭐해요. 내부적으로 변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굳이 산업진흥원이 이런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존재해야 될까’ 하는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올해 예산도 편성되겠지만 앞으로 산업진흥원이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 1년에 1번, 많으면 1년에 2번 정도는 그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보고하고, 용인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는 정도의 보고회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위원회 많은 거 필요 없어요. 이거는 결국은 결과로 보여주고 이 결과가 결국은 일자리도 해결하는 거고 용인의 세수도 해결해 주는 상황이 되고자 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능을 못한다고 하면 산업진흥원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장님이 책임져 주시고 기업들에 대한 결과 보고, 아니면 진행 보고를 집행부하고 관심 가지시는 상임위 위원님들이나 의원님들을 모셔놓고 이런 자리들을 가지면서, 아니면 그런 때 여의도에 있는 투자기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야지 이거 이대로 나누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임대 사업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기옥
이기옥일자리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산업진흥원의 예산과 관련해서 이번에 감액돼서 올라온 거 자체도 안타까워하셨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업지원시스템이라고 해서 구축돼서 일단 관심 있는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용인시의 전 기업이 그 시스템 속에 들어와서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정보를 함께 볼 수 있게 도움을 직접 제대로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켜봐 주실 게 아시겠지만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용인특례시에 산업진흥원으로서 규모나 위상이나 기타 하는 일들에 대한 기대가 많은 만큼 저희가 이번에 일단은 장소로 봐서는 영덕동 산업진흥원과 함께 지역특화를 어떻게 할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수시로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웅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릴 거는 이 안에 입주돼 있는 기업들을 무조건 봐주는 식이 아니고요. 이 안에서도 무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돼요. 솔직히 용인시 산업진흥원이 시설 면이나 어떤 면이나 봤을 때 누구나 창업하시거나 아니면 인큐베이팅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기능을 못 하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턱이 너무 높아지다 보면, 높아진다는 건 저희는 공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비워야지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도태되는 기업들은 빨리 내보내고 다른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용인에서도 경기도에 있는 타 지자체처럼 유니콘 기업이 하나 탄생할 수 있을 정도로 돼 줬으면 해요. 그리고 기업 선정 부분도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예결위 자리에서 감사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기업선정심의위원이 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 분으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제가 심사했던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심사위원 한 분만 어떤 업체에 높은 점수를 줘 버리고 나머지는 낮은 점수를 줘 버리니까 다른 나머지 두 분의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와 전혀 상관없이 그 기업이 선정됐어요. 두 분이 1등, 2등, 3등이 똑같았고 한 분만 1등이 다른 데가 돼 있었고 나머지 점수는 다 최하점을 줬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분의 심의위원으로 인해서 업체가 선정이 된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 5명으로 구성하셔서 최저점, 최하점을 제하시고 나머지 세분으로 평점을 내셔서 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심의위원 세 분으로 구성된 것도 산업진흥원이 처음이었어요, 제가 봤던 곳 중에서.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셔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그리고 저희가 더 편성해 드려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예산으로 효율을 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광고해 주셔서 고민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옥
이기옥일자리산업국장
예, 그 의견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저희 업무 챙기겠습니다.
강영웅위원
제가 애정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기옥
이기옥일자리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강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강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69쪽 거기 보시면 예산 반영 사유가 편성사유에 산사태 피해지에 대한 항구적 복구와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조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피해지하고 취약지역이 몇 개소가 있지요?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산사태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지정돼서 194개소가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취약지역이요?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예.
김윤선위원
피해지는요?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기존에 있는 피해지역은 수해복구를 해서 복구가 완료됐고요.
김윤선위원
피해지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올해에 3억 8000 들여서 예방 사업으로 해서 외대 하고, 그다음에 서리, 그다음에 지곡동, 고기리 이렇게 해서 네 곳을 피해복구 완료했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280쪽에 보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하는 게 있어요.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거기에 보면 우려지역이 107개소가 있는데 우려지역 107개소에 대해서 조사해서 취약지역을 지정한다는 건가요?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저희가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림청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연초에 내려옵니다.
