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지난해 서면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했습니다. 청과동 옥상에 개 사육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근거가 없으면 철거하라고 했고, 그다음 저온창고, 주차장 30면을 잠식하면서 설치된 주차장, 불법이므로 철거하든가 아니면 양성화하자, 답변을 달라고 했습니다. 두 개 다 시에서 불법을 인정했고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개집은 11월30일까지 치우겠다, 저온창고는 답변이 뚜렷하게는 없었습니다마는 방향을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 이 자리에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 설립목적은 생산자와 공급자가 안정적인 물건을 사고 팔고, 또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서 설립된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사용해 오면서 많이 낡았고 또한 좁은 공간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불법도 많이, 불법이라기보다는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여건상 했던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편하게 찾고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현대식 시설을 갖추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지만 지금 당장 개선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와 운영에 불법건축물 등이 너무 많이 잔존하기 때문에 특혜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저온창고는 시장 남쪽에 보면 경량철골로 해서 201㎡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 2009년도에 시 종합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6월부터 사용료가 부과되었고 그 설치는 2000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9년 동안 무료로 이용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저온창고 초기 1990년7월에 울산중앙청과(주)라는 회사에서 가설건축물을 건립요청을 했는데 6개월만 존치해라, 조건부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청과는 6개월이 되기 전에 시에 기부채납을 해 버린 사항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6개월 전에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시는 그해 12월에 받아서 계속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시에서 철거를 했으면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6개월이 지났는데도 철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지금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이죠. 박맹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저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시정하라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수산물도매시장내 다른 문제, 아주 신속하게 잘 처리합니다. 유독 특정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개집과 저온창고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이것만 너무 관대하고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정말 이 시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이 문제가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랜 기간동안 묵은 문제였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방언론에 대서특필되고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기업 같으면 한번 정도는 되짚어 볼만도 한데 아직 그대로 있는 것은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중대한 불법이 행해진 개 사육장, 저온창고 확인해 보니까 중앙청과(주)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황모씨가 사장이었는데 공개된 약력을 살펴보니까 정말 대단히 분이었었고 또한 사회적 지도층에 있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일수록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료의원을 생각한다면 특정정당 이런 부분, 가능하면 안하면 좋겠지만 언급하지 않고는 도저히 대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할 수밖에 없다 양해를 구하고 동료의원 여러분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분, 얼마 전 언론인터뷰를 보니까 내가 특정 정당에, 속된 말로 끝발 있는 사람인데,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언급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특정정당의 울산시 당의 부위원장이었고 5인 공심위의 위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막강한 특정정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었다. 또한 이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위치한 곳이 남구지역이고 울산광역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특정정당이 대부분입니다. 단체장도 특정정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이렇다 보니까 좀 자유롭지 못해서 지지부진한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시장님께도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물이 계속 유지된다면 저는 특혜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조치가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아니 거기 상인들이 편안하게 같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개집 어떻게 할 것이냐, 옥상에 있는 개집 언제 치울 것이냐 이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청과동 불법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했고, 불법입니다. 언제 치우겠는가, 아니면 합법화해서 쓰자, 합법화 하겠다 라면 공히 한 기업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히 같이 써야 된다, 그거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는 것은 요지서를 드릴 때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존치를 한다 라면 같이 쓸 수 있게 하자, 운영위원회조례 상위법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자체 단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든 같이 쓰자, 이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시장님께서 이 내용도 같이, 보충질문이 없게 이것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업체가 지정기간 5년입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네 번째, 작년에 재지정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으면 당연히 자격이 박탈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조항이 실제로 없어요. 박탈조항은.