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란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최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서와 함께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희정입니다. 정례회 기간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심도 있게 이어가시는 이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은 국세 및 대구 시세 수입 감소 전망에 따라 교부세, 교부금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등 구 재정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전 재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반적으로 세입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우리 구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부담분 증가에 대응하고 주요 계속사업 등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사업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소화하고 연례반복 사업은 전년 동결 또는 물가상승률 이내로 편성하는 등 구민 복리 증진과 예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깊이 고민하여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건전재정 편성 기조 아래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3%인 567억원 증가한 9,4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2%인 627억원 증가한 9,319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5.9%인 60억원 감소한 17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 내역은 지방세수입 1,113억 2,100만원, 세외수입 373억 9,000만원, 지방교부세 206억 700만원, 조정교부금 등 899억 8,800만원, 국고보조금 4,734억원, 시비보조금 1,583억 7,0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08억 2,4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출내역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311억 1,700만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315억 6,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3억 7,300만원, 교육 분야 70억 4,2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92억 4,200만원, 환경보호 분야 268억 2,100만원, 사회복지 분야 6,257억 8,000만원, 보건 분야 247억 9,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7억 5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7억 9,1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28억 2,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70억 5,100만원,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7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비, 국‧시비 반환금 등에 16억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시설비, 예탁금 등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특별회계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기타반환금으로 각각 600만원, 1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 등에 15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 분야의 행정목적 달성과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개별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운용하는 기금은 6개이며 내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322억 7,500만원입니다.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14억 4,600만원, 재정안정화계정 241억 2,400만원, 고향사랑기금 1억 3,700만원, 자활기금 7억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800만원, 재난관리기금 55억 6,1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 6,800만원입니다.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구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오니 편성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부위원장님.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북구 주민 행복을 위해서 정책기획국 국장님과 과장님들 모든 직원분들 많은 노력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위가 다르다 보니까 물론 각 상임위에서 다 다루고 얘기한 내용도 있을 건데 혹시 중복되더라도 양해해주시고 궁금사항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전략과 페이지 212페이지 청년정책추진사항 여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인데 이 부분 설명 먼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해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그 요건에 해당되는 청년들한테 월 20만원씩 12개월 총 240만원 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2022년도부터 계속사업이 1차 2차 거쳐서 하는데 1차 사업은 2023년 8월 21일 끝났고 2차 사업이 2024년 2월부터 해서 2025년 2월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자는 전 청년이 다 해당됩니까? 아니면?

전 청년은 아니고 청년원가구소득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 100% 이하 아니면 청년 본인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되는 청년에 해당됩니다.

말 그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해서 정말 청년들 생활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제가 아까 여쭤보는 것도 전 포함되느냐 하는 부분에서도 물론 전체가 되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소득기준이 차이 나는데 혹시나 소득에 있어서 해당이 안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여러 가지 사업 쭉 있는데 별도로 여쭤본 것도 있고 223페이지에 인력운영비 CCTV 관제원 인력운영비 해서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느는데 인력이 감소된 건지 아니면 세분화해서 다른 데로 옮긴 건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관제원이 6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에서 공무직 숫자를 AI지능형시스템이 도입되면서 20명으로 한정했거든요. 공무직 수의 감소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 되면 20명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거기서 나가는 인원만 증원하지 더 뽑지는 않습니다.

사실 인원이 감소되어서 하는 건데 요즘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소관위가 4년 전만 해도 현장답사하고 했을 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도 봤고 그후에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자기들 근무나 봤을 때 소속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게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잘해서 직원분들 열심히 하시는데 직업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종련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여기 예비심사 행정문화위원회 정책소통과에서 감액된 거는 소식지 표지 그림 공모전 관련해서 다 감액이 되었고 그 돈을 올해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에 넣었단 말이에요. 감액된 다음에 이 돈을 이쪽으로 결정을 한 건지 여기에 돈이 필요해서 감액될 데를 찾은 건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식지 그림 공모전 550만원은 저희가 예산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올리고 나서 자문도 구해보고 하니 그림보다 사진을 활용해도 소식지가 더 역동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자문을 얻었고 올해 우리가 사진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30점 정도 우수작이 되었는데 그 사진을 내년에 활용하고 그림 공모전은 추후 예산이 거기 여유가 있을 때는 그 이후에 할 계획으로 했는데 저희가 요청을 해서,

삭감 요청을 먼저 주신 거 예요?

예, 드렸고 저희가 북구 60년 다큐멘터리,

그리고 이쪽으로 증액해달라는 요청도,

증액은 저희가 요청한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을 설명드리고 하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을 행문위 위원님들이 다 인식해주고 제가 이 사업이 당초에는 저희가 1억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편성하면서 2억이 삭감되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550만원을 더 하면 더 높은 질의 퀄리티 높은 걸 할 자신이 있냐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는,

저는 다른 위원님들과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굉장히 어렵고 전부 감액하고 삭감하고 이런 와중에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그런데 1억 했다가 8,000만원 했고 이거는 2억 했다가 1억 했습니다 이러면 그만인 거 아닙니까?

아니,

예예, 일단은, 사정이야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500에 관해서 8,000만원의 예산서 기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500 증액한 거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한 겁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올라왔을 때 8,000만원도 사실 이런 재정상황에서 과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큐멘터리에 8,000만원 넣는다는 게. 소식지 그림 공모전은 다른 곳에서 커버할 수 있으니까 빼면 조금 더 우리가 지역민한테 돌아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일회성 500 넣는 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찬성하신 건가 모르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처음에 1억 예산 편성했을 때는 주 포인트가 사진영상만이 아니라 화보집도 제작하거든요. 사진하고 제작하는데 처음에 저희가 1억 예산 했을 때 6,000만원 정도를 저작권, 우리가 1960년대나 1970년대 사진이 1980년대 사진도 저희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현재는 이 사진들을 우리가 외부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저작권료고요. 2,000만원은 사진화보집 제작.