김윤선위원
우리가 280쪽 우려지역 실태조사인데 107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산림청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지요?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림청에서 사전 조사하고요. 사전 조사 결과를 가지고 용인시에서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김윤선위원
산림청에서 내려온 게 107개소라는 얘기네요.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예.
김윤선위원
여기서 우리가 별도로 그중에서도 취약지역을 지정한다는 얘기지요?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실태를 점검해서 거기에서 A, B, C 형태로 해서 A 같은 경우는 위험지역, B 같은 경우는 잠재적 위험지역, C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산사태 관리하는 지역으로 나눠지거든요. 그중에서 A, B 같은 경우는 산사태지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 거지요.
김윤선위원
A에 해당이 될 경우예요?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A하고 B는 상정해서 그중에서 지정하는 거지요.
김윤선위원
그러면 다시 269쪽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산사태취약지역이 아까 194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떤 차이지요? 이쪽에서는 107개소를 조사해서 그중에 취약지역 지정을 따로 관리할 건데,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194개소라는 것은 지정 용역에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194개소고요.
김윤선위원
이거는 추가로 더 생길 수가 있는 얘긴가요?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내년에 내려오지요.
김윤선위원
194개소 외에 107개소에 대해서 조사하면 취약 지정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그렇지요, 늘어날 수 있는 거지요.
김윤선위원
그러면 취약지역에 대한 우리가 예방조치를 하기 위해서 3억 7000을 편성했는데 주로 예방조치 내용이 뭡니까?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사태취약지역이라고 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매년 10억 정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다시피 용인시가 3만 1000헥타르 정도 임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산에 위험성이 높은 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로 해서 10억 정도로 사방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산사태예방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비로 예방 사업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7000을 세운 게 그 사업입니다.
김윤선위원
결론은 산사태 피해지는 이미 복구가 완료됐고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는데 주 내용이 사방사업이라는 얘기지요?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 안에는 골막이라든지, 계류보전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우기철 하면 6월부터 우리가 우기철로 보거든요.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예, 그렇지요. 6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6월 우기철 전에 다 끝나는 사업인가요?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사방사업은 대개 6월까지 마치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서 300쪽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동물보호센터 CCTV 설치 8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에서 심의하면서 3000이 감이 됐다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CCTV를 30개 하는데 물량이 20개로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기능이 다른 제품으로 변경해서 준 건가요. 왜 준 거지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사실은 대수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은 안되고요. 저희가 상임위 때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유기견들을 학대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의무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반영이 돼서 제대로 설치해서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선위원
전체 몇 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16대인데요.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보호동에 11개 시설이 안에 설치하게 되고요. 외곽에도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곽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해서 보호하고 있는 견들이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전체 8000을 세웠는데 3000이 감이 된 이유가 수량이 축소되거나 어떤 기능이 다른 제품으로 쓰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게 아니고 상임위 때 질문과 답변할 때 소통이 부족했다는 얘긴가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윤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293페이지에 동물구조 및 포획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2억 5000가량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용역을 주는 건가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용역업체에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나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그분들은 야간이라든지 주말에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유기견이 발견돼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러면 출동해서 포획하고 임시 보호를 하고 있다가 저희 보호센터로 인계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동물보호센터가 임시 보호하고 있는 건가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저희가 10일 정도 보호를 하면서 견주를 찾는 작업을 합니다, 공고해서. 10일이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인수해서 저희 보호센터에서 보호하게 됩니다.
이상욱위원
센터에서 보호하게 되면 보호기간이 따로 있나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정해져 있는 보호기간은 없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입양 보내고 기증하고 반환하고 이런 처리 과정을 거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구조 및 포획 용역 주는 예산은 오로지 구조하거나 포획하는 데에만 들어가는 거지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인건비까지 해서 이 예산이 들어가고, 여기서 구조되거나 포획된 동물은 동물보호소에서 임시 보호를 하다가 주인을 못 찾으면 계속 보호하는 거지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입양을 보낸다든지.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예.