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문제를 일으켰다면 자격을 박탈하거나 다음 심사 아니면 법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격제한을 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조례에 보면 7조, 69조, 71조, 72조에 보면 이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 5년마다 재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 업체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20년을 독점하고 있다, 이 또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금쯤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권력형 토착비리로 비춰지지 않게 시장님의 섬세한 집행이 저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시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또한 이게 농수산물도매시장 전반적으로 심각한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혹시 저 혼자 주장인가 싶어서 어제 부랴부랴 뛰어가서 도매시장내에 300명 종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답이 어떻게 나온 지 알고 계십니까? 질문을 공히 객관성을 띄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공공시설물인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옥상에 불법으로 개 4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대로 철거 원상복귀해야 된다, 88% 나왔어요. 300명 중에서 226명 설문을 받았습니다. 방범용 개이므로 그대로 둬야 된다, 2%밖에 안나왔어요. ‘빈 공간에 취미용으로 키우는 애완견이므로 이 정도는 봐주자.’ 3% 나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온창고? 중앙청과에서 기부채납해서 사용하고 있는 있는데 “91년이후 불법시설물이 되었습니다.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불법이므로 철거해야 된다.’가 78% 나왔습니다. ‘합법화해서 기부채납 한 업체가 사용해야 된다.’ 5% 나왔습니다. ‘합법화해서 모든 법인이 공평하게 사용해야 된다.’ 13% 나왔습니다. 결국은 철거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놔둬도 골치하프다, 필요하지만. 세 번째 질문 “그러면 옥상의 개하고 저온창고 왜 철거 못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필요한 시설이라 상인들이 그대로 두기원해서’는 3% 나왔습니다. ‘행정기관이 철거할 의지가 없어서’ 58%, ‘중앙청과주식회사가 영향력이 커서’, 34%, 총 92%가 행정이 철거할 의지가 없고 중앙청과가 끝발이 세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외에 기타사항을 보면 시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로 나오는 얘기가 결탁, 특혜, 형평성 결여, 또 한 가지 더 문제는 중앙청과의 강매문제까지도 심각하다, 모든 문제가 중앙청과가 결탁이 되어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문제가 절대 결탁되거나 특혜라고 보지는 않지만 시장님이 이런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지적해 보겠습니다. 서면질문에 답변서에 보면 여러분들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대목, 한번 읽어 드릴게요. 청과도매동 3층 옥상에 중앙청과 법인대표가, 답변서입니다. 2007년5월경에 경량철골조 45㎡ 정도 시설물을 별도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이게 답변입니다. 우리 울산광역시는 2007년5월 두 차례에 걸쳐 중앙청과법인에게 불법시설물을 원상복귀 명령을 하였으나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 직원들이 철거활동을 하였습니다마는 강력한 반발과 맹견의 공포로 철거조치를 못하였습니다. 이렇습니다. 무슨 맹견이 사자입니까? 늑대입니까? 119 부르면 됩니다. 이런 답변을 보고 웃지 않을 수가 없었 어요. 그 후 현재까지 수차례 방문하여 철거토록 요청했음에도 현재까지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0년11월30일까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께 직접 질문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질문으로 더 이상, 시장님께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시장님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엄정하고 확실하고 섬세한 집행이 필요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도만 봐도 모 법인은 자격을 상실했다, 지금이라도 자격을 정지하고 재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을 관련부서에 수없이 얘기했고 불법을 인정한 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어떻게 바로 서겠는가 라고 몇 번씩 얘기를 했었고 지켜봤습니다마는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의 솔직하고도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다 하시겠다고 봐지는데 서두에 정당적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해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부득이 보충질문보다 해명을 하러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발언 중에 양해를 구했고 특정 정당문제는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급했듯이 신문에 보면 그 중심에 서 있는 분 인터뷰를 보면 ‘특정 정당에 자기가 역할을 하면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불법으로 하겠느냐’하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정정당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특정정당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다, 이 문제를 제기하기기 위해서는 넣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지금 시장님께서는 ‘교묘하게 어떻게 한다’ 이렇게 돌려서 타격을 입힌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너무 호도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특혜, 결탁 이런 문제는 아까도 언급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두 분이 그런 의혹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제가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개집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되는데 행안위 답변서 두 번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놓고 가져오지 않았는데 거기에서는 철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변호사가 행정을 심판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변호사, 지금 내용 속에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니까 불법이 아니다, 이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인정할 수가 없고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 행안위 답변서를 한번 읽어 보시기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 세 가지를 볼 때 제가 좀 무리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료의원들에게 정당적 문제가 거슬렸다 라면 양해를 하시고 이 문제는 제가 개인적 감정이나 이런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중앙청과가 뭔지도 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거나 의원이 생각하는 거나 차이가 없더라,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질의한 것이고 답변을 볼 때는 하신다고 하니까 명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 아쉽긴 합니다. 두 번째, 저온창고가 언제까지 양성화를 해서 공평하게 같이 쓴다는 부분은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하겠다 말씀할 수 있으면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