지금 관련해서 말씀해주시면 잘하면 잘할수록 돈은 커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옳다 저거는 안 맞다 그렇게 논의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구 상황 형편에 맞게 예산을 책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상열 위원님.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정책소통과 혁신전략과 정보통신과 과장님 팀장님 한 해 동안 살림 사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궁금한 게 있어서 정책소통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북구소식지 발간 보니까 소식지 표지 그림 공모전 심사수당 여기에 대해서 2,000만원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식지 용역심의를 한 과정에서 소식지 표지, 아까 김종련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이 똑같은 답변인데 그림보다는 사진이 더 역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상황하고 예산이 어렵다는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가 먼저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소식지에 지금까지 그림 공모전 시상금 해서 3,500만원 감액되어 있는데,

350만원.

350만원 되어 있는데 1년마다 계속 시상했습니까?

처음 저희가 시도했는데 이 사업을 지금 예산이 어려우니 내년이나 후내년으로 다시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소식지 표지는 올해 사진공모전에 당선작을 소식지 표지로 사용할 계획이고요.

지금 우리가 시라든지 수필이라든지 그거를 주민들한테 지금 그거를 심사를 했을 때 상품권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뭐 나가고 있습니까?

투고료 나가고 있습니다.

투고료? 북구 소식지는 지금 몇 부 발부하고 있습니까?

6만 3,000부 해서 전 세대에 33%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소식지 발간은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요?

네네.

예,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종련 위원님.

그러면 소식지 관련해서는 삭감은 먼저 요청해서 하셨으면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 이렇게 일회성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만한 데로 이 500만원을 돌릴 수 없습니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이 사업이 다큐멘터리 영상이 일회성의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기획하는 거는 이 60년을 바탕으로 계속 자료를 수집해서 5년 단위로 북구의 아카이빙 사업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면 지금 부족하고 그런 거는 내후년에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냥 이거를 꼭 여기 삭감하겠다 어쩌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삭감된 거를 여기에 그냥 턱 얹어놓는다 다른 고민 없이, 이 과정이 아쉽다는 측면이거든요. 다른 부분에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신 그런 부분은 없으세요?

저희가 거기 다른 부분보다 북구 60년 이게 우리 구의 정체성 확립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현재로는 우리 구가,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가 매번 어떤 사업이나 일을 진행할 때 주민들을 위한 내실을 기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매번 정체성 보여주고,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매번 북구 이슈 보여주고 화제성 보여주고 이런 데 돈을 너무 쓴다는 우려에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정책소통과에서 다른 부분에 이 돈을 돌릴만한 데는 없는가 이게 궁금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설정할 때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올렸던 부분이고요. 이 영상은 저는 이게 우리 북구 주민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다른 데 항목에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지금 현재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과장님 의견이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을 시작한 만큼 이 사업의 퀄리티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퀄리티는 높아질수록 좋은데 마지막 제 질의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의견은 이 부분 증액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저는 다른 부분 실무 보시는 분들이 더 타당한 곳이 있을지 여쭤본 거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과장님 의견 제가 들었고, 저는 제 얘기는 마무리하고 제 의견은 이것보다 더 필요한 곳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찾아보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해주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교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교대)

감사실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올 한 해 정말 살림 사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178쪽에 보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경비하고 활동수당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들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 운영경비는 사무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운영경비가 되겠고 활동수당은 말 그대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루에 15만원에서 근무일수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민들한테 민원 받은 건수가 있나요? 올해 12월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전체 46건 정도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각 실‧과와 협의해서 처리하고 그렇게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 해결된 건수는?

일단 접수되면 다 처리된 것으로 봅니다. 실‧과에서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내하는 부분이 있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접수된 거는 다 처리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면 정말 어려운 민원들만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가져오기 때문에 민사로 가는 것도 있을 거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 민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밑에 법률상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률상담소와는 별개입니다.

그렇죠? 주민들은 보면 1층 민원실에 법률상담소가 있으니까 전부 다 그쪽에서 민원을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 8대 때도 제가 행정문화 있으면서도 앞으로 그 자리에 고충 위원회가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엄청나게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1층에는 그러면 법률상담소가 언제까지 유지하는지 정말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추후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률 상담하시는 분이 퇴직하면 우리가 그때 8대 때는 퇴직까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고충상담민원실이 들어갔으면 타 구에도 가면 1층에 있습니다. 1층에 있어서 2층에 있다는 거를 우리 구의원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어려운 민원들도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하지만 안 됐을 때는 저도 고충민원 상담하러 실장님들한테 많이 갑니다. 그럴 경우 이 자리가 1층에 내려가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른 군에도 가면 다 1층에 있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교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영철 위원입니다. 행정국 국장님과 과장님들 또 행정국의 모든 직원분들 2024년 한 해에도 우리 북구 주민 행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주심에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도 우리 북구 주민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국 상임위에서 다 다뤄서 질의받은 것도 있겠지만 소관위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36페이지에 직원 복지향상인데 거기에 보면 직원단합대회가 있습니다. 5,000만원. 이 부분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37페이지 직원단합대회.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단합대회는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그때는 3,500만원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안 하고 내년에 다시 할 계획인데 저희가 해보니까 너무 비용이 부족해서 공연진의 수준이라든지 직원들 저녁시간에 이루어지는데 도시락을 제공 못 하고 샌드위치 음료 정도로 주니까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1,500만원 더 해서 올해는 5,000만원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2018년도에 들어와서 첫해 들어오자마자 직원단합대회 행사를 보고 상당히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직원분들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장기자랑이라든지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낀 직원도 있고 좋다는 직원도 있고 제가 보는 견지에는 매년 행사하더라도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아주 좋은 행사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이왕지사 하는 것 같으면 직원들 사기진작 되는 부분에서 예산도 충분하게 잘 해줬으면 싶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더욱더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활성화 해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재무과. 재무과는 제가 굳이 물어보기보다 차량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차량 계약하고 모든 부분 총괄하다가 예전에는 재무과에서 각 부서에 차량구입이 있으면 재무과에 얘기해서 재무과에서 구입해서 차를 줬는데 요즘은 각 과별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차량 구매 당연히 필요하니까 구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실 구청 렌트카가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과장님과도 얘기했지만 렌트카 부분은 일반적으로 렌트카 하는 이유가 기업 하시는 분들 사업 하시는 분들 세금 절세하기 위해서 렌트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물론 개인에 따라서 자동차 사고가 많다 보니까 보험료가 많아서 일부러 렌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세금절세 때문에 하는데 관에서 세금 절세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특별한 건 없고요.

