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석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제가 위원장이 되고 나서 가장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민간사업 위탁 부분에 대한 문제였어요.

지금 우리 위원회 소속의 일자리산업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위탁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공고 기준을 짤 때 너무 경력이나 아니면 그동안 사업수행 실적을 위주로 짜게 되면 아까 김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위탁업체나 사업체들이 진입하기 어렵도록 진입장벽이 만들어지거든요. 뭐든지 아마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어야 우리가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실적도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과장님도 이런 것 주의를 기울이셔서 우리가 위탁업체를 모집할 때 경력이나 수행실적, 그다음 자본금 규모 이런 것으로 과도한 진입장벽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