이상욱위원
본 위원이 동물보호과 관련해서 보다가 SBS 뉴스에 나오셨더라고요, 용인시가 유기동물 입양률 전국 최고라고. 혹시 입양률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입양률은 80%대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전국 최고로 보는 이유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안락사율이 가장 낮은 시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은 어려움이 있지만 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 과하게 다쳐서 들어오는 경우, 또 사람들한테 자꾸 입질해서 사고를 일으키는, 개들을 자꾸 물어서 합사가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로 한정해서 안락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타 시군에 비해서 우수한 시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본 위원이 마이크를 켜게 된 것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이제 접하고 있었는데요. 전국적으로 동물보호센터가 입양률이 최고에 있고 하신데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감사드립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물지원 사업에서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이유가 뭐지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용인시 재정 기조에 따라서 저희가 한군데에서 줄일 수가 없어서 전반적으로 감액한,
재욱
황재욱위원
재정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유기견이라든가, 아니면 하여간 용인시에서 동물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지금 동물보호소에서 다 수용되나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민간 보호시설하고 협력해서 현재는 수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발 지역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저희가 고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개체를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중성화 사업인데 예산이 삭감돼서 계속 늘어나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중성화도 올해 가장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엄청 많은 양을 중성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줄어도 올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은 덜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는데, 정 어려움이 있다면 도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런 문제로 지역마다 심각한 것 같은데 예산이 어렵다고 그러지만,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이 예산이 준 것에 대해서 아쉽네요. 나중에 추경으로 세울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황재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최근에 동물보호와 관련이 많아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드리는데 제가 부기명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들고양이한테 먹이를 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통제가 사실 안 되거든요. 사업 내용에 보면 2개소로 내년 예산을 잡으셨는데 금액이 너무 작아요. 2개소면 크게 보면 정치인 기준으로 용인 전 지역구라고 표현하면 아파트단지가 150개가 넘게 있는데 아파트에서 많이 고양이라든지 유기견 먹이를 주시는 분이 많은데 이 사업이 예전부터 계속 있던 사업인가요, 최근에 시작한 사업인가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매년 사업이긴 합니다.
김병민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2개소로 하신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해 달라고 해서 제한 없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은 설치하게 되면 아파트 주민들도 반대하시고 캣맘분들이 주로 설치를 요구하시고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반대가 상당히 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주변에는 가급적이면 제한하고 아파트에서 떨어지거나 공원 같은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저도 오늘 이 내용을 접한 지 얼마 안 됐는지 일반 주민분들은 이런 사업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해요. 내년 예산에는 2개소밖에 없지만 이 부분을 시민들께서 많이 인지하시고 요청하시면 적극 검토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좋은 성과 내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군선
윤군선동물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융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335페이지 하이퍼커넥티드 도시구현 사업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애초 이 사업이 겨울철 제설뿐만 아니라 장마철에 포트홀 정비까지 같이 관리하시겠다는 취지하에 예산을 올리셨다가 예산삭감 과정에서 일부 삭감되어 삭감된 예산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제설관제시스템만 구축하겠다고 올라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게 IoT 스마트 제설관제시스템이라고 해서 봤는데 시 곳곳에 우리가 적설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무인으로 관측하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차량을 보내고 관리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차량에 카메라 달고 네비시스템 구축해서 차량을 직접 보내고 현장 사진 전송하고 이 정도 시스템 구축하는 것으로 파악했어요. 맞지요?
IoT라고 붙은 이름에 비해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고도의 기술 같지는 않은데 구축하시는 내부 업무 시스템이나 앱이나, 소프트웨어 운영장비 이게 이번에는 제설작업이잖아요. 추후에는 여름철 장마철 포트홀 관리나 다른 사업으로 확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구축하시는 시스템이 확장성이 있는 건가요?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건가요?
