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입장에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부서가 설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 보면 그 설정된 것을 또 평가하는 것도 부서가 하게 되면 약간의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또 국도비 내시사업 같은 경우는 성과 평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산 내역은 지금 다 받고 있는데 성과 평가는 별도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자체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집행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만 보고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조금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과 평가를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국도비 같은 경우는 평가를 못 하는 시점에서 이걸 적정하다고 판단을 벌써 해버리니까 보조금 관리에서는 평가 부분을 새롭게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이 민생경제과 부분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보조금사업이 국도비 내시사업과 자체사업이 평가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일자리산업국에 대한 전체적인 국도비 내시사업과 시 자체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