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류경민 의원입니다. 일본의 대지진과 해일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한지 60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는 우리에게 원자력은 더 이상 안전한 에너지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은 현재 총 9기의 원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앞으로 완공예정 또는 건설계획 중인 원전까지 합하면 14기로 늘어납니다. 말 그대로 부산～울산～경주를 잇는 거대한 원자력 단지가 추진됩니다. 높은 안전기준과 규범을 갖추었음에도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를 막지 못한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자연재해든 인재든 기술적 결함이든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한 번의 사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재앙을 가져옵니다. 원자력 에너지가 가진 근본적 위험성은 기술의 발전이나 안전성 강화로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울산 인근의 부산 기장군 고리1호기 사고로 인해 불안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와 원전당국의 감추기 행정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책을 세우기보다 무조건 사고를 축소하고 은폐하여 보고하는 그동안의 행정이 더욱더 큰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울산시의회의 원자력발전소 확대정책 전면 재검토 및 안정성강화 촉구 결의안은 시의적절한 주민의 대의기관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울산시 전체 의원의 목소리를 담은 결의안은 기초의회로 확산되어 울주군의회에서도 결의안이 채택되고 전국의 많은 의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울산시의회 전체 의원들이 결의한 결의안의 내용에 기초하여 몇 가지를 울산광역시에 묻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이 정책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후약방문에 그친다면 우리는 또다시 제2의 드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를 목격해야하는 불행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울산광역시가 이번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상기하여 원전정책의 전면 재검토 및 대체에너지 개발정책에 적극 나설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함과 동시에 지자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함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부디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울산광역시의회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수명연장 된 직후 사고가 난점에 유의하여 수명연장 되어 가동되고 있는 고리1호기의 가동 중단과 2012년 수명이 만료되는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고리1호기가 고장으로 한달 째 가동 중단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주민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또한 한수원이 5,000쪽의 보고서를 기록 또는 복사를 금지하고 눈으로만 열람만 시킨 것을 알고 계십니까? 원전은 안전하니까 국민들은 구경만 하라는 식의 이와 같은 행정이 지금까지의 원전관련 행정당국의 태도였다는 것에 대해 우리시는 제대로 알고 원전주변 우리 주민들에게 원전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울산은 화학공단이 밀집되어 있고 수명연장으로 노후화 되어 있는 원전이 함께 있는 인구밀집의 지역입니다. 정부는 이번 고리1호기 사고를 계기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발표하며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고 하여 재가동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재가동 발표는 시민사회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의회의 결의안에서도 정부와 울산광역시가 실시하는 원전의 각종 안전성 점검을 위한 점검기구에 지역 시민사회와 주민, 시의회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적 안전성보고서 외 모든 자료에서 울산이 처한 위험에 대해 제대로 검토해 본적이 없습니다. 울산시는 정부에게 안전성 강화 및 정밀진단을 재실시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울산광역시의회는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을 상기하며 현재 울산지역에 추진 중인 신규 원전계획을 재검토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 14기의 신규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고 원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30년까지 원전 90기 수출, 신규 원전수주 4,000억불 이상 유지하여 원전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정부계획에 맞추어 UAE에 수출되는 한국형 원자로 건설과 국제원자력대학원 설립으로 원전사업의 전진기지 또는 원전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포부를 드러내고 있으며 지역의 원전인프라와 지역산업을 연계하여 원전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마스터플랜에는 정부의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 의한 초광역 에너지 벨트 조성, 신고리원전건설 등의 기본시설 확충, 지역내 기술인력양성기관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는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원에 91만6000㎡ 규모의 원전타운을 조성해 원전 인근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원전타운 내에 33만㎡ 규모의 중소기업산업단지를 조성, 원전기자재 업체를 우선 유치하는 등 기존 원전시설, 원자력대학원 등과 집약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스마트 중소형 원자로 실증연구 사업의 1호기 유치를 적극 검토하고 국제원자력전문대학원의 설립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울산지역에 추진 중인 신규 원전 계획을 재검토하고 아울러 울산시의 정책 또한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넷째 울산광역시의회는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대하여 환경방사능감시 및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최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원전에 둘러싸여 있는 울산시에 방사능의 농도측정이 가능한 측정기기와 측정소가 없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으며 우리 시도 이에 대해 정부에 방사능측정소 설치를 촉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상의 원전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몫과 역할보다는 중앙정부의 몫과 역할이 크다는 것을 본 의원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바야흐로 지방분권시대,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으며 그 무엇보다 더, 그 어떤 정책보다 더, 울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울산광역시의 책무이니만큼 중앙정부에 울산시민의 안전과 원전에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원전정책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적극 촉구할 의향이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울산시의 원전산업육성발전계획은 신규 원전유치나 원전건설의 관점이 아니고 정부의 원전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밝히셨습니다. 또한 정부가 원전확대정책을 지속한다면 원전산업을 육성한다는 답변은 110만 울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시장으로서 너무나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앞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처럼 어떠한 경우든 사고는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이를 대비해야 합니다. 오히려 원전에 둘러싸인 울산시가 먼저 에너지정책에 대해 원전중심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울산시가 앞장서서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개발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울산이 인근 원전으로 인한 지원금을 받은 내역은 얼마이며 핵단지화가 울산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울러 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실증단지 유치를 위해 각 자치단체가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480억원을 들여 신재생에너지분야 시험분석, 성능, 신뢰성검증, 실증장비 및 공영인프라구축을 위한 실증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며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이 사업은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세개 분야에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각 지역의 장점과 당위성을 내세우며 신청하였지만 울산시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시가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개발을 위한 노력에 대해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리1호기의 재가동은 교과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정한 것입니다. 정부조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교과부가 아닌 독립적 원자력위원회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안전점검 또한 전문가가 육안으로 설비를 확인하고 실제 가동해 보는 하드웨어 점검이 아니라 서류검토와 직원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져 실질적 점검으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고리1호기 사고도 차단기검사를 하지 않은 것에서 발생했습니다. 형식적 검사가 실제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며 정부의 이번 재가동 발표가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시장님이 재가동과 관련해 강력히 건의를 하신다고 하니 울산이 원전 위험지역이니만큼 핵산업으로부터 독립된 위원회에 시민사회와 민간감시기구가 참여한 공동조사를 적극 요청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110만 울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울산～ 부산～경주로 이어지는 핵단지화로 인한 울산지역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사실 연구 조사된 바도 없습니다. 하지만 노후 원전은 3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가동이 되고 있고 월성은 내년이면 30년이 마쳐지는데도 또다시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우리 울산시가 앞으로 책임성 있게 정책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정리하면서 우리 울산시의회가 결의한 결의안에 따라서 책임성 있게 고리1호기의 정밀진단 그리고 지금까지 눈으로만 열람하게 하는 사본을 공개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요청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아가서 울산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노후화된 고리1호기를 폐쇄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할 것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