민원이 오기 전에 파악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하세요?
제설 전 상태도 그러면 차가 직접 가야만 할 수 있는 거지요? 이 시스템을 구축하셔도. 따로 거기에 뭐가 상시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
차가 직접 곳곳으로 다니면서 파악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건,
본 위원이 애초에 질의를 드린 포인트도 그 부분이에요. 시스템 구축하는 거, 앱 개발하는 거, 나중에 다른 사업들 포트홀 관리랄지 다른 사업들 진행하실 때 추가비용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위원를 고도화에 대한 추가비용이 들지만 새로 구축하는 정도로는,
기주옥위원
이해했습니다. 다음으로 시티포인트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카드사 포인트나 OK캐쉬백 같은 거 지역화폐로 전환해서 쓸 수 있게, 지역화폐로 전환이 되면 아무래도 관내 소비가 진작이 될 테니까 좋은 사업 해 주시고 계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 실적이 어땠나요?
홍보하시는 규모에 비해서는 이게 가입자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용인시 인구에 비하면 아직은 적지만. 이게 보니까 작년에 900만 원 전환됐더라고요.
전체 용인시민의 잠자고 있을 포인트 그런 금액을 생각하면 아직은 작은 금액 같은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홍보 관련해서 올해 신규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인생네컷 콜라보.
신규로 표시되어 있는데 통계목이 변경됐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생네컷 콜라보 부스 운영을 하시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거 다른 홍보방안 많은데 굳이 인생네컷 홍보를 추진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인생네컷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긴 한데 아무래도 시청에만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상태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홍보사업을 하실 때 이게 어쨌든 시티포인트가 우리가 앞으로 정책개발아이디어랄지, 설문 참여랄지 할 때 인센티브로 계속 지급할 예정이잖아요. 활용처를 많이 만드실 예정인데 더 적극적인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각적으로 홍보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을 빅데이터팀에서 진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
이게 예결위 자리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아닐 수도 있지만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빅데이터팀의 근본적인 업무 역할이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우리 시가 데이터 기반 행정을 구축하고 하는 데 있어서 첫걸음을 시작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우리가 데이터 관리랄지, 활용 방법이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준비가 필요한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팀 업무에 있어서 본질이 되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팀 인력이 많이 부족하신 상태이잖아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 기반 행정,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업무역량이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티포인트 이런 부분은 지역화폐와도 연결되고 민생경제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타 부서와 협력하시고 이관하실 부분이 있다면 이관하셔서 좀 더 본질적인 업무에 더 역량을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기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에 이어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이퍼커넥티드 도시 구현 이게 제설 관련된 예산 3억 1000만 원 올리셨잖아요. 3개 구에서 제설 차량 운영이 데이터수집 같은 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제설 차량 관련해서 데이터수집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과장님이 사전 설명하실 때 이거 관련해서 IoT 스마트 관제시스템 구축할 때 제설 관련 말고도 광범위하게 할 수 없냐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포트홀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답변하신 거 보니까 포트홀은 같이 불가능한 건가요?
