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구청과 행정기관들을 좀 도움을 주면서 봉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차등대우? 이런 걸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행정의 지속성이라든지 통일성이 필요하니까 제 생각에는 다른 단체 지원 조례에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다음에 개정안을 통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조례들을 봤었을 때는 없기때문에 새로운 사례가 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질의를 좀 더 드리자면 이거는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문제인데 예산심사를 앞두고 있고 편성을 할 때 아마 곧바로 드러날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가용범위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올해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자원의 재분배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런 단체 지원 이런 게 눈에 띄게 좀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선순위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말 필요한 그런 곳들에 있는 예산이 깎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체의 지원은 늘어나고 있다, 지금 구민들이나 아니면 외부나 혹은 내부에서 바라봤을 때도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단체에서 그런 효용을 느끼면 모르겠는데 많이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 공공근로 줄어가지고 거리에 풀을 뽑아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자잘한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단체 분들이 우리가 왜 나서가지고 해야되느냐 이런 말씀까지 나오는 이 시점에 과연 이 지원이라는 사탕 하나를 가지고 지금 같은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저는 좀 의문이 들고, 비단 이 조례안 심사뿐만이 아니고 조금 넓게 봐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산이 조금 넉넉하고 남으면은 평소에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충분히 해드려야지요, 해드려야 맞지만 우선순위는 조금 재고를 해야된다, 그것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한 말씀씩 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