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최해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4회 임시회는 김종무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금년도 시 및 교육청 주요업무보고와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1월28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3회 제2차 정례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및 의원연구단체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월28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1월12일 울산시티투어 현장체험을 실시하여 관광객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1월27일에는 시설관리공단과 울산종합운동장을 방문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사랑 생활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1월17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인플루엔자 예방관리 대책 업무보고를 받고 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였습니다. 의원연구단체인 풀뿌리 의정포럼에서는 1월27일 관급공사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하여 체불 없는 관급공사 제도개선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의원 일일 당직근무제를 실시하여 민원상담 등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4건 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윤시철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의 신성장동력 육성방안과 김진영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대형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 관련 대안 제시에 관한 시정질문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총 6건이며 권명호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공공건축물 소방시설 설치 범위 확대 건의, 이성룡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학생 금연대책 강구, 김진영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중소기업을 위한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허령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게임 과몰입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 중독 전문 지원센터 설립 제안, 정찬모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교육시설 분야의 예산절감 방안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윤시철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공공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은 울산시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3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시철의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 2년 만에 수출과 투자의 호조에 힘입어 성장세를 보였으나 하반기부터는 회복세가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2011년에도 세계 도처에 산재한 금융위기의 후유증으로 경제회복이 탄력을 잃고 있어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삼성경제연구원에서는 3.8%로, KDI에서는 4.2%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조선 등 한국 주력산업에 대한 전망도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자동차산업은 2010년 신차출시와 공격적 마케팅으로 기대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으나 금년에는 자동차 판매의 견인요소가 부족하여 내수와 수출 모두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은 2010년에 이어 회복추세가 이어져 한·중간 진검승부가 되는 한 해가 되겠으나, 호황기 수준으로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산업도 2011년 중국의 경기부양책 종료에 따라 대중국 수출 감소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쉽지 않은 경제전망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산업수도 울산은 지속적인 성장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울산은 2010년 수출액이 713억불로 전국 2위, 공업생산액은 167조3,366억원으로 전국 2위, 항만물동량은 1억6,938만t으로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산업집적지입니다. 오늘날 울산이 IMF 금융위기와 글로벌 경제위기 등 어려움 속에서도 산업수도로서의 지위를 지켜온 것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이 포트폴리오를 이루며 활발한 산업활동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 전통 주력산업은 점차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어 새로운 성장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또한 녹색성장과 산업융합을 추구하는 시장기조에 부응하는 차세대 신성장 동력의 발굴과 육성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2009년1월 정부는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을 짊어질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발표하고 5년간 25조원의 정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그린수송시스템 등 녹색기술산업, IT융합시스템, 신소재 나노융합, 바이오제약 등 첨단융합산업, 글로벌 헬스케어,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고부가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대표적 글로벌 기업들도 태양전지, 자동차 전용전지, LED,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등 신수종 사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집중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보면 앞으로 울산이 어떠한 산업분야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울산이 미래에도 경제산업 분야의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력산업에 기반한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굴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울산의 미래 50년을 내다보는 신성장 동력산업의 발굴 육성을 위해 울산광역시에서는 어떠한 발전전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박맹우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우뚝한 울산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또한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의원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20일 제가 중소기업을 위한 소규모산단 조성에 대한 서면질문을 했는데 시장님의 시원스럽고 긍정적인 답변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북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스트코 입점 관련해서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데 이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유통업자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주민들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오늘 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울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수산물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자는 적절한 농산물 가격을 보장받고 소비자는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할 목적,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5월에 시비 415억원, 국비 326억원 총 741억의 사업비를 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8만5,759㎡ 쉽게 얘기하면 2만6,000평의 부지에 조성하였는데 현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영업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2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2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자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외국계 대형창고 할인마트인 코스트코가 우리시가 투자를 해서 위탁 운영 중인 대형마트 옆에 선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펴보면 북구에는 현재 롯데마트, 홈플러스, 메가마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이렇게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 18만명 인구 대비해 본다면 현재로서는 4만5,000명당 1개꼴의 대형마트가 있고 만약에 코스트코가 입점을 한다면 3만6,000명당 1개꼴로 됩니다. 울산 전체에 14개의 대형점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구에 5개가 포진하게 되는, 밀집하게 됩니다. 