이 3억 1000에 대한 예산은 제설관제시스템 구축에만 사용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본 위원장이 상임위 때도 잠깐 말씀드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신성장전략국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반도체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야심 차게 만들었다고 할 정도의 부서입니다. 올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새롭게 신설된 국인데 24년도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신성장전략과도 그렇고 반도체1과, 반도체2과 전반적인 예산이 편성이 거의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발전소 시설 관리하는 정도 예산에다가 특히 반도체2과 같은 경우는 인재양성팀이 1과로 조직 개편하면서 바뀌게 되면 예산 자체가 아예 없어요. 올해 사업도 그렇지만 24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발굴도 중요하지만 부서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점검하시면서 본 역할에 대해서 사업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섭
황규섭신성장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 자체적으로 올해 국이 신설되고 한해를 정리하면서 잘됐던 점, 아쉬웠던 점해서 저희가 백서 비슷하게 과별로 정리해서 자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 내 4개 과가 더 나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24년도에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반도체 관련된 사업들이. 4차산업융합과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과에 있던 사업들이나 빅데이터팀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나마 사업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나머지 3개 과 같은 경우는 새롭게 내년도 사업에 발맞춰서 많은 사업들의 발굴과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섭
황규섭신성장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차산업융합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4차산업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예산서 368페이지에 보면 쌀 가공제품 개발 관련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사전에 설명하셨을 때 보면 백옥쌀을 활용해서 조아용 제과제빵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지금 1인당 쌀소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56.7kg이고요. 밥쌀용으로는 쌀소비가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감소할 거고요. 두 번째는 용인시는 농식품 가공식품이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다행히도 우리 용인시를 알릴 수 있는 조아용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캐릭터와 백옥쌀과 콜라보로 가공식품을 만들면 시너지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병민위원
저도 지인분들이 용인 말고 외지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 사는 친구들을 만나면 용인시장, 용인시의원 이름은 몰라도 조아용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지도가 높고 홍보 효과가 좋은 조아용을 검토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유사사례를 찾아봤어요. 인사동 쌈지길 혹시 가보셨나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병민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인사동 쌈지길에 보면 이렇게 빵이라고 해서 10여 년 전에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유행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이 홍보가 됐지요. 경주 십원빵인데 왜 경주에서 십원빵을 론칭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
김병민위원
아마도 다보탑이 경주에 있기 때문에 경주를 홍보하기 위해서 십원빵을 만들어서 크게 이슈화도 되고 관광객도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과장님이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발언하는 건데요. 경주 십원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단순해요, 옆에 틀 보이시지요. 붕어빵처럼 틀만 있으면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해서 형상화시켜서 판매하는 건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시에 조아용이라든지, 이건 화나용입니다. 이런 캐릭터를 접목하면 제가 보건대 홍보 효과도 클 것 같고요. 같은 금액으로 십원빵을 사 먹든, 붕어빵을 사 먹든, 조아용빵을 사 먹든 호기심이 중요하고 홍보 효과가 중요하고. 그리고 용인시는 인구가 상당히 고밀도로 있는 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하시면 기획하시는 사업이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위원님이 관심을 엄청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아용하고 쌀 가공품하고 매치할 때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업설명회나 그런 부분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추진하려고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예전에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서 시설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을 하는 데 위생적이고 다양한 시설이 구비돼 있어서 시민들께서 원하는 사업 아이템으로 소포장도 하고, 엑기스화도 하고, 선물용으로 제작도 하고 거기서는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는 흔히, 제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는 거지만 조아용 색깔이 크게 화나용, 조아용 두 가지입니다. 조아용은 녹색이고 화나용은 붉은색이지요. 제가 십여 년 전에 제과제빵 자격증을 취득할 때 보면 녹차 케이크를 만들 때 레시피 다 똑같아요. 맨 끝단에 색깔을 발현하기 위해서 녹차가루를 넣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우리 용인시에서 농업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생산하는 것을 충분히 다양하게 부서에서 기획하는 백옥쌀을 활용한 조아용 제과제빵 개발에 담으면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병민위원
