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나연 의원 발언
위원 의원들의 인원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의원이 지금 32명으로 인원이 증원됐는데 의원발의 건수는 연도별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발의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확인했었고요. 의회사무국이 입법부의 역할을 더 잘하려면 조례 발의하는 데에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해야겠다는 부분을 제안드리고요. 이 자료에서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지역별 민원인데요.
민원처리 접수현황이 123페이지부터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민원 내용을 보면서 제가 지역에서 해결한 민원들도 있고 오래된 민원들도 있고 누적된 민원들도 있고 장기과제도 있고 여러 가지 주제의 민원들이 쭉 구별로 그냥 나열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34페이지는 반복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청원 접수현황 해당없음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소 느꼈던 아쉬움 중의 한 가지가 민원들이 시민들이 저희한테 준 민원을 의회에도 접수하고 집행부에도 접수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접수가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시민들의 제보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의회사무국은 시민제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나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요. 타 지자체는 실제로 시민제보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들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될 일은 사실 이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오히려 더 효능감이 떨어졌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요. 실제로 이 민원은 집행부에서 하는 역할이니까 이 민원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전달되고 처리결과를 듣는 정도로 보고, 저희는 사실 지역별의 민원 접수가 아니라 지역별 제보를 받아야지 의회사무국이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회사무국의 생각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