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현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맹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하현숙의원입니다 지금 거리는 봄꽃들이 앞을 다투어 피어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산과 들에는 개나리, 진달래가 한창입니다. 봄을 여성의 계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세상 만물을 살려내는 땅과도 같이 생명을 품고 키워내는 고귀한 힘이 여성들에게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임용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울산시청의 통계를 보면 내국인 남자가 57만9,071명이고 여자가 54만7,227명입니다. 울산시민의 반이 여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사회에서 여성은 그만큼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으며 울산 공직사회의 변화는 미미합니다. 울산 시, 구·군 공무원 5,177명 중에 여성공무원은 1,622명으로 31.3%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급 이상은 466명 중에서28명으로 6.2%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4급 이상은 3명에 불과합니다. 물론 3급 이상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제2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5개년계획을 보면 2011년에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 9.6% 임용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한참이나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2010년말 행정안전부에서 발간된 여성공무원 통계에 따르면 각 시·도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보면 서울이 14.1%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가 10.5%, 인천과 대전이 10.1%, 대구가 9.4%, 경기가 9.0%, 제주도가 8.9%, 부산이 8.5%인데 반해 울산은 6.2%로 하위권에 가깝습니다. 또한 시·도별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목표 및 실적치를 분석하면 서울시는 목표치가 13.6%였으나 실제로는 14.1%를 임용해 초과달성하였고 광주와 대전 또한 7.1%와 8.8%의 목표를 두었으나 10.5%, 10.1%를 임용해 대부분 목표를 초과달성하거나 근접하게 임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울산은 목표치의 89.9%를 달성해 경남, 충북, 부산 다음으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울산시가 고위 여성공무원 임용에 얼마나 인색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3월23일 울산시 복지여성국장에 대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복지여성국은 그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복지와 여성을 위한 부서입니다. 사회복지 민간영역과 여성계의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고 소통하여 울산의 복지서비스가 지역 구석구석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울산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여성이 행복한 울산을 실현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해당 직은 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고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및 사회복지 민간영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1997년도부터 외부 여성인사를 별정직으로 임용해 왔습니다. 또한 복지여성국장이 별정직 여성으로 임명되면서 고위직 여성정책결정권자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여성 고위직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었고 나름대로 여성 및 사회복지계와 소통하며 개방형 인사의 취지를 살려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인사에서 박맹우 울산시장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인사의 원칙을 무시하고 내부인사를 복지여성국장에 임명하였습니다.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인사권의 행사는 합리성이 보장될 때 시민의 이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을 임명해 온 관례를 이해당사자인 여성계, 사회복지계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한 것은 지금까지 지켜온 원칙을 무시하고 시장의 입맛에 따라 인사를 하는 불통정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05년 제정한 울산여성발전기본조례 제9조의 ‘공직 등에의 참여촉진’에서도 “시장은 직급별로 여성이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5급 이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여성계와 사회복지계의 적극적인 협의와 의견수렴 없이 진행된 점을 볼 때 해당 분야의 적임자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인사로 우리 울산시청에는 3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고 4급 이상 직책에 한 명의 여성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은 울산시가 주요한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참여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울산시가 여성 인재를 양성하는데 소홀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여성공직자 비율이 높은 나라의 경우, 부패지수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점차 인구가 줄어드는 선진국일수록 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분위기, 제도적인 지원을 마련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사회복지 문제가 중요한 사회의제로 다뤄지면서 관련 분야에 대한 행정의 예산과 정책수립을 둘러싸고 시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시민들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민간 영역과의 협력을 통해 갈등해결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인사가 절실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울산시가 그간의 외부인사 영입을 내부 승진 발령으로 일방적으로 전환한 것은 복지정책수행에 대한 울산시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을 자초한 것입니다. 울산시는 고위 여성공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별정 임용직인 복지여성국장에 대해서도 공모제 전환 등을 통해 개방형 직제의 긍정성을 살리고 여성고위공직자 확대라는 정책적 성과도 거둘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향후 울산시의 보다 원칙적인 인사제도마련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행정의 실현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