꼭 성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제가 사전에 궁금한 부분은 연락드려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번에 기자재 구매하는 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을 떠나서 보통 50 대 50 매칭으로 기획이 되고 있지요? 오전에도 제가 전달받은 내용이 있는데 예산을 수립하실 때 예전에 거래했던 견적서를 거래처에 견적을 받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업체를 다양하게 견적을 받아서 업체를 선정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기자재를 구입할 때는 여러 다양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충분히 시장조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예전같이 흔히 공정시험법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기준이 되는 공정시험법이 있잖아요. 스탠다드 메소드에 보면 TOC를 재는 공법이 A, B, C로 나열되면 ‘어느 공정법을 통해서 분석을 했다’ 흔히 실험할 때, 공학계에서 발표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예전의 일이고 지금은 부서에서 검토하는 건 자동화로 짧은 시간에 정밀도를 얻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관련 부서에 드리고 싶은 부분은 매칭 5 대 5로 우리가 기자재를 구매한다고 해서 그 돈을 다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일부 반납해도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래서 고가의 장비인데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도 과장님도 인지하셨을 것 같아요. 5 대 5 매칭이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그 예산을 다 써야 된다 이런 방법보다는 좀 더 최대한 기자재가 사실 보면 센서라든지 그런 거는 다 혼용이에요. 회사만 다를 뿐이고요. 예를 들어서 특수한 분석기기 같은 경우는요. 몇몇 업체들이 수입해서 독점하다시피 합니다. 그렇지만 1개 업체는 절대 아니거든요, 분명히 경쟁업체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금액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기자재를 구매함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어느 과에 질문할지 몰라서 지금 운영과에서 할 수도 있고 시설과에서 답변할 수도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하수도 특별회계가 내년 예산 총금액이 어떻게 되지요?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
김병민위원
제가 보기에 1800억으로 기억되는데요.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총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병민위원
예, 총액입니다.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예결위에 들어와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질문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서 시청 재산과도 보면 전기세가 오르다 보니 전기 관련된 예산을 올해 대비 30%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이 하수운영과든 사실 제가 시설과에서 말씀드리기 제한적인 게 있는데 내용은 다 이해하실 것 같으니까, 뒤에서 다 듣고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전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저는 MBR 공법으로 처리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시설과장님께서 업체 멤브레인을 받을 때 보면 시험성적서라든지 거기서 보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걸 근거로 제품을 선택하시지요?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예, 멤브레인 자체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타 공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멤브레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멤브레인이라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막 분리를 한다고 그러지만, 그쪽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 중에서는 면유속, 플럭스를 중요하게 여겨요. 이게 뭐냐면 자동차로 따지면 연비하고 비슷합니다. 물이 1L로 몇 킬로를 가냐를 효과를 보잖아요. 멤브레인은 플럭스가 효과예요. 예전에는 실험실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단위를 LMH, 리터 제곱미터 퍼 아우어, 시간당 가로세로 1m의 멤브레인이 몇 리터를 처리하냐를 플럭스 단위로 보고요. 최근에 대규모 플랜트로 설치되는 거는 처리 처리용량이 크잖아요. 걔네들은 톤, 세제곱미터, 제곱미터, 데이 이렇게 보는데 환산만 하면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 매뉴얼대로 설치가 되면 플럭스가 높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멤브레인 3시간만 처리돼도 모든 처리용량을 처리할 수가 있는데 플럭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거든요. 린스 나지요, 케미컬 린스 날 수 있고 물리적 린스 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회복이 되지요.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교체가 되잖아요.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예, 손상이 옵니다.