통상 연구기관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1개의 대형마트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에 비하면 지금 북구는 포화상태가 아니라 과포화상태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북구 내에 대형마트가 인구 대비로 실질적으로 과다하게 입지하여 있는데 SSM 그러니까 기업형슈퍼마켓까지 다수 입점해 있는데 이것을 감안해 본다면 정말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형마트 확산으로 인해 소규모점포와 재래시장의 상권이 잠식되어 중소납품업체의 경영악화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위협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규모점포에 대한 중소상인과 대형유통기업 등이 상생과 협력관계를 도모하고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구체적인 질문은 이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여러분 다 공감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북구의 코스트코 입점부분에 입각해서 얘기를 드린다면 지금 코스트코가 진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바로 옆에 들어오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게 뻔한데 그래서 제가 오늘 현황판을 잠시 들고, 이 생각은 제가 인기성 발언이 아니라 우리 상인들의 절박함과 실제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후를 죽 같이 고민해 본다 라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현황판을 들고 오기는 왔는데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작습니다. 여러분들 감으로도 아시겠지만 잠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지금 현재 보이는 이 건물 이게 진장유통단지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조성이 되고 색깔로 구분한다면 지금 2만6,000평이라는 이 부분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북구에 영업 중에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가 투자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롯데마트가 들어 와서 영업 중에 있고 이 중간에 코스트코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741억원을 투입해서 운영 중인 울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코스트코의 강점이 뭐냐 하면 식자재입니다. 그다음에 수입농산물 그리고 수입정육인데 지금 우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수입원이 뭐냐, 여기는 식자재가 55%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코스트코가 들어오면 치명적으로 잠식당할 수밖에 없다 라고 봐지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코스트코가 들어오면 항간에 공무원들과 대화를 해 보면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을 거라는 아주 무책임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적자 나면 바로 하겠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입 창출영역이 식자재인데 식자재의 55%가 잠식당하면 당연히, 지금도 적자인데 불을 보듯 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북구의 문제가 아니라 울산시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울산 북구 진장유통단지내에 외국계 대형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가 입점을 하면 울산광역시가 741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치명적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과 대책을 일단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북구 진장유통단지내 코스트코 입점 예정부지, 두 번째는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코스트코 입점 예정부지가 약 1만평 3만4,000㎡가 되고 현재 바로 옆에 붙어있는 롯데마트가 1만평 3만4,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매입해서 삼산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하고 그다음 울산광역시소유 2만6,000평에 있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존치를 해서 활용가치를 찾고 이렇게 해서 이 일대 전체를 갖다가 농수산물종합유통단지 거점지역으로 만들자, 이런 제안을 시장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본 의원이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제안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다 알려진 바와 같이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이미 지은 지 20년이 되어가지고 낙후되고 작년에 6억원 정도 유지보수비가 들었는데 앞으로 더 들었으면 더 들었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저는 봐지는데 계속 가중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역이 협소해서 굉장히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난해죠. 11월에 시에서는 삼산동 유통센터 제반에 대해서 이전, 확장 아니면 재건축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및 기본연구를 올해 초에 실시한다고 신문을 통해서 밝힌 바 있는데 알아보니까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잡힌 것으로, 그래서 올해 용역을 줄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부동산 전문기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물어보니까 4만308㎡ 그러니까 삼산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만2,5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팔면 1,700억원 정도 계산하고 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이게 공신력 있기는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게 가격표 붙여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1,700억원 정도 회수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지금 사려고 하는 진장유통단지 내 코스트코 예정부지 1만평정도 그다음 롯데마트 부지 1만평정도, 건물까지 다 합해서 총 6만8,637㎡를 매입할 경우에는 889억7,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삼산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팔면 1,700억원, 우리가 지금 이전하자는 지역을 매입하면 889억7,000만원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팔아서 거기에 입점을 하게 되면 종합유통, 그러니까 농수산물유통단지 거점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삼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과 농수산물종합유통 거점 일대를 발전시킨다면 1석3조, 이런 문제가 생기죠. 노후화된 농수산물시장은 이전함으로서 해결되어서 좋고, 741억원 투자한 유통센터는 돈 낭비 안 해서 좋고, 지금 민원이 끓고 있는 코스트코 안 들어와서 좋고, 또 한 가지 더 본다면 롯데마트라고 코스트코 들어온다고 춤추고 있을 때가 아니죠. 사장한테 물어보세요. 코스트코 들어오면 큰일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시가 정성들여서 매입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명실상부한 거점단지로 충분하게 가능하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고, 한 가지 여기서 당부 드리는 것은 시에 담당자 얘기를 종합해 보면 아까도 전자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통센터가 3, 4년 지나면 흑자가 날 것이다. 그것은 코스트코가 안 들어왔을 때, 아주 어렵게 했을 때 그렇다고 봐질 때, 코스트코가 들어오면 당연히 3, 4년이 8, 9년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실패할 수도 있다.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보다는 신중하게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코스트코가 크게 영향은 안 미칠 것이다.’ 그것은 롯데마트 사장이나 유통센터 사장한테 한번 물어보면 됩니다. 가서 물어보면 답이 뻔한데 공무원 답은 ‘영향은 크게 안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아주 막연하게 대답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사장한테 물어보면 바로 나옵니다. 큰일 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상태이고, ‘롯데마트가 팔겠느냐?’ 그건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지금도 그렇게 썩 영업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스트코 바로 옆에 담장 하나 두고 붙는다는데 시가 열정적으로 논의한다면 안 될 일도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시가 코스트코 입점으로 혈세낭비의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한 중소상인 보호와 유통거점의 전략적 발전지역으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도 오늘 처음 알았을, 문제 있는 것은 알았지만 이런 대안들은 처음 봤을 텐데 여러분들과 앞으로 죽 같이 고민하면서 이것이 꼭 대안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이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 점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맹우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