어쨌든 렌트하는 이유는 세금절세 외에 렌트를 구매해서 하는 이유가 코로나 뒤에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차를 구매해라 지시가 내려왔고 친환경차 구매를 하려고 하니 전기차 같은 경우 1년 이상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전기차가 바로 안 되다 보니까 렌트를 구매해서 하는 얘기를 듣고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냥 쭉 렌트예요. 물론 장단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직원분들 관리하는 데 있어서 렌트회사에서 다 관리하니까 편리한 부분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적인 부분에서 자체 구입하는 것보다 렌트하는 게 금액이 더 들어가죠?

위원님 차가 렌트카까지 합쳐서 190대 정도 됩니다. 동 포함해서. 그중에서 렌트가 27대인데 그 전기차 구입 기한이 늦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보건소에서 렌트카가 9대 10대인데 거기 보면 구비 전체가 아니고 국‧시비 보조사업 거의 사업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렌트가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건과 같은 경우나 건강증진과, 특히 건강증진과는 보조금이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렌트할 수밖에 없는 내용 아는데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기본적으로 보조금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렌트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각 부서에 얘기해서 렌트는 자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일일이 각 부서별로 자료는 다 받았지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렌트 구매하는 이유는 세금 절세인데 관에서는 세금 절세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물론 렌트라고 무조건 다 비싼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렌트가 비용이 싸질 수도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 무조건 렌트가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에서 렌트하는 건 맞지 않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위원님.

예, 오영준입니다. 오늘 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 243쪽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민주평통 관련 참고인 조사도 했었는데 307-02로 그대로 나가도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이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을 그냥 올리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행정지원이나 이런 게 적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대상자 사업자 선정을 심사숙고해서 잘 선정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민주평통에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인지하셨죠? 조사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조사계획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직 결재는 안 올렸는데 계획서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조금 총괄 담당이 사실 예산부서에 보조금 담당자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감사부서에 보조금 특정감사 담당자와 저희 부서에 담당자하고 해서 합동조사반을 만들어서 편성한 다음에 1차적으로 보조금 그분이 자부담을 부담 안 했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런 상황이 보조금 위반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에 따라서 나중에 행정처분을 내릴 때 정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있고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해서 어쨌든 총괄적으로 범죄에 대한 부분은 사법 쪽 경찰 쪽에서 할 거고 저희는 보조금 위반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정이나 처분은 저희 부서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은 지침에 따라서 만약에 통과된다고 해도 조건부로 올릴 수밖에 없어요. 민주평통이 안 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더 나아가서 저는 이 사업을 시행하거나 수행할 다른 단체나 그런 기관에게 넘겨준다는 거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확실하지 않은 가정을 필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되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과장님께서 조사과정을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최소한 조건부로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주세요. 민주평통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 자유총연맹에서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김장나눔도 하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단체라거나 민족통일협의회 단체도 있기 때문에 새마을이나 다른 단체에서도 관련사업을 할 수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북한이탈주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사업을 살리는 거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살리는 건 맞는데 상황이 예산도 부족하고 이게 예산이 통과되었을 때 올바르게 쓰일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를 주세요. 일단 민주평통이 안 할 것이다 올해 25년에는 1번. 2번은 다른 단체로 넘어갔었을 때 사업수행이 올바르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근거를 최소한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식이나 형식은 자유롭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조례에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어떻게 드려야 할지 좀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그 근거를 보여주시면 편성 자체가,

공모사업인데 현재,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오영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감사반을 편성해서 조만간 감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따라서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에 따라 저희가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안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비리일 수도 있고 또 조직의 비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조직의 구조적인 비리라 그런 부분 같으면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대로 사업 자체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감사결과에 따라서 단순한 개인 일탈로도 밝혀질 여지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감사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가 비리가 명확하다 이런 상황으로 전제해서 하기에는 저희가 조금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면 어떻겠나 생각에서 답변드렸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조사를 하고 사법도 판단을 받을 건 받아야 되는데 예산편성은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따라가는 심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명확해진 사실은 이번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민주평통북구협의회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올바르지 않은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다가 밝혀진 사실이에요. 밝혀진 사실을 놓고 봤을 때 민주평통은 이 사업을 북구의 예산 목으로 307-02로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밝혀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예산심사과정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계수조정 전까지는 최소한의 근거를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보조금법도 있고 행안부 보조금 실무가이드라든지 지침들이 있는데 지침내용에 보면 보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정수급 유형에 따라 나중에 행정처분을 할 때 보조금 중단부터 환수 제재부과금 수행사업 배제가 있거든요. 이게 수행사업 배제까지 감사나 조사해서 결과가 나와야 저희가 배제할 수 있는 거지 저희가 임의로 의심만 되는 상황에서 사업을 배제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좀,

그거는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인 거고 예산심사는 우리가 의회에서는 그걸 따라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행정에서 하실 역할인 거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법대로 하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준비하시긴 어렵다?

