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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영철 의원 발언

291회 제1복지보건위원회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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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그 얘기 듣고 이 부분이 저도 교육 듣고 처음에는 관에서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일정 부분 동감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 하는 사람이 내가 이 시설 하면서 안에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방을 구조하겠다 나름 생각한 대로 하고 그에 대한 비용 정산만 하고 영수증 처리 하면 된다 하고 하니까 저도 처음에는 동감했는데 법적인 절차에서는 잘못됐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위탁 주고 하면 수탁자가 돈을 받아서 자기가 하는 부분은 안 된다.

우리가 위탁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과장님 말씀대로 다 하고 난 뒤에 그래서 해야 되지 돈을 줘서 그 사람이 하자 하는 부분은 절차상 법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거다 하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차후 할 때는 제 말이 맞다면 그런 부분 다음에는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