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위원 이 부분이 왜 나중에 문제가 되냐면 3년이 지난 뒤에 업체하고 시하고도 업무 관계에 대한 협약이 체결돼 있지도 않고, 상인회하고 단지 그 뒤의 유지·관리만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 3년 뒤에 고장이나 철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 뒤에 새로운 기계가 나왔다고 ‘다 이것으로 바꿔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은 다 자부담을 가지고 이걸 교체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기득권인데 이게 일방적으로 상인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그 업체들이 나중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관리를 안 할 테니까 그냥 나가버리겠다고 해버리면 기존에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한 원상복구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화재알림 경보기가.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은 한번 더 계약 관계에 대해서 시 공공의 범위 내에서도 제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상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은 계약관계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