지금 현재는 그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판단과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때 진행하고요. 247쪽에 202 여비로 마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2억 5,000 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에도 비슷한 명목의 국제화 여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심사할 때 문의하니까 기획예산과 여비도 증액되었고 행정지원과 여비도 증액이 되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심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과계획서에 나와 있는 거도 보면 해외선진도시 문화탐방 해외배낭연수 참가자 만족도 계획서 보고서 다 살펴봤었을 때 증액할 연유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또 기획예산과와 행정지원과 동시에 비슷한 성질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저연차 공무원들 그리고 직원들이 다양한 연수를 통해서 경험을 늘리고 이런 데 100% 동의하지만 보고서를 찬찬히 살펴보는 과정에서 고위직 공무원들 구청장 부구청장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이거는 본 위원은 생각입니다만, 외유성 연수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포함해서 예산이 어려운 상황인데 여비를 증액할 이유가 있는가 그 지점을 짚고 싶고 이거는 계수조정 때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말씀해주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에 있는 거는 공통 예산으로 갑작스러운 출장이나 이럴 때 사용하는 것 같고 저희가 하는 거는 국제화여비 해서 직원들이 정례적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사실 증액이라 하시지만 사실 100만원 증액인데 저희가 보고서의 부실이라든지 이런 지적이 많이 있으셔서 그리고 저연차 분들이 많이 가셔야 하는데 부서장 이상이나 연차 오래되신 분들 가셔서 실질적으로 구정에 얼마큼 도움이 되나 이런 우려가 많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외선진지 연수나 문화탐방은 40명 정도씩 연간 추진이 되었는데 30명으로 줄이고 저연차 직원들이 주로 본인들끼리 4명 조를 짜서 자율적으로 계획해서 다니는 배낭연수에 기존 5개팀 해서 20명 정도 했는데 8개팀으로 늘리는 부분을 3,500만원 깎아서 3,600 정도 증액해서 결과적으로 1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연수 인원을 보면 전체 다 합쳐서 136명 이 정도 올해 해외를 나갔는데 저희 직원들이 1,100명 공무직 해서 다 합쳐서 1,600명 정도 되거든요. 숫자적으로 따지면 10년에 한 번 정도 나가니까 이런 기회는 조금 후퇴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예, 김종련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잠깐만,

김상혁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재무과장님. 이번에 주민센터 보수비라든지 8,000만원밖에 없죠?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을 해서 보태드리려고 했는데 삭감이 전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마음만 보태겠습니다. 그 말씀 꼭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교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교대)

네, 김상혁 위원입니다. 오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예결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물론 상임위에서 다 다뤘지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지금 이슈가 되는 게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 육성사업 지원이 2억 5,000에서 5,000만원 삭감되었다, 그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314쪽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창업기업들한테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관내 기업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보면 창업기업이라 하면 우리가 사업을 게시하는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말하고 청년창업기업은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전략수립이라든지 글로벌 멘토링 역량강화프로그램 국내외투자 이런 거를 전부 다 엑셀러레이팅 해서 교육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11월경에 실리콘밸리에서 써밋박람회 이런 기회가 있는데 희망하는 기업을 저희들이 당초 예상은 10개 기업을 선발해서 참여하는 기업 4, 5군데를 뽑아서 써밋에 참여해서 이 기업들이 자기들 제품을 홍보하고 투자 유치하고 이런 거를 박람회에 가서 최종 해서 하는 그런 계획인데 우리 관내 경북대학교라든지 창조경제혁신센터 보면 우리 관내에도 창업 기업이 130, 140개 정도됩니다. 청년들이 창업하고 나서 해외진출하고자 하는 창업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싶어서 2억 5,000 정도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어제 최종적으로 상임위에서 5,000 정도 절감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201-01로 되어 있어서 용역이다 보니까 10% 정도 예산계에서 절감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렇다 보니까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서는 그런 예산 절감부분도 있어서 최종적으로 저희 과에서 생각할 때 2억 2,000 정도는 되어줘야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잘 참고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5,000만원 삭감되어서 2,000만원 다시 살려달라는 말씀이다, 그지요?

2,000만원 더 살려서 2억 2,000 정도 하면 저희들이 좀 내실있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대구에서 처음으로 청년들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대구시에서도 하고 있고 기초자치에서는 천안에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하는 거는 청년창업기업을 하지만 중소기업, 약간 재무가 건전한 중소기업 위주로 하는 거고 테크노폴리스 거기서 하는 거는 거기는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다릅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7년 이내 39세 이하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대구에서는 처음이다,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년기업의 젊은 청년들 해외 진출해서 네 팀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아는데, 팀이 4팀이나 됩니까?

통상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10개팀을 선발하게 되면 10개팀을 저희들이 엑셀러레이터 교육을 해서 해외대회 참고할 때 보면 기업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보통 실리콘밸리라든지 싱가포르 일본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청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참관하는 팀은 네 팀 다섯 팀 정도 10개 기업을 선발했을 경우 참가하는 기업체가 성과를 낼 수 있고 그런 업체를 용역업체에서 최종적으로 선발해서 데리고 가는 업체가 4, 5개 기업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네 기업 정도 생각하는데 한 기업 정도 빼면 안 되냐 상임위에서 그렇게 나와서 결과적으로 삭감을 한 부분이죠?

저희들이 2억 2,000 정도 생각하면 8개 기업 정도를 뽑아서 당초에는 4, 5개 생각했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2억 2,000 정도 하면 많게는 4개 적게는 3개 정도 업체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북구의 재정이 어려운 건 아시죠? 그래서 고통 분담을 하자고 이렇게 삭감한 거 아닙니까? 맞죠?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도 다른 과도 삭감해야 됩니다. 보태드리려고 하면,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인데 기왕이면 2,000만원 정도 일단 검토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국장님.

