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최해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6회 임시회는 김종무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주요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3월28일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35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28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4월5일 울산 요셉의 집을 방문하여 시설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급식준비와 배식, 청소 등 시민사랑 생활 현장체험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월28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울산원전 안전대책에 대해 시와 고리원자력본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3건으로서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시장제출 일반안 2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이영해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권명호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12경의 하나인 대왕암공원 조성에 관한 시정질문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의원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총 3건이며 천병태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대규모 지진해일에 대한 울산시의 대비책 강구 및 위기관리 행정시행, 허령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원격지 농어촌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장기적 방안 마련, 서동욱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마이스터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 (별첨에 실음)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허령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3월22일 중앙정부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인 취득세율을 한시적으로 50% 감면하겠다는 발표를 보고 지방재정에 대한 보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근시안적인 대책 마련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시하는 중앙정부의 행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는 1994년 시작되어 올해로 17년이 흘러가고 있는 시점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 스마트시대에 중앙정부는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통제방식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진공관시대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지난 17년간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중앙정부의 인사 및 재정의 통제로 지방정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중앙정책에 의하여 지방의 고유특성 및 역사성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시정을 운영하여 온 것이 사실이며, 지방의 고유사무에 있어서도 지방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대형사업 등에 지방비를 분담하다 보면 막상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되는 자체사업은 추진하지도 못하는 지방정부가 대다수인 것도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방 정부의 열악한 상황을 외면한 채 정부는 지난 3월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총 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종료하는 대신 취득세율을 낮추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로 시ㆍ도에서는 취득세가 지방정부의 주요 세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인 세입 감소액은 2조5,000억원 정도이고, 우리 시는 취득세가 지방세수의 27%로 세수 감소 전망은 440억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취득세는 구ㆍ군에 재정을 보전해 주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근간이 되는 세원으로 이에 따른 구ㆍ군별 감소현황을 보면 중구 65억원, 남구 48억원, 동구 36억원, 북구 41억원, 울주군 21억원으로 총 211억원의 구ㆍ군 지원금액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지방정부의 이러한 재정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정부가 취득세를 통하여 주택경기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은 책임 없는 국가행정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취득세가 지방정부에 가장 중요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5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취득세 감면 및 연장’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시행을 해온 바가 있고, 중앙정부가 시ㆍ도의 가장 중요한 세원인 취득세를 지방정부의 동의 없이 수시로 정책결정을 발표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정신인 ‘시민민주주의’를 훼손함은 물론 지방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반발하여 지난달 25일과 31일 긴급대책회의를 통하여 3월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 전문가나 관련 학자들에 의하면 정부는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를 포기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약화 요인이 되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은 부동산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06년에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를 2007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발표를 하자 일시적으로 주택거래량이 늘어난 적이 있으며, 다시 정부가 2006년 하반기부터 주택취득세를 50% 감면을 하였지만 부동산 거래건수는 그 이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은 취득세 감면보다는 양도세 조정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주택산업 연구원의 ‘양도소득세가 주택감소에 미친 효과 연구’라는 논문에도 ‘취득세 인하는 주택거래 활성화에 영향이 없으며, 주택거래는 양도소득세 감면, 주택담보대출금리, 근로소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사례로 논문에 의하면 2008년 GDP 2.3%일 때 주택거래율 -12.3%, 2009년 GDP 0.2%일 때 주택거래율 -23.4%, 2010년 GDP 6.1%일 때 주택거래율 40.6%로 국내총생산이 증가할수록 주택거래율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달 31일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요구한 공동성명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에 대해 지방재정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적극 대처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지방자치의 근간을 저해하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시행에 대하여 시와 의회가 입장 정리를 하여 지방세입이 감소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며, 둘째, 중앙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에 대하여 선 보전대책을 제시하고 정책을 시행해 나가도록 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며, 셋째,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취득세 감면 조치로 지방재정에 크나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민 및 단체, 경제계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지방세법 개정을 적극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중앙정부가 부동산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지방정부의 재정을 위축시키는 취득세보다는 중앙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양도세를 통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지방세 감소에 따른 보존대책을 우선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령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