김병민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운영을 운영사 측에 맡기다 보면 멤브레인 플럭스를 크게 체크 안 해요. 왜? 3시간을 돌리던, 6시간을 돌리던, 전기세는 시에서 부담하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면 저는 운영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하고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지금 하신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일차적인 목표는 안정적인 방류 수질을 가지고 가는 거에 있기 때문에 운영 단계에서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정산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단순관리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같이 검토하게 되면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거 절감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플럭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이고 두 번째 온도예요. 온도가 높으면 플럭스가 높게 올라가거든요. 그렇지만 운영사 측에 모든 것을 맡기다 보면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요. 저도 사실 90년대 중반에 MBR을 운영해 본 경험도 있고 실험해 본 경험이 있는데 실무자의 의지에 따라서 효과가 높고, 낮지 만약에 의지가 없고 24시간 자동으로 돌게끔 하고 문제 생기면 린스해 주면 이건 멤브레인 수명도 단축되는 거고 처리당 비용도 많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때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다음에 바빠서 저하고 추가적으로 그 부분은 논의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을 절감하는 법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 수지레스피아하고 용인레스피아에서 슬러지를 처리하잖아요, 돈을 주고서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처리하는 거 살펴보니까 22년도에 보면 약 74억을 한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슬러지라는 것은 고형물이 일부 있고 대부분이 물이지요, 함수율이니까. 그래서 탈수기가 효과가 좋으면 함수율이 떨어지고 효과가 좋다는 취지로 지난번에 ‘함수율 85%짜리를 75%까지 다운시키면 슬러지 처리비용 총액을 40% 절감할 수 있다’ 이거는 진리지요.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김병민위원
그렇지만 수지레스피아하고 용인레스피아의 함수율이 제가 보건대 이렇게까지 다운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치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하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냐면 내년에 대수선 계획이 있지요? 대수선 비용이 불변가액이 250억, 경상가액이 그 당시에 425억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탈수기도 관련 해서 점검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나요?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운영과 소관 내용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병민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운영과 때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MBR 관련해서 계속 신규로 사업이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서 플럭스를 우리 운영사 측이 체크를 하는 방법이든, 우리가 위탁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함수율, 탈수기 건인데요. 용인레스피아는 원심탈수기를 사용하고 있지요?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예.
김병민위원
최근에 함수율 측정해 보셨나요?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최근에 78%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많이 다운시켰네요. 예전에 갔을 때 수치적으로는 저한테 팔십몇 퍼센트 나온다고 얘기했었는데요. 그게 특징이 왜 그러냐면 원심탈수기의 특징이 있어요.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고, 처음에 들어가는 양이 정해져 있고 탈수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기마다 다르겠지만 30분 탈수하면 만약에 함수율이 78%, 75% 나오는데 20분 탈수하면 녹겠지요.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시정질문드렸던 거와 똑같이 운영사한테 맡기면 거기는 슬러지 처리 비용 우리가 부담하기 때문에 시간이 짧으면 좋잖아요. 조건 덜 맞출 수 있고, 가정이지만.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면 함수율을 다운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표를 제가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작년에 처리비용이 74억을 들여 처리했는데 함수율을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탈수를 오래 하게 시키면 당연히 케이크 처리비용은 내려가겠지요. 수지레스피아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수지레스피아는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래서 제가 함수율 말씀드리는 건데 아직까지 우리가 별도로 체크 안 하고 그쪽에서 판단해서 처리하게끔 이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 실험실에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또 반복이 되는데 자체 실험실이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클린워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저는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살펴봐야지 된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하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탈수를 제대로 시키면 우리가 슬러지 처리 비용 수십억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걸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약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분자 응집제 같은 경우는 운영사가 선택하나요, 아니면 시하고 협의하나요?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운영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혹시 고분자 응집제의 특징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어떤 원리로 응집을 처리하는지?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그거는……
김병민위원
응집제 할 때 전처리에 보면 응집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알럼을 많이 써요, 싸니까. 보통 수 처리할 때는 효율을 중시해요. 엔지니어링은 효율·효과를 보잖아요. 알럼을 넣어서 조건을 맞춘 다음에 응집제는 이온성이에요. 음이온을 띠냐 양이온을 띠냐 그것을 맞춰서 세팅해서 플럭화 시켜서 탈수하는데 응집제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효과 차이는 거의 없어요, 제 경험상에. 내년에 응집제를 운영사에서 선택해서 응집 플럭화 시켜서 탈수함에 있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응집제 선택을 이왕이면 가성비 좋은 걸 선택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서 협의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협의하시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함수율 수지도 체크하시고 용인도 체크하시고, 있는 기자재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응집제 선택할 때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제27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상으로 종료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환경위생사업소,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