목적은 우리 북구의 청년창업가 중에서 유니콘기업을 만들자는 그거든요. 유니콘 기업이라는 거는 창업 10년 이내면서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통상 환율로 따지면 1조 4,000이지만 보통 1조원 이상 되는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 하는데 우리 북구가 청년들 창업의 어떻게 보면 메카입니다. 아시겠지만 경북대학교에 창업지원단 거기 보면 창업보육센터 뭐 테크노폴리스 100여개 업체가 입주해있고 창조혁신센터 저기에 본원에 30개 그리고 대구은행 제2본점 5층에 가시면 거기도 26개 열심히 창업하고 있는데 이렇게 100여개 넘는 업체가 우리가 만약 지원해주면 여기서 유니콘 기업이 나중에 탄생하는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거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수성구에 보시면 수성알파시티라고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랬다가 북구가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으니까 마침 저희들이 금호워터폴리스 기회발전특구도 했고 도심융합특구 있고 우리 경북대와 합치면 충분히 저희들 구청에서 조금 지원만 해주면 유니콘 기업이, 1, 2년 내 되는 건 아닙니다. 밑거름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마중물이 되어서 지원해주면 우리 북구에서도 창업이라든지 이게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지금이 가장 적기가 아닌가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밑거름을 깔아서, 좋은 말씀이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물론 예산 삭감은 되었지만 그런 자료들을 우리 예결위원한테 줬으면 어땠을까 그래도 그런 기업이 있으면,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게 아쉽네요.

죄송합니다. 미처 그거까지 생각을 못하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는데 예결위원님까지 못 챙겼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기대를 안 한다는 생각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기대를 안 하시니까 자료를 안 주신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신경써야 되는데 그거까지 생각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광과에 322쪽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에 서리지 감성마켓형 체험 페스티벌 개최에 신규사업이죠? 5,000만원.

아닙니다. 작년부터 해왔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작년에 3,000만원으로 서리지를 공원과에서 100억 정도 들었다고 들었는데 서리지를 알려야 되는데 서리지가 너무 외진 공간에 있으니까 대구사람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서리지 만든 그쪽에 감성마켓을 열어서 주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서리지를 알려야 되겠다 했는데 공원과에서 얘기가 서리지가 자연녹지지역이고 그래서 감성마켓이 못 들어온다. 예산은 확보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체험페스티벌을 하자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영유아부터 해서 감성마켓 체험페스티벌을 3,000만원 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주변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인근에 있는 인재개발원 주차장을 활용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작년에 했는데 가장 큰 단점이 셔틀버스가 예산에 대비해서 부족했어요. 오신 영유아아동 부모님들이 전부 불편하다고 얘기한 게 셔틀버스를 20, 30분 기다려야 하니까, 그리고 와서 해보니까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너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어서 올해 저희가 2,000만원 올려서 5,000만원으로 하니까 셔틀버스를 6대나 투입해서 해보니까 기다림의 불편함은 없고 와보니까 어린이 위주로 가족 위주로 축제를 해보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내년에 하게 되면 똑같은 금액으로 물가인상분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올려야 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내실 있게 한정된 예산이지만 그거보다 더 다채롭게 운영해보려고 이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외진 곳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신도시라도 사실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못 하는 게 많거든요. 현재 우리 구청 살림도 또 말씀드리지만 어렵지 않습니까? 고통 분담을 해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물론 통과되었지만 삭감 조금 안 됩니까?

여기서 삭감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많이 질도 떨어질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셔틀버스가 문제거든요. 셔틀버스가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결국 이번에 셔틀버스 불편 없고 잘 되었는데 예산이 감축되어서 셔틀버스 운영이 부진하게 되면 다시 이 지역 축제에 올 생각이 있겠나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그 얘기를 저희들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축제에 관계되는 예산을 축소하게 되면 아마 축제 자체 존폐가 힘들지 싶어요.

그러면 안 하면 되죠.

예?

안 하면 되죠.

그런데 그거를 하자고 3,000만원 들이고 올해 5,000만원 들이고 1회 2회까지 해왔고 지금 참석하는 사람들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데 이걸 이어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안 하면 된다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예예.

아니요, 사실 지역마다 동마다 동료의원님들 민원사항이라든지 하고 싶은 일 되게 많습니다. 많아도 청장님도 제가 알기로 신규사업 같은 경우 재정이 어려워서 못하는 것도 많다 하더라 하시지만 청장님 입장에서는 수많은 사업 중에 몇 개를 못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 하는 게 많습니다. 심지어 침산2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38년 됐어요. 짓지도 못하고 우리 주민이 홀대받고 있습니다. 우리 침산2동 주민은 북구 주민이 아닌지 몰라도 그런 말까지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서리지까지 이렇게 5,000만원 들여서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물론 저는 상임위가 아니라서 연속으로 했는지 모르고 여쭤봤지만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하냐 말씀 그대로 외진데 외진데 아니 시내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전혀 못 하는 상황입니다. 적재적소에 예산을 삭감해서 집어넣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꼭 다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예, 그 예산은 손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떡볶이축제라든지 바람소리길축제라든지 삼성창조캠퍼스에도 교육청소년과 축제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강북지역에는 이렇다 할 만한 축제가 없습니다. 인구도 많은데 이런 작은 축제라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을 쪽에 김승수 국회의원님도 국비라든지 많이 받아오고 사업 연계도 하고 잘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사업도 사업이고 모든 예산이라든지 을 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게 상당히 많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도 심지어 담당과는 아닙니다만 인도블록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칠곡 쪽에 행사 갔다 오면 뭐가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요. 강남에는 하고 싶어도 부탁하면 예산 없습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청장님 동 방문할 때 말씀하세요 시비 받아서 하세요 이런 말밖에 안 나와요. 이 과는 아닙니다만 심지어 을 쪽 사업은 많이 해요. 이게 차이가, 죄송한데, 감히 7대3 정도 된다고 봅니다. 소외된 부분도 강남 쪽에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서리지 좋죠. 물론 개발하면 좋은데 아닌 건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도시재생과 336쪽입니다. 밑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조성시설 유지관리 밑에 보시면 미디어아트 영상콘텐츠 제작용역이 2,000만원 미디어아트 시설물 유지보수용역에 7,400만원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야 됩니까?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먼저 미디어아트 영상콘텐츠 제작 용역 2,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북대학교 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해서 산격3동에 복합커뮤니티센터부터 해서 스마트타운을 조성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미디어아트 영상 콘텐츠 제작을 했었는데 그게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 벽면에 보면 미디어캠퍼스가 있고 밑에 복현우체국 앞에 버스승강장 부분에 미디어보드도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10월까지 여기에 송출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당초 3억 예산 편성해서 제작했고 6월부터 시범운영으로 문화재단하고 경북대학교에서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거기서 제작해서 몇 개월 동안 송출했었고 10월에 저희들이 제작한 영상이 완료되어서 기존 시범 운영하던 거와 저희들이 제작한 거와 40, 50분 되는 분량으로 계속 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운영하면 1년 동안 지속하다 보면 계속 영상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면 새로운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영상을 새로운 편 2, 3편 제작하고 저희가 관광과라든지 기획예산과에 사진 공모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거기 맞는 사이즈로 맞는 시스템으로 해서 제작하면 예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최소한 2,000만원을 반영해놓은 사항이고 더 필요한 데는 올해 이월되는 예산이 2,600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2,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요구한 상황이고요.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비 7,400 같은 경우도 거기 스마트타운으로 조성한 시설이 12종류 55가지 서비스를 구축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미디어캠퍼스 미디어보드 스마트벤치 스마트보안등 해서 12종류로 했었는데 전체 용역비를 반영하면 억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필요한 미디어캠퍼스 유지보수와 미디어보드, 그리고 전체 스마트타운 시스템을 관리하는 아이씨티솔루션 해서 중앙서버, 이 세 가지만 반영해서 7,400인데 미디어캠퍼스 부분이 3,200 정도 미디어보드가 400 정도 되고 아이씨티솔루션 중앙서버가 3,800 됩니다. 그래서 전체 7,400, 최소화해서 7,400을 예산 요구한 상황입니다.

너무 설명을 잘하셔서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래도 조금 더 절감할 수 없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월 예산까지 포함해서 당초에 5,000까지 올린다든지 유지보수 7,400도 더 확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다른 거는 그때그때 되었을 때 보충하는 것으로 하고 최소한 이거는 반영해야, 왜냐하면 미디어캠퍼스라든지 보드 같은 경우 하자 장애가 발생하면 비용도 큰 금액이고 바로 바로 조치해야 되는데 평소 수시점검이나 정기점검을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화 해서 7,400 올린 상황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346쪽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3,000만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신규로 한 사업이고요. 저희 북구에 35개 골목상권이 있습니다. 신규로 계속 조직화를 하고 상권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비는 중소벤처부라든지 행정안전부 또는 대구시에 전통시장진흥재단 이런 사업비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권마다 경쟁도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정될 수 있는, 저희 공무원들이 도와줘서 컨설팅을 통해서 선정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신규로 편성했고요. 또 저희들이 상인들이 역량도 강화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컨설팅이라든지 예를 들어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건설교통부에 도시재생사업 공고를 하듯이 이것도 상인들 준비를 시켜서 이런 공모가 떴을 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대구시나 진흥재단이나 지원이 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북구에서 3,000만원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을 수 있겠지만 꼭 지원해야겠습니까? 물론 어디라도 다 필요하겠죠. 하지만 필요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북구에서만 지원을 나가는 것 같으면 그런데 어디 대구시라든지 더 많은 예산들이 그렇게 다 지원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꼭 이렇게 3,000만원 어려운 재정 속에서 해야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없이도 저희가 지원해주고 이거 말고도 소상공인시장공단 북부센터에서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 행안부 함지공원먹골촌 같은 경우도 대구시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컨설팅 비용을 받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시의원님이나 지역구 구의원님 도움을 많이 받아서 했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대구시에 한 번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받고 안 받고 선정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올해 신규로 했었고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자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차후에 추경도 올릴 계획이신가요?

아니요, 이 금액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할 생각으로 편성했고요. 그래서 수요는 많은 상황이고 그 많은 상권 중에 저희가 선별해서 대표선수로 한 상권씩 내보내야 하는데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대구시라든지 소상공인진흥공단 북부센터 이런 데 저희들이 올해처럼 더 가서 도움을 요청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 팀장님 하실 때부터 열심히 발로 뛰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통 분담은 해줬으면 좋겠다. 예산도 이것도 제 생각에는 북구에만 많은 게 아니고 덧붙여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3,000만원 지원하면 칠곡이면 칠곡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 생각은 공모가 뜨면 저희 자체에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상권 중에서 1년 2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앞서가는 상권도 있습니다. 딱 찍어서 한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가 뜨면 하고자 하는 상권들 평가해서 컨설팅 업체라든지 붙여주고 남은 예산은 역량강화하는 쪽으로 도시재생대학 하는 수준으로 계속 상인들 교육시켜 나갈 생각으로 편성해놓은 예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진흥재단 북부센터라든지 대구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강북 쪽에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강북 한다 강남을 한다 이렇게는 지금,

강북 쪽에 많이 하다 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강북 쪽 위원님 계시지만 여쭤보는 겁니다.

꼭 그렇게 어떤 생각을 하고 편성해놓은 건 아니고요. 준비된 상권으로 하고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 준비된 상권 같은 경우 조직화된 지 1년밖에 안됐지만 여러 사업에 다 선정이 되는 거예요. 준비가 잘 되었기 때문에 되는 그런 상권도 있고 이제부터는 준비되어 있어야 공모사업에 내보내더라도 그 업체가 최종 선정되는 거기 때문에 강북 하나 강남 하나 이렇게 정해놓고 저희가 예산 편성해놓은 건 아니고 분명히 여기를 컨설팅한다든지 도시재생대학처럼 그런 상인역량강화 할 때는 평가해서 선정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오영준입니다. 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김상혁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314쪽에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 육성지원 사업 자료는 지금 바로 받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준비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료요?

예, 그거를 보고 물론 계수조정 과정도 남아있지만 지금 심사 중에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주시면 돼요. (자료 제공) 과장님 이거 201-01 사무관리비인데 일반용역비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용역비면 우리가 정해진 업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이거 보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관광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7쪽 칠곡향교 세부사업으로는 칠곡향교 행사지원 칠곡향교 운영활성화 그리고 우리고장 국가유산활용사업, 과장님 이거 대부분 매칭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매칭비율에 따라서 증액을 하지 않은 예가 있습니까?

향교서원 쪽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327쪽에 세부사업 칠곡향교 행사지원부터 밑에 구암동고분군관리센터 신축사업까지 위에까지 3개 세부사업 중에 증액이 된 사업이 세부사업 2개죠. 증액이 된 게 매칭비율에 따라서인지 그냥 구비를 더 증액시킨 건지 여쭙고 싶은 거거든요.

칠곡향교와 구암서원 같은 경우 대구시 문화자료로 되어 있어서 시비 50% 구비 50%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향교하고 서원에서 예산을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 예산을 올린 것을 가지고 향교라든지 서원에서 올린 예산이 타당한지 이게 꼭 필요한지 검토해서 올린 예산을 반영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칠곡향교 행사지원 세부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맞춰져 있다, 그죠? 여기서 구비가 안 맞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총 금액이 정해지면 시비 50 더하고 구비 50 더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같은 경우에도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사업명이?

우리고장 국가유산활용사업.

327페이지 바로 밑에,

바로 밑에.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비율이 어떻게 되죠?

잠깐만요. 국비 40% 시비 25% 구비 35%로 해서 100%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확인을 했고 다시 일자리정책과 넘어와서 과장님 아까 질의가 계속 있었지만 지금 사업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설명도 충분히 들었고 하지만 올해 예산 상황에는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2억으로 지금 줄었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타 구‧군에 비해서 창업 선진도시 그런 것들의 가치를 추구하는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건데 염려가 들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예비유니콘기업 아니면 예비창업가들에게 있어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큰 메리트가 될 것인가라는 의문은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설명해주신 내용 토대로 계수조정 때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창업놀이터에 10개 기업이 입주해있는데 처음에도 10개 기업이 들어왔을 때 1년 동안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내는지 초기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1년 동안 창업놀이터에 있는 입주기업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역에 8명 신규채용하고 6억 4,000 되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방금 보여드린 자료를 보시다시피 시에서도 기업 청년들 데리고 해외 나갔을 때 분명히 이런 실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분명히 좋은 실적이 있을 거라고 믿고 용역업체가 정해지면 그 업체에서 이 선정된 기업들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분명히 지역에 청년창업기업가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 잘 하셨어요. 만약에 하게 되면 구청에서는 누가 같이 가게 될 예정입니까?

구청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거도 우려가 되는 게 여기서부터 제 사견입니다. 우리가 진짜 북구가 창업지원 관련해서 좀 전문성을 가지려면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구청공무원 중에 전문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전문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창업놀이터라는 이런 물리적인 인프라가 최소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인사이동 없이 계속 관리해나갈 그럴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인력들이 만약에 그렇게 진로를 갖고 싶은 분이 계시면 같이 가야 연속성이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주신 내용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련 위원님.

김종련 위원입니다.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 육성지원 사업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대구시나 천안시 이 정도 되어 있는데 제목은 다르네요. 위에서 내려온 시책 국책으로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이라는 제목이 달린 건 아니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 이 제목을 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사업에 비해서 제목이 너무 거창합니다. 이 제목은 그냥 청년창업지원사업 해외연수 지원금 이 정도가 맞지, 다른 분들이 들으면 오해할 것 같아요. 우리 북구 내 그리고 글로벌화 되는 마당에 북구하고 이게 뭔 관련이 있나. 우리 북구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좋고 밑거름되고 다 좋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제목에서부터 너무, 죄송합니다, 허황되다. 우리가 1조원 가치 유니콘기업이 될 만한 스타트업이 조사가 되었나. 저는 좀 전에 오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려면 우리 북구 내 그런 역량을 가진 인물이 내지 부서가 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 청년 사업을 밀착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붙어서 지원하고 투자계획 자금조달계획 이런 거까지 밀착해서 정말 키우는데 그리고 나중에 그 기업이 우리 북구에 어느 정도 기여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선에서 투자가 되고 하는 거는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이분들 북구 경북대에 있는 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것으로 그냥 북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해외연수를 지원해주는데 그것도 대행업체에 돈 맡기고 그렇게 보낼 것인가?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들이 나 이런 이런 계획이 있고 나 정말 잘할래 아버지 돈 좀 줘. 그런데 돈 없는 아버지가 아들이 잘하겠다고 하니까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연히 주는 돈으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키워서 정말 잘되고 살림도 키우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글로벌하게 성장하려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조사해오고 아버지도 알아보고 그래서 내가 대출해서 이 아들한테 돈 줄 게 아니고 없는 돈에, 시에다가 돈을 요청하는 게 맞고 그렇게 더 했을 때 정말 밀어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 시에서 못 받으면 추경에 올릴 필요가 있고 그런 촘촘한 계획하에 이런 금액이 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해외연수 비용 대줘야 되겠다. 글로벌 유니콘 굉장히 좋은 이름 갖다 붙여서 북구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저는 들거든요. 북구가 이럴 형편입니까? 시에다 달라고 해야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가들한테 그냥 해외연수를 보내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해외 가기 전에 우리가 기업진단부터 시작해서 해외진출역량강화를 위한 글로벌 멘토단을 꾸려서 1대1 멘토링 사업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그다음 주에 데모데이 해서 글로벌 벤처 캐피탈 파트너사를 초청해서 투자설명회를 하는 IR 데모데이도 개최하고 이런 엑셀레이터 과정을 다 거쳐서 그 회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투자유지를 하기 위해서 6박 8일 동안 예를 들어 실리콘밸리를 가는데 오가면서 이틀 보내고 현지 머물러서 3, 4일 동안 현지에서 자기들 투자설명회 하고 각종 행사 참석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냥 해외연수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진짜로 해외진출하고 싶어하는 지역의 청년창업가들한테 어떤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거지 단순하게 청년창업가들한테 해외연수를 보내는 내용은 아닙니다.

실리콘밸리 거기에 써밋에 참가하는데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은 물론 있겠죠.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신청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걸러내는데 그런 등등의 절차를 거치겠죠. 그거를 지금 우리 구청에서 그 돈을 대야 되는가. 계획 없이. 지금 너무 계획이 허술하다. 시에 먼저 요청하고 우리가 기초작업 정도 발굴하고 그렇게 투자하고 우리가 성장하고 그리고 동반해줘야 되는 거지. 아까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내용 아무것도 모르고 전문가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 스타트업 기업이 우리 구청을 도와줘야 될 판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실리콘밸리 가서 하고 투자 유치 받고 MOU 맺고 이럴 만한 기업들이 거기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조원 이상 규모 가지고 더 성장하고 100억 1,000억 가치가 되면 그 기업한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죠. 그게 우리 구가 감당할 일입니까? 이상이고요. 제 의견은 말씀드린 그대로고 지금 조금 허술한 계획 속에 구 형편에 맞지 않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담당팀장도 있고 담당자들이 업체라든지 타 지역사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전문성을 길러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 있고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께서 허락하셔서 예산이 확정되어 주시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구에서 직접 관여해서 점검도 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다 밟습니다. 그냥 업체에 맡겨놓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같이, 해외연수비는 일정부분입니다. 전체에 일정부분밖에 안 되고 국내에서 역량강화하면서 항상 그 팀장이나 직원들 같이 동반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크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이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 1년간 역량교육 가서 매출액이라든지 일자리창출 바로 점검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1년 해서 역량강화 갔는데 그다음 해에 어떤 성과도 없다 그러면 그때는 위원님들 질책을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충분하게 계량화된 성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만 허락해주시면 충분히 성과 낼 수 있도록 같이 직원들 동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국장님 저도 비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걸 목표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시작 단계에서 정말 다른 부서에서 다른 과에서 아껴 아껴서 500만원 이런 것 가지고도 난리를 치고 그러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몇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책정할 만한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구의 역량이 정말 그만큼 되는지 동반성장해야 되는데 그것도 생각해보고 우리 구가 또 앞으로 필요한 예산 우리 구가 조달할 것인지 그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면 착수금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기업 해서 성과 실적 이런 거 연연할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조사해서 1개 제대로 키우는 게 맞다 이런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장영철 부위원장님.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신성장전략국 국장님과 과장님들 아무래도 위원들이 일반주민들과 많은 소통되고 많은 관심사가 있다 보니까 여러 질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자료 준비하시고 예결위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신 청년창업육성지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다른 얘기보다 사실 다 말씀들이 대동소이입니다. 청년지원육성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청년 일자리라든지 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우려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진짜 잘 들으셔서 한 예로 드리면 우리 구가 아니고 다른 구입니다. 다른 구에 있는 후배인데 청년이에요 정부지원사업의 청년 일자리 해서 주는 거 무조건 받아서 먹어야죠. 쉽게 말해서 단편적인 예로 제가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만큼 국비라든지 시 지원해서 하는 거는 일단 먹고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료위원들 다 얘기하는 부분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다면 알차게 정말로 성과가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부분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고 관광과 페이지 327페이지입니다. 어쨌든 부서에서 얘기는 했겠지만 궁금한 거 여쭤봅니다. 구암동고분군 관리센터 신규 신축사업. 몇 년 전에 토지는 매입했었고 사업이 시작되는데 국‧시비 받아서 지원되는데 사실 항상 걱정되는 거는 어쨌든 빨리 해서 지원해서 정말로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물론 국비 시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여건에 따라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진행하는 거 국‧시비 지원 잘 받아서 빠른 시간 내에 센터가 완료되어서 정말 우리 북구의 관광을 위해서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예산 앞으로 차질 없겠죠?

예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335페이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행복관음. 이 부분도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제가 이 시간에 공모사업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렸고 어떻게든 공모사업이 진행되는데 많은 지역주민들이, 물론 일부 우려도 있습니다만, 반려동물이라는 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반려동물을 좋아하고 북구 내에는 반려동물이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예산 국‧시비 해서 잘 수반이 되어서 계획대로 내년 말에 착공이 되면 완공일자는 언제로 예상합니까?

내년에 착공하고 준공하는 거는 동물사랑 교육센터 그리고 경로공원 리모델링 사업, 그리고 집수리 사업은 내년에 다 완료되고 관음동 더하모니센터, 공영주차장 행정복지센터 복합건물은 내년 연말쯤에 착공해서 2027년 하반기까지 갈 것 같습니다.

우리 계획한 대로 잘 차질 없도록 신경써주십사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민생경제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가 아니고 도시재생과네요. 아까 장영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신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어렵게 작년에 우리가 또 공모사업에 채택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북구가 활력있게 특색있게 도시재생사업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유니콘 기업 자료 잘 받았습니다. 보시면 지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역청년사업가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사업 함에 있어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하면 지역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유념하셔서 잘 봐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어려운 예산 속에서 이 정도 금